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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완전히 정신나간짓” - 오스트리아 언론 대운하=4대강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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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많은데 왜..실업통계의 ‘불편한 진실’

글로벌 정보 분석 기업 닐슨코리아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 및 일본의 소비자 중 무려 91%가 1년 후 자국 고용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54%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56%와 42%의 아태지역 및 전 세계 소비자들이 고용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한국 소비자들은 단 8%만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최근 재정부는 "고용 개선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고용률(58.5%)과 실업률(3.0%)지표가 그 근거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발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체감실업률은 여전히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통계를 산출하는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황수경 연구위원은 '설문구조에 따른 실업 측정치의 비교-청년층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서울지역 20대 청년 1200명을 대상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표준설문방식으로 실업률을 조사한 결과 잠재실업은 21.2%현행 방식(4.8%)에 비해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고 전한 바 있다. 

지금까지 실업률 조사 방식은 시간제나 일용직으로 불완전고용 상태에 있는 전직 희망자, 취업준비생 등을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시켜 통계에서 제외시켰다. 해당 방식에서는 실업률이 실제보다 크게 낮아 보일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달 19일에는 현대경제연구원이 공식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 인구'를 포함해 조사한 결과"(정부 발표는) 실업률이 평균 3.4%로 완전고용에 가까웠지만, (그러나)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11.3%에 달했다"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다시말해 소비자들이 사회통념적으로 실업통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대상들을 통계에 잡지 않아 정부발표 실업률과 체감실업률 간 차이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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