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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팔아 4대강 적자 메운다? - "민영화"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질 정치, 경제, 사회

인천공항 팔아 4대강 적자 메운다? - "민영화"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질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를 4대강 문제에 연결시킨다면
그건 삽질 해석이다.

그 두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민영화

어떤 멍청이 국민들은 "민영화"라고 하면, 사기업 경영자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경영할 것이니
더욱 합리적으로 경영될 것이고, 그러니 민영화란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왜냐면 찌라시들이나 정부 고위관리들이 그런식으로 대국민 사기질적 홍보를 해대기 때문에
그에 속아 세뇌당했기 때문에...그렇게 멍청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란....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공공적 소유이다.
즉, 국유나 마찬가지로서 국민들 전체의 공동소유물이나 마찬가지란 말이다.

따라서 공항은 국민들 전체의 이익에 맞게 운영되어야지 무조건 사기업적 이윤추구만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국영기업들의 민영화의 문제점이 뭔가하면....
대개의 후진국들의 경우.....국유기업, 공기업들을 그야말로 똥값으로 외국자본들이나
민간사기업에 그 소유권을 넘겨주어 버리는데....물론, 그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로비뇌물을 챙길 것이다.

말하자면, 민영화란 명분 하에 대개는 천문학적 로비뇌물을 챙겨처먹는 대신에
국민 전체의 재산을 지네들 마음대로 사기업 소유로 팔아처먹어 버린다는 점이다.
그것도 아주 똥값으로 말이다.

왜냐면 최대한 똥값으로 팔아야 그것을 인수하는 사기업이 거저 앉아서 먹을 수 있으니
그대신 로비뇌물로 천문학적 규모로 몰래 건내줄 수 있을 것이니 말이다.

그래서 민영화되는 국영 및 공기업들은 대개 똥값으로 외자에 주로 넘어간다.

말하자면, 후진국들에서 민영화 세력들은 나라와 국민들 재산을 똥값으로 팔고
그대신 뇌물을 챙기는 매국노들인 셈이다.

진정으로 국익을 생각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대개
민영화가 아니라 도리어 국유화를 선호하게 된다.

예컨데, 남미 등 후진국들의 석유사업 등 거대장치 산업들이 대개 미국거대자본들의 수중에 있는데
즉, 민간자본 소유로 있는데....그것을 빼앗아 국유화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전체 국민들의 복지비용으로 사용한다.

제발 부탁인데.....여러분들은 이제부터라도
민영화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떠드는
매국노 찌라시들의 농간에 더 이상 속지 않기를 바란다.

대국민 사기질이 하도 많아서....일일이 예를 다 들 수 없을 정도이다.
ㅉㅉㅉ



인천공항 팔아 4대강 적자 메운다?

[김용민의 시사터치] 6월23일

● 정부가 등록금 대책을 마련한 모양이다.


대학 등록금 지원을 위해 내년 1조50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등록금 총액은 합쳐 14조다. 대학생들의 요구는 ‘반값 등록금’인데 이건 7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재정부는 돈이 없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1면 보도.


● 일반약품의 슈퍼 판매에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TV방송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네.


일부 약사들이 모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일반 약을 약국 아닌 곳에서 팔려는 것은 약국에서만 파는 전문약을 (방송 광고가 가능한) 일반약으로 전환해서 의약품 광고시장을 키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논의는 종편 광고 확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겨레> 12면 보도.


● 주한미군이 반환한 기지 15곳 중 14곳이 오염됐다고?


2007년 주한미군이 반환한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토양·지하수가 유류(油類)와 유해 중금속 등으로 광범위하게 오염된 것으로 환경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오염된 토양은 조사대상 16개 미군기지 중 15개 기지의 주변지역에서 20t 덤프트럭 5351대 분량이었다고. <조선일보> 1면 보도.


● 증권사들이 개발한 인터넷 주식거래 프로그램, 해킹에 쑥쑥 뚫린다고?


<한국일보> 기자가 서울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2명의 해커와 만났다. 이들은 "홈트레이딩 시스템 해킹은 너무 쉽고 간단해서 고난도의 기법도 필요 없다"고 말했다. 홈트레이딩 시스템. 증권사들이 개발한 인터넷주식거래 프로그램이다. 데이트레이딩이 보편화된 요즘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이걸 이용하고 있다. 큰일이다. <한국일보> 1면 보도.

인천공항 민영화에 시동이 걸린 모양이다.


정부·여당이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위한 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말하자면 인천공항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4~5년 전부터 경영실적도 상당히 우수해졌다. 한마디로 굳이 경영 개선이나 자금 확보의 명분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다급하게 매각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인천공항은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신종플루 같은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검역 시스템 측면에서도 공공성이 매우 강하다. 공적 영역에 둬야 온당하다. 그럼에도 팔려는 이유, 대통령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외국계 자산운용회사에 헐값에 매각하려는 것 아니냐 또는 4대강 사업 때문에 모자란 재정을 인천공항 팔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설이 나돈다.


● 뽀로로가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됐다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카드를 꺼냈다. 북한산 완제품뿐 아니라 북한의 부품·기술이 들어간 제품도 안사겠다는 것이다. 손 그림으로 참여한 ‘뽀롱 뽀롱 뽀로로’도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받을 돈 다 받은 하청업체다. 미국 수출이 안 돼서 손해 보는 건 남한이다. 그래서 대북제재가 아니라 대남제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 통일부 장관, “안사겠다는데 어쩌겠느냐”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한겨레> 사설 요약.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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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물고기 기술 하나도 확보 못해…국민사기극"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로봇물고기 개발 주관 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최근 로봇 물고기 개발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실험용 투입은 내년 6월에나 가능하고 투입은 빨라야 2013년 6월 이후에나 이뤄질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로봇물고기를 4대강에 투입하는 시점은 올해 10월이 될 것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 시점을 불과 4개월 남긴 현재 개발에 필요한 7개 주요기술 가운데 한가지 기술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물고기를 4대강에 풀기 위해서는 △로봇플랫폼 설계·제작 △자율유영·충전 △군집제어 △시스템통합 및 운용 △유동해석 및 수중유영 △수중위치인식 및 통신 △환경센서 기술 등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이중 완전 확보된 기술은 없고 부분적으로 확보되거나 개발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술 확보조차 되지 않아 과연 로봇물고기를 활용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했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억지 사업을 벌여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만큼 정부는 이를 사과하고 개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cluster_list.html?newsid=20110622191912659&clusterid=364912&clusternewsid=20110622175121321&p=money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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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로봇물고기 개발 난항…투입 불투명"

로봇물고기는 이 대통령이 200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4대강 유역 수질감시를 위해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비 60억원이 책정돼 본격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기능별 분산을 통한 편대유영식 개발을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면서 관심을 끈 사업이다.

그러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도 4대강 로봇물고기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투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등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투입 예정이 불과 4개월 밖에 안 남은 시점인데도 기술 확보조차 되지 않아 과연 로봇물고기를 활용할 수 있을지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억지사업을 벌여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만큼, 사과하고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10622191912659&p=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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