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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563만명(18세 이상 6명 중 1명꼴), 한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 생각 정치, 경제, 사회

성인 563만명(18세 이상 6명 중 1명꼴), 한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 생각

최근 1년새 11만명 자살 시도, 자살 사망자 年 1만5000여명… 10년 전보다 2.4배 급증
경쟁 치열… 취약 계층 증가, 사회안전망 턱없이 부족한 탓
정부 차원 예방책 마련해야

조선일보 | 김민철 기자 | 입력 2012.02.18 

지난주 연세대 원주기독병원 응급센터에는 자살 시도자가 10명 실려왔다. 75세 할아버지, 58세 중년 여성, 13세 중학생 등 연령대가 다양했고, 대부분 약물을 복용하거나 손목을 그어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이 병원 응급센터에만 1년에 자살 시도자 400여명이 실려오고 있다.

◇"자살률 OECD 1위 오명"

우리 국민의 자살(自殺)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한 상태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자살로 사망한 인구는 1만5566명으로 10년 전인 2000년(6444명)과 비교해 약 2.4배로 급증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도 2000년 13.6명에서 2010년 31.2명으로, OECD 국가 중 단연 1위다. 지금도 하루 평균 42.6명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있다.

본지가 17일 통계청 과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성인(18세 이상) 6명 중 1명꼴인 563만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사이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성인은 134만명(3.7%)이고, 이 중 11만명(0.3%)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고, 1만5566명(2010년)은 자살했다.

자살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해 80대 이상 자살률은 20대 자살률보다 5배 높다. 통계청 서운주 인구동향과장은 "우리나라는 고령자 자살이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자살이 급증한 것은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이 급증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75.3%는 한 가지 이상의 정신장애를 경험했다. 남자는 알코올 중독(50.7%), 여자는 우울증 등 기분장애(49.6%)와 불안장애(42.6%)가 많았다.

◇"사회 안전망 부족…예방 시스템도 미비"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도 급격한 서구화 과정에서 자살률이 증가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높아지는 것이 문제"라며, 고소득층과 빈곤층의 격차 확대, 경쟁 심화, 사회 안전망 부족, 자살 예방 시스템 미비 등을 주요 원인으로 들고 있다.

서울대학병원 신경정신과 조맹제 교수는 "우리나라가 지난 60여년 동안 압축·고도성장 하면서 사회적으로 취약 계층이 많이 늘었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크게 부족하다"며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빈곤층과 노년층 등 소외 계층을 감싸 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임정수 교수는 "특히 노인들은 연금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 간병이나 보험 등 질병관리 시스템도 미비하기 때문에 생활고(苦)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낙오자를 감싸 안지 않는 승자독식(勝者獨食)의 냉혹한 무한경쟁 사회로 변해가는 것도 자살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초·중·고교생은 극심한 입시·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대학생들과 대졸자들은 치열한 취업 경쟁을, 취직해서도 직장 내에서 양보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낙오하면 패자가 되고, 재기(再起)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차가운 사회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자살 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자살 문제가 심각한데도 예방 시스템은 미약하다. 자살 예방을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하는 일본 의 지난해 자살 예방 예산은 기금을 포함해 234억엔(약 3334억원)이었지만, 올해 우리나라 자살 예방 예산은 23억원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자살이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낮아 예산 심의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 조중동에서 운영하는 소위 "종편방송들"의 시청율이 거의 0%라고 하지요.
그 이유는 아마도 조중동이 그동안 해온 행태에 
혐오감을 느끼는 시청자들의 외면 때문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동안 조중동 등 수구찌라시들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진실왜곡적 보도를 일삼거나 또는 문제의 본질을 파헤쳐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그저 피상적이거나 선정적 보도를 일삼아왔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 조중동이 또다시 위와같은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맹한 독자들은 아마도
조중동이 사회문제에 매우 큰 관심을 갖는 정도언론이라도 되는 줄 착각할 것입니다.

어쨌든.....

위 찌라시 기사내용에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들이 사실상 모두 다 나와있지요.

다만, 그것을 일반 독자들이 쉽게 눈치챌 수 있는 형태로 보도다 되지 않아서
문제일 따름이지요.



경쟁 치열… 취약 계층 증가, 사회안전망 턱없이 부족한 탓


경쟁 치열…

그 말은....자본의 논리에 의한 약육강식 상태에 
우리 사회가 놓여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상태는 과연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할까요?

당연히 돈이나 권력 등 가진 것이 많은 기득권층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지요.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이 그런 기득권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상황과 조건 하에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극도의 절망감을 느낄 수 밖에 없게 되겠지요.


취약 계층 증가

위와같이 극단적으로 기득권층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회적 조건 하에서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세월이 갈 수록 더더욱 사회 밑바닥으로
처박히는 신세로 전락해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네요.
(물론, 극소수 예외적인 사람들은 운좋게도 출세를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극소수의 예를 들며 침송봉대 해서는 안되겠지요.)


