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천억대 국부유출' 의혹 하이마트 압수수색(종합)
검찰은 선종구(65) 대표이사 회장을 비롯한 하이마트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거액의 탈세를 하는 등 비리에 관련됐다는 범죄 첩보를 금융당국으로부터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하이마트 최대주주인 유진기업, 2대주주인 선 회장은 모두 자신들의 지분 전량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이었다.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2022522060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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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하이마트 수사를 왜 중수부가...다른 이유 있나?
지난 25일 오후 전격적으로 실시된 하이마트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압수수색과 수사착수를 놓고 법조계와 업계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다.
검찰총장 직할 조직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형 비리와 재벌 수사를 주로 하는 검찰 최고의 특수수사 조직이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일선 검찰청에서 검증된 검사와 수사관들만 차출된다.
이런 점에서 중견기업인 하이마트의 중수부수사에 또다른 특별한 의미나 뒷배경이 있지 않느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해외에 900억원대의 재산을 숨기고 400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완구왕' 박종완(64) 에드벤트엔터프라이즈 대표를 기소했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홍콩에 유령회사를 세워 국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왕' 권혁(62) 시도상선 대표도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clusterview?newsId=20120227151917597&clusterId=52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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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뚝’…매각작업 걸림돌 불가피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clusterview?newsId=20120227113414716&clusterId=52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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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거액 탈세자들이 많다고 하지요.
그래도 적당히 태평하게 잘사는 모양입니다.
하긴, 심지어 29만원 밖에 없는 사람도 수천억 해처먹은 대신
수백억을 국고로 납부를 안하고 아직도 잘 버티며 잘만 살고 있지요.
그리고 돈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세상에서 한국만큼 좋은 나라도
드물다고 하지를 않나요?
그런데도 돈많은 사람들은 수백억씩 탈세를 함은 물론이고
가진 돈 마저도 한국에 두지 않고 자꾸 해외의
조세피난처로 빼돌리기 바쁜 모양입니다.
말하자면....
몇백억 세금 내는 것 마저도 아깝다는 생각이겠지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소주나 담배 등 물건을 살 때
물품세이자 간접세인 부가세로 또박또박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고
나아가 월급을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또박또박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지요.
결국 돈없는 서민들은 탈세 횡령자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돈많은 사람들은 세금 횡령에도 아주 도가 튼 모양입니다.
그런데.....그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법이라도 제대로 집행된다면.....그나마 다행일 것인데
문제는.....바로 그 법이....아마도 도깨비 법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돈많거나 권력있는 사람들에게는
검경의 방망이가 "솜방망이"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해처먹어 가지고서는 그저 무죄인 모양이네요.
수백억 정도는 그들에게는 그냥 껌값으로 보이는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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