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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일성만이 항일(무장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 문제

"북한의 김일성만이 항일(무장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항일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백범 김구, 여운형 등등은 모두
군대를 직접 조직하여 무장독립투쟁을 한 것은 아니었다.

즉, 김구 선생 등은
오늘날 아프간의 탈레반 세력들이나 과거 월남패망전 호지명의 공산베트남에서처럼
직접 군대를 조직해서 게릴라(=빨치산)적 무장독립투쟁을 한 세력들은 아니었다는 말이다.

그에 반하여....
김일성 등 북한정권을 세운 주력층 대부분이
직접 군대를 조직하여 무장독립운동을 한 세력들이라는 사실.

위와 같은 말을.....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육사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중앙정보부에서 근무했으며
김대중 정부 시절 최초의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씨가 한 말이다.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역사관 심어주고 싶다” 

<인터뷰>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찬 신흥무관학교 고문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은 우당 이회영 선생의 후손으로 현재 이회영 선생과 관련, 우당장학회 명예회장과 신흥무관학교100주년기념사업회의 고문을 맡고 그 정신을 잇기 위한 활동을 벌여가고 있다. 잘 알려지다시피 우당 이회영 선생은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며 항일무장투쟁을 위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다. 

이종찬: 이번에 심양에서 진행된 학술회의는 그동안의 연구결과들의 결산인 셈이다. 특히 중국 교수들은 당시 한국 유민들이 80만명이나 있었다는 증언을 해줘 그 많은 독립군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오랜 의문을 해결하게 해줬다.

 (기자)□ 지난 6월 10일 신흥무관학교 100주년기념식에 이명박 대통령도 화환을 보내는 등 관심을 보내는 듯하지만 한나라당의 화환은 하나 없던데.

(이종찬)■ 집권당의 자격이 없다 할 정도로 한나라당이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신흥무관학교는 국군의 뿌리로 이를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시켜야할 역사이다. 우리 역사에서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를 소홀히 다루다보니 북한의 김일성만이 항일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조선인민군 창건일이 1948년 2월 15일인데 1978년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시기인 1932년 4월 25일 시작됐다고 역사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신흥무관학교는 김일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시작된 역사로 항일무장투쟁은 이미 오래전 시작됐고 북의 김일성도 이의 한 지류인 것이다. 이미 있는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 왜 좌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인지 한나라당은 정신이 나갔다. 그들은 서중석 교수를 좌파 역사학자라고 매도하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행사장에 한나라당이 모두 빠져버리면서 민주당의 행사처럼 되어버린 것이 아쉽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122#



통일뉴스를 소개하는 김에....아예 아래 뉴스도 소개하기로 하지요.


사회주의 사회라는 북한에 "도적패"가 있다는 말은
개인들에게 뭔가 사유재산 소유가 인정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에서나 있을 법한 사건들이
 북한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볼 때....북한사회가 생각처럼 그렇게
심하게 감시당하거나 탄압을 받는 사회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느슨한 사회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즉, 사람들에게 상당한 행동의 자유, 생각의 자유가 주어져야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고, 사건들이 북한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돼지고기 시장에 판 행위는 '무죄' -형법(1) 

<초점> 북 인민보안성 ‘참고서’ 무얼 담았나? (2) 

북한 인민보안성출판사가 2009년에 발간한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이하 참고서)는 “3. 법의 해석적용에서 제기되는 정황과 해답”이 중심 내용이다.

형법과 형사소송법, 민사법의 해석적용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해답을 담고 있으며, ‘정황’을 설명한 뒤 ‘해답’을 제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4가지 속성 갖춰야 범죄로 인정

‘(1)범죄의 개념과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공화국 형법에서는 사회적 위험성과 위법성, 죄책성, 가벌성과 같은 범죄행위만이 가지고 있는 4가지 고유한 속성을 갖추었을 때 범죄로 인정한다”며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법질서를 침해한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여야 하며 법규범을 어긴 위법성이 있고 고의 또는 과실같은 범죄자의 심리에 기초한 죄책성 있는 행위여야 하며 형벌을 줄 정도의 가벌성이 있어야 범죄로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돼지고기 시장에 판 행위는 ‘위법성 없다’