사회안전망 턱없이 부족한 탓

위와같이 말하면....거의 대부분의 독자들과 국민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지요.

위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면
한국은 유럽선진국들과 달리 사회보장제도가 극도로 열악해서
일반 국민들이 사회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극단적 절망감에 빠진 나머지
자살로 내몰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발달한 유럽선진국들에서는
직업이 있든 없든 무조건 최소한의 노후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별로 여유롭지는 못해도 최소한 자살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는거죠.

그런데 사회보장제도, 즉, 복지정책을 강화하려면
경쟁만 부추기는 경제성장정책 일변도가 아니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먹이고, 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늘려가는
분배중시적 경제정책, 사회정책을 구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 빨갱이식 정책이지요.

그런데 조중동 등 수구찌라시들에 의해 잘못 세뇌당한 한국의 멍청이 서민들은
세율을 높이면 무모건 나쁜 것인 줄 착각하고 "분배" 소리만 나와도
그런 주장을 하는 자는 빨갱이라며 입에 게거품을 물고 극단적 비난과 반대를 하지요.

사실은 지네들 서민들 좋으라고 하는 정책인데도 말입니다.



급격한 서구화 과정에서 자살률이 증가
고소득층과 빈곤층의 격차 확대, 경쟁 심화, 사회 안전망 부족


급격한 서구화.....

위와같이 애매모호한 말로 표현해두니까....일반 독자들로서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저 고작해서 건물이나 높이짓고 도시화와 산업화를 진행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위 말의 의미는 더욱 극단적인 자본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약육강식적 사회로 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본들과 기득권층들이 지네들 마음대로 활개치기 위해 
그들에 대한 "규제완화"를 하라고 걸핏하면 떠들어대지요. 

그러나 그들 자본가들과 기득권층들에 대한 규제장치들을 풀어버리면
결국 죽는 것은 힘이 없는 서민들 뿐이지요. 그러니 자살율이 증가할 수 밖에....

그런데 한국의 수구찌라시들은 "규제완화"라는 말을
아주 그럴듯한 온갖 명분들을 붙여서 국민들을 속여왔지요.

그래서 거의 대다수의 한국국민들은 나라와 사회가 발전하려면
마치 "규제완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착각하는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자기들을 죽이는 짓들인 줄도 모르고 말이지요.

그러나 독일, 스웨덴 등 유럽선진국들에서는 자본과 기득권층들이
마음대로 발호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손발을 묶어두는 각종의 규제장치들이
아주 발달해 있지요. 

어제 신문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독일 대통령이
과거 자신이 주정부 총리로 일할 때 재벌기업들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약간의 특혜를 받은 것 때문에...결국 대통령직을 사임하지 않고는
못배기게 되었지요.

예컨데, 공짜 휴가를 제공받는다거나 또는 고급승용차를 공짜로 이용하거나
할 경우....유럽선진국들에서는 엄청난 비난이 당사자에게 쏟아지고
결국 정치에서 퇴출당하지요.

그러나 한국처럼 약육강식적 사회에서는 그런 정도는 오히려 당연하다는듯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있지요.


고소득층과 빈곤층의 격차 확대

자본과 기득권층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은 세월갈 수록 더더욱 빈곤층으로 낙오되게 되어 있지요.

현재 한국사회, 일본사회, 미국사회, 멕시코 사회 등이 가장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빈부격차, 소득양극화 문제는 바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깨부수자면 당연히 잘못된 기존의 제도를 까부수고
새로운 사회체제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즉, 독일 등 유럽선진국들과 같은 복지위주의 사회정책,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빈곤층과 노년층 등 소외 계층을 감싸 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

위 말도....위와같이 에둘어 말하니까....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 분야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지요.

그러나 그 말을 알기쉽게 표현하면....소외계층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즉, 복지제도를 대폭 강화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자면....우선 그에 대한 대폭적 예산배정이 이루어지고
부자들에 대한 세율도 늘려야만 하겠군요.

그런데 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저 말로만 소외계층에 신경써야 한다고 떠드는 것으로
끝나고 말지요.



낙오자를 감싸 안지 않는 승자독식(勝者獨食)의 
냉혹한 무한경쟁 사회로 변해가는 것도 자살 증가의 원인


위에서 누누히 얘기해온 것처럼 현재 한국사회란 그야말로
자본가들과 기득권층들에게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약육강식적 체제이지요.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극단적 절망감을 느끼고
자살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로 발생하겠지요.

그런데 지난 97년의 IMF 이후로 한국사회체제는 더욱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적 체제, 즉, 약육강식적 시스템이 강화되는 형태로
바뀌어져 왔습니다.

 IMF 사태의 의미는 이제 한국국민들이
단지 한국의 기득권층들에게만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해외자본, 특히, 미국 유대자본들에 의해서도
착취당하는 사회체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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