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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재벌, 북한 세습 능가하는 세습 지배구조" 정치, 경제, 사회

정두언 "재벌, 북한 세습 능가하는 세습 지배구조"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아래와 같은 글을 블로그에 올린 모양이다.

그래서 진정한 좌파와 우파가 무엇인지, 또는 진정한 진보와 보수가 무엇인지 모르는
맹한 인간들은 정두언 의원의 아래와 같은 주장을 무슨 "좌파적, 진보적" 주장이나 되는 줄
착각하겠지만.....그러나 사실은 아래와 같은 주장이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마땅히 해야만 할 주장이고, 나아가 진정한 보수정당이라면 해야만 할 주장에 불과하다.

왜냐면 진정한 보수란....국익 우선, 나라의 안녕과 균형발전, 사회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벌의 행태에 의해 국익이 훼손되고
서민들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짐으로써 사회적 안정이 해쳐진다면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당연히 그것의 타파를 주장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도 현재의 한나라당 정권이나 한나라당은
국익은 나몰라라하고 있고, 민생기반이 파괴되거나 말거나
막대한 예산을 비효율적인 4대강 땅파기에 처박으며
자기들 몫을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다.

그런가하면 재벌들을 더욱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해 마치 안달난 사람들 같다.

그러나 사회란 그런식으로는 언제까지고 존립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막나가다가는 언젠가는 결국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사회개혁이 이루어진 경우가
오히려 많다. 예컨데, 현재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를 강화시킨 것도
사실은  독일 보수당인 기민당이 한 일이며
동독에 더욱 많이 퍼주며 독일통일을 완수한 것도 결국
독일 보수당인 기민당이 이룩한 업적이라는 사실.

그런데 한국의 자칭 보수라는 집단은....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즉, 매국노 짓들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이다.



정두언 "재벌, 북한 세습 능가하는 세습 지배구조"

"조카며느리까지 기업 확장…재벌 개혁 없는 선진화 불가능"

한나라당 정두언 전 최고위원이 "재벌이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재벌 개혁을 강한 어조로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정 전 최고위원은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대기업은 다시 재벌이 되어버렸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재벌은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행사한다. 북한의 세습체제를 능가하는세습지배구조, 조카며느리까지 기업을 확장하는 문어발식 족벌경영, 족벌기업 일감 몰아주기 및 주가 띄우기,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인 중소기업 쥐어짜기, 영세자영업자의 영역까지 파고드는 소위 '통큰' 사업 등의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재벌은 서민경제를 파탄내면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여기다가 재벌 관료주의의 폐해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치를 떠는 뿌리 깊은 재벌의 부정부패 문화는 재벌 자체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갈수록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화 시기에는 재벌에 대한 각종 규제와 견제가 이루어졌다. 그후부터 우리는 재벌을 대기업이라 부르고 있다. 그런데 IMF사태 후 신자유주의의 무분별한 도입에 따라 대기업은 다시 몸집을 키우며 어느샌가 다시 과거의 재벌 이상이 되어 또다시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이 정부 들어와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25%에서 22%로 감세했고, 또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으로 인해 실제로 내는 실효세율은 17.0%로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법인세율은 OECD국가중에서도 거의 최저수준"이라며 "경실련 자료에 의하면 이 정부 3년간 15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32조2000억에서 56조9000억으로 76.4%증가했다. 지난 10년간 대기업의 고용은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재벌을 이대로 두고서 선진국 진입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벌개혁 없는 선진화란 불가능한데, 정부는 지금 그런 재벌에 휘둘리고 있다"며 "정치권이 재벌개혁에 나서야 할 이유다. 한나라당이 부자정당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박세열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0626124741&section=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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