첫 번째 사례로 든 ‘정황1’은 협동농장의 창고장이 관리위원장의 지시로 농장창고에서 여러 사람에게 1t의 쌀을 장부에 등록하고 준 경우다. ‘해답’은 당연히 창고장에게는 범죄로 볼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 있는 행위’가 없다로 제시되고 있다. “창고장의 행위는 공모되지 않는 이상 관리위원장이 내린 지시가 비법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집행하였어도 범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으며 에 대한 책임은 비법적인 지시를 내린 관리위원장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황4’는 만취상태에서 길을 건너다 속도위반한 승용차에 치여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 실험실 ‘준의’가 혈액형을 잘못 판단해 수혈로 사망한 사건이다. 해답은 ‘범죄의 인과관계’를 따져 “결과발생에 직접적으로 작용한 행위에 대하여서만 범죄로 보고 그 결과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원칙에서 처리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속도위반한 승용차 운전자는 교통사고죄로 형사책임을 지우고, 실험실 ‘준의’에게는 의료사고죄 형사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참고서’는 북한에서 법을 다루는 관계기관 일꾼들에게 법지식을 일깨우는 말그대로의 참고서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게 서술돼 있다.

그러나 ‘정황’들 중에는 북한 사회의 실상이나 어두운 면이 포함된 경우도 적지 않다. ‘정황5’는 상점에서 상품을 훔친 다음 범죄흔적을 없애버리기 위해 상점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는데 상점 경비원이 타죽은 경우이다. 이 경우는 해답은 ‘직접고의에 의한 국가재산 파손행위’와 ‘직접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제시되고 있다.

시장경제와 관련된 정황들도 자주 눈에 띈다. 집에서 돼지를 길러 돼지고기를 시장에 팔아 폭리를 본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는 해답이 제시돼 있다. 그러나 삼륜자전거와 두바퀴밀차를 자체 제작해 역전에 나가 개인들의 짐을 운반해주고 운반비를 받은 경우는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자기의 노동력을 비법적으로 판 행위이므로 수익금에 대해 해당한 국가납부금을 바치게 하고 법적으로 강한 교양을 줘서 다시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미성년자, 정신병자는 형사책임 면제

14세 미만 어린이가 저지른 범법행위는 형법상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사실과 중학교 4학년(17세) 학생이 어머니의 불륜을 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은 ‘고의적 살인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대목도 들어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할 사건사고들

어느 사회건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 살다보면 우발적 사건이나 우연한 사고도 끊이지 않긴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참고서’에 제시된 ‘정황’들 중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다.

트럭 뒷칸을 얻어탄 노인이 비를 피하기 위해 적재함에 놓여있던 관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를 모르고 나중에 이 트럭을 얻어탄 사람들이 노인이 갑자기 관속에서 나오자 기겁했고, 그중 소년단원 한 명이 차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한 사건도 있고, 아버지를 밀쳤는데 문턱에 이마를 부딪쳐 사망하자 가족들이 짜고 아버지가 부주의로 넘어진 것처럼 거짓진술을 한 사건도 있다.

불륜이 부른 화도 여럿 소개되고 있다. 어떤자가 아내와 아이들을 죽이고 딴 여자와 살기 위해 무연탄가스로 질식시켜 죽이려 했다가 미수에 그쳤다거나 자기 집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희희닥거리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힘껏 쳤는데 숨을 거둬 자백한 경우도 나온다.

도적패인 ‘똥개패’에 들어가 개인집 물건을 훔치는데 가담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사례, 범죄자 두명이 공모해 군인으로 가장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 칼러TV를 훔쳐 나오는데 집주인 여자를 만나자 한명은 물건을 들고 뛰고 다른 한명은 집주인이 반항하자 목졸라 살해한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런 사례는 주범과 종범, 직접 범죄행위 가담여부에 따른 형사책임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들이지만 북한 사회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4촌 오빠가 친구들과 군인으로 가장하고 강도질을 모의한 장면을 목격하고 “혜숙은 오빠들이 하는 일에 계집애가 무슨 간참을 하겠는가고 생각하여 모르는 척하여” 강도행위가 발생했고, 혜숙은 ‘불신고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해답도 제시돼 있다. 여성들의 사회적 권리의식이 법적으로 보장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연재 이어집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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