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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측 전방 대북 구호에 군사보복' 위협 남북한 문제

북한, '남측 전방 대북 구호에 군사보복' 위협

북측의 남측에 대한 발언수위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네요.
물론, 그것이 실제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지 어떨지는 현재로서는
쉽게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측이 이제 남측 당국자들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는 신호인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즉, 북측의 그러한 태도는 이제 6자회담 문제에서도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북한, '남측 전방 대북 구호에 군사보복' 위협

북한은 29일 정부 대변인과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남측의 일부 전방부대가 북한을 상대로 호전적인 구호를 내걸고 있다면서 군사보복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정부 명의로 성명을 낸 것은 지난 2003년 NPT탈퇴 선언 이후 8년 만으로 우리측에 대한 군사위협이 빈 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939611


아닌게 아니라 어제 있었던 금강산 재산 문제에 있어서도
북측은 남측 당국과는 아예 상대를 안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모양입니다.

아래 기사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어제 금강산 남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군요.


北 “금강산 접촉 무산은 통일부 것들 탓” <北사이트>

북한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29일자 ‘역시 통일부가 화근이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날 금강산지구 내 재산정리 문제에 대한 남북 협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 이같이 남측에 책임을 물었다.

사이트는 “우리 측은 이번 접촉이 당국 간의 접촉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에 대해 통일부 것들에게 통보해줄 의무가 없었으나 일단 우리와 접촉하려 우리 땅에 온 이상 아량 있는 성의로 일정도 알려주었다”면서도 “그러나 통일부 것들은 협의장소에 갈 수 없다고 생떼를 부리면서 토의 당사자인 민간기업인들과는 일체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시간을 끌었다”고 남측 당국자에 책임을 물었다.

나아가 사이트는 “남측 민간기업들을 위해 이번 접촉의 목적이 남측기업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려주고 빨리 접촉에 나올 것을 거듭 요구하였”는데 “통일부 것들은 민간기업들을 제치고 자기들과 따로 만나서 일정토의를 하자느니, 민간기업과 토론할 시간을 달라느니, 상부에 보고하고 결론을 받아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에 계속 훼방을 놀다가 결국은 이번 접촉자체를 무산시키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사이트는 “결국 통일부 것들이 이번 접촉에 코를 들이민 것은 그 무슨 남조선기업들의 재산권보호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남측기업들의 접촉을 차단하고 대화 자체를 막아보자는데 그 본심이 있었다”고 규정하고는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지자면 현인택을 우두머리로 하고 있는 통일부부터 없어져야 한다”며 통일부 무용론을 주장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181#



우선, 북측이 협의장소로 알려준 장소가 아마도 평양 등 북측지역 이었는데
그래서 남측이 북측 장소를 회의장소로 선택할 수 없다고 버틴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그리고 어제 금강산 남북접촉에서 북측이 초청하지도 않은 남측당국이 간 것은
아마도 6자회담과 관련한 남북회담이 깨져서 그것을 되살려 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북당국자끼리 추가적 회담을
하고자 했는데....북측이 그것을 거절했거나, 아니면, 회의장소가 평양 등이어서 남측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닐까.....하는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미국과 중국은 남한이 북한과 비핵화회담을 하라고 자꾸 등을 떠밀고는 있지
북측은 전제조건을 달고 나오는 남측과는 더 이상 상대를 안하겠다고 하지....
현재 남한정부 입장이 상당히 찌부러진 모양새입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아래 기사가 주는 의미는
명백합니다.

적어도 북중은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하자는 입장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지만, 북측이 6자회담 재개를 원하는 것은
바로 평화협정 체결 문제 때문임이 아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북미 평화협정.....

위 문제는 사실 내가 블로그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말해온 내용에 불과한데도
한국국민들의 대부분은 아마도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란....
북측이 요구하는 바는...미국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손 떼고
이제 미국본토로 돌아가라는 요구인데
결국 한미동맹, 미일동맹이라는 군사동맹을 파기하고
나아가 미군을 철수하고 꺼지라는 요구입니다.

물론, 미국은 최대한 버티기하면서 가능한 주한미군, 주일미군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둔시키고 싶어하겠지만...
그러나 북미평화협정이 실제로 체결되는 날이면
그 정도가 현저히 약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과거의 6자회담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점으로서
순전히 북측의 비핵화만을 의미했던 과거의 6자회담은
이제 완전히 죽은 것이라는 의미이지요.

물론, 북측은 이미 오래전에 더 이상 과거와 같은 6자회담은 없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바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 내용이 논의되는 6자회담의 종착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현재의 한나라당 정권으로서는 그대로 순순히 따라갈 수가 없을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왜냐면 그 수순을 순순히 따라가다가는 결국
현재의 남한 수구세력들이 미국으로부터 팽당하는 셈이 되니 말입니다.

