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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로 고소당한 블로거의 대처방법 유용한 생활정보

저작권침해로 고소당한 블로거의 대처방법

요즘 내 블로그 게시글들이 걸핏하면 저작권 침해 운운하며
이글루스 운영진으로부터 딴지가 걸려 밸리에 글을 보낼 수 없게
차단당하곤 합니다.

밸리에 글을 내보내지 못한다는 말은....
내 블로그를 즐겨찾기해두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고정 독자들이나
검색어를 통한 유입 방문자 외에 이글루스 유저들에게는
전혀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블로그에 글을 쓰는 목적은 대개 가능한 많은 독자들이
내 글을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작권 문제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았습니다.

‘명예욕’ 자극하는 포털… ‘게시물’ 훔치는 파워블로거

파워블로거가 뭐길래… 심각한 저작권법 침해

온라인상에서 사진이나 게시물을 그대로 복사해 도용하는 행위는 모두 법에 위배된다. 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김기태 교수는 “저작권 침해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엄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박길님 변리사는 “도용자가 약식기소되면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707010016

저작권법에 걸려드는 경우는 아마도
음원 문제라거나 사진작가의 사진을 도용하는 경우 및
책 도용 문제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의적 저작권 도용이 아니라, 가벼운 부주의로 인한 경우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저작권침해로 고소당한 블로거의 대처방법

'저작권 핑계로 네티즌에게 돈 뜯기만 한 해 6만 건'이라는 글에서 말한 악덕 변호사의 저작권 위반 고소가 자신에게 닥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원하는대로 합의금을 내는 길과 합의금을 주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배짱을 부리는 방법입니다.


만약 합의금을 안 내고 배짱을 부리면 형사처벌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음란, 상용 파일을 올려서 돈을 받은 헤비업로더를 제외한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사용한 사진, 음원으로 인해 고소 당한 일반 네티즌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습니다. 검찰에서도 이런 사건에 대한 지침서가 있어서 악의적인 저작권 위반이 아닌 경우는 기소유예 처분을 합니다. 최근에는 악의적인 고소가 더 심해지자 검찰에서도 19살 이하 청소년들인 경우 하루 8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기소를 유예하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7월부터 도입해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http://www.dal.kr/blog/0017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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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는 허락받는 것이 아니지만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라도 유입 링크를 선택할 권리와 싫어하는 사이트로부터 유입을 거부할 권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개인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래픽 증가로 인한 호스팅 비용부터 유입된 네티즌이 남기는 악플 피해, 단지 내가 싫어하는 사이트라는 심리적 피해의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실명이 언급된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오픈캐스터에게 링크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네이버로부터 유입'이 싫다는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는데 토론을 집중해야 합니다. 캐스터들이 링크를 걸어도 네이버로부터 유입만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http://www.dal.kr/blog/002053.html

 

그나저나.....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성공하였다고 한다.
근데, 그런 일에 너무 호들갑 떨어대는 것도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다.
특히, 정치인들이 거기에 끼어들어 마치 자신의 공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떨어댄다면
더욱 꼴불견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88올림픽 유치나 2002월드컴 유치전에도 한국 대통령은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는 기억한다. 그런데 이번 평창 유치가 이미 거의 확정적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아무개씨는 재빨리 더반으로 달려가 숟가락을 얹은 모양이다.

그래서 어느 찌라시는 김연아의 공이 제일이라고 하는데 반해
어느 또다른 찌라시는 아무개씨의 공이 제일이라고 떠들어대는 것 같다.
아주 노골적으로 빨아주며 명비어천가를 불러라. ㅉㅉㅉ

'더반의 여왕' 김연아, 평창유치 1등 공신인 이유

http://sports.media.daum.net/general/news/moresports/breaking/view.html?cateid=1076&newsid=20110707082403716&p=xport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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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평창] 4년前 푸틴의 '국가원수 효과'… 이번에는 李대통령이 해냈다
[유치 성공 요인들]
佛 사르코지 대통령과 獨 메르켈 총리는 남아共 안 가
새 슬로건 '새로운 지평'… IOC 정신 구현한 것도 한몫
조선일보 | 더반 | 입력 2011.07.07 03:22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0012&newsid=20110707032206721&p=ch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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