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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들어갔다 노후자금 1억 날리는 노인 속출 정치, 경제, 사회

실버타운 들어갔다 노후자금 1억 날리는 노인 속출

요즘 실버타운이니 뭐니 등 실버산업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실버타운에 들어가려면 돈이 많이 드는가 봅니다.
즉, 돈없는 노인네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런 시설에 들어갔다가도 자칫하면 가진 돈 전부를
떼인다네요.

여러분들.....
아래 기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버(노인) 문제는.....노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문제입니다.
즉, 원래는 국가적, 공적으로 해야 할 부분을
영리사업이 목적인 민간에게 맡겨두고 있으니
그런 일들이 벌어짐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 일들을 안당하려면....노인문제들을 민간사업에 맡겨
민간업자들이 돈을 벌도록 하지 말고, 국가나 공적 기관들이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라고 요구해야만 합니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유럽선진국들에서는 아래 기사에서와 같은
그런 멍청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람들 대부분이 생명보험, 암보험 등등을 민간보험에 드는 것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그건 한마디로 멍청한 짓들이지요.

바로 그런 문제들도 의료보장이라고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면
간단히 끝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개인들이 생명보험, 암보험 따위를
들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한국에서는 멍청스럽게도 각종 보험을 들어두느라고
천문학적 규모의 금액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짓들은 모두 민간업자들인 생보사 등만 배불리는 짓들이지요.

유럽선진국들처럼 그저 약간의 세금이나 공과금을 더 내고
차라리 그런 모든 것들을 공적 사회보장제도로 해결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약간의 세금을 안내겠다고 해서
도리어 더 무수히 많은 이상한 비용들이 지출되고 있고
나아가 천문학적 주거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

그 때문에....한국에서는 한국인들의 삶과 생명이 파괴되고
나아가 삶의 여유도 파괴되고 있지요.



실버타운 들어갔다 노후자금 1억 날리는 노인 속출

"파산했다… 보증금 못준다" 중소타운 문 닫으며 배짱,
민간시설이라 규제도 느슨 "이게 어떤 돈인데…" 눈물

이재금(83) 할머니는 2006년 인천 서구의 한 실버타운에 입주했다가 2년 만에 퇴소했지만, 아직까지 보증금으로 낸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남의 집 밭일을 거들어주며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인데 실버타운 사람들이 돌려주지 않아 소송까지 냈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001&newsid=20110701032209770&p=chosun

공영방송이라는 개비쑤가 요즘 문제가 많다고 하네요.

개비쑤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지는 이유는.....권력아부적 사장이
권력에 의해 임명되는 제도 때문이지요.

즉, 개비쑤 사장 임명제도가 철저히 권력과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당연히 사장의 독단과 전횡을 막고, 나아가 공영성을 보장할 수 있는
외부적 감사기관도 필요하겠지요.

암튼, 그 문제에 대해 잘 정리된 좋은 글이 있어 링크로 소개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블로그 글들을 아래 블로거와 같이
정성스럽게도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나는 블로그 글을 너무 무성의하게 쓰는 편이지요.
제대로 형식도 안갖추거나 그냥 핵심만 요약해서 전달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와같이 제대로 형식을 갖추어 완성하려면 아마도
매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 같네요.

그래서 나로서는 그런 글쓰기를 아예 포기할 생각입니다.


KBS, 도청 의혹 보다 심각한 공영방송의 자멸



http://shain.tistory.com/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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