그래서 천안함이니 뭐니 등을 들고나와 딴지를 걸며
6자회담 수순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목하는 것은
중국이 북측의 그러한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런 작업의 선제작업으로 벌이는 것이
요즘 북중경협의 가속화가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런데....중국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북측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인지
그 점이 많이 알쏭달쏭 합니다. 즉, 중국이 북측에 확실하게 붙어버린 이유는
아마도 중국이 생각하기에 북측의 그러한 대미요구들이 실현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은 도대체 북측의 무엇을 보고,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인지
바로 그 점이 매우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중국이 본 것은 북측의 군사적 실력일 것인데....
결국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긴, 미국 조차도 이미 북한의 핵보유를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北외무성, 평화협정회담 美 中에 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최근 다시 '평화협정'을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7일 보도에서 "19일 <노동신문>은 '최근' 북한 외무성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제의한 것은 천만번 정당한 것이며 논리적으로도 합당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중 등 '정전협정당사국'들과 '최근' 있었다는 북한 외무성의 제안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이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양자회담과 다자회담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관심을 끌고 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관련국간 서로 모순되지 않고 병행관계에 있는 양자와 다자대화를 추진하면서 조기에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관계가 완전히 얼어붙으면서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이라는 3단계 프로세스가 불가능해지자 순서에 관계없이 양자와 다자 대화를 병행해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하자는 중국의 입장이 담긴 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이 이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걸 경우 지난 24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선(先) 남북대화 지지' 입장을 이끌어낸 것도 빛이 바래게 되며,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서 구경꾼 지위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628183320&section=05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_2&uid=36571 
    
http://www.seoprise.com/etc/u2/?tid=210791




현재 북중미 상황이 위와 같이 흘러가고 있다면
당연히 남한은 찬밥신세로서 북중미가 결정하는 국제정치적 구도에
수동적으로 그 결과만 당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안다면
북측이 6자회담 맥락하에서의 남북회담을 받아들이든 아니든
그런 따위는 북측으로서는 별로 관심 없는 일임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왜냐면 미국이 요구하는 남북비핵화 회담이란 순전히
원래는 북미회담에서 미국이 북측에 요구해야 할 내용들을
남한이 대신 총대를 매고 북미회담 전에 먼저 요구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그리고 북측으로서는 자신들의 요구인 북미평화협정만 체결할 수 있다면
그런 "양보"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각오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북측의 그런 양보들이란 미사용핵연료봉 남한 인수 및 영변핵기설 폐기
그리고 아마도 우라늄농축 작업 중단 등일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런 따위는 북측의 핵무기 제조나 핵무기 숫자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들로서 그건 그냥 북미협상용일 뿐이다.

세계에 뭔가를 미국에 양보하는 척 보여주기 위한 도구들일 뿐으로서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해서 북측의 핵무기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북측이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다.

미국으로서도 그런 내막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6자회담이란....단지 미국의 국제정치적 체면만 살리고
실제로는 미국의 패배 및 엄청난 국익손상으로 이어지는 일임을 잘 알기에
미국으로서도 사실 6자회담에 서둘러 참여하고 싶지 않아 미적거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미국에 대한 공세가 거세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할 수 없이 마지못해 6자회담 마당에 끌려나오고 있을 뿐이다.

현재상황에서 미국으로서 최선은 6자회담 따위를 안하고
그냥 방치해두며 현상유지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전략적 인내"라는
미국의 대북정책으로 나타났지만, 그러나 미국으로서도 이제 더는
상황을 방치만 할 수 없게 되어 할 수 없이 회담장에 끌려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북측의 첨단기술에 의한 우라늄농축 시설 공개였다.

왜냐면 만일 미국이 그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번에는 북측의 첨단 우라늄농축 기술들이 제3세계 국가들로
은밀히 전파되기 시작할 것이니....미국으로서는 서둘러 그것을
막아야만 할 처지와 신세가 된 것이다.

미국의 그러한 처지에 끼인 것이 바로 현재 한국정부의 신세이다.


북 ‘6자 회담 3단계 방안’ 수용 시사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28일 논평을 통해 “최근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남 비핵화 회담을 거쳐 조·미대화를 하고 6자회담을 재개한다는 일정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3단계 방안을 중립적으로 서술한 것이지만, 이런 서술 자체가 북한 매체에는 처음 등장했다. 북한이 남북 비핵화 회담-북·미대화-6자회담 재개라는 3단계 방안의 큰 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북측은 이날 논평에서 “그런데 (남조선) 괴뢰들은 천안호·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북남 비핵화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조·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남측이 최근 워싱턴 한·미 외교장관 회동을 거치며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비핵화 회담의 분리 접근 방침을 정리한 데 대해 북측이 아직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300302575&code=910303




 


                (천안함 사건 뒤 김정일 방중 소식이 알려져 열린 국무회의 뒤 침통한 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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