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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탈북했네, 똑같잖아!" 암울한 한국사회

"괜히 탈북했네, 똑같잖아!"

[송덕진 칼럼] 남한의 북한 따라하기
"괜히 탈북했네, 똑같잖아!"
무상급식·교육·의료 등 북한 정책 빼닮아
아침 무상급식은 북한도 안 하는데...
사병 월급 인상할 바엔 차라리 모병제가 현실적

최종편집 2012.03.07 13:17:14   송덕진 자유기업원 기획팀장

19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경쟁적으로 내고 있는 주요 포퓰리즘 공약들을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 북한 노동당 정책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우리나라 여야가 북한 노동당의 규약을 직접 보고 따라했을리 없겠지만, 최근의 대중 인기 영합 정책(포퓰리즘)으로 우리사회가 얼마나 위험해 질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때이다.


복지 포퓰리즘, 북한은 60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안

민주통합당이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상 교육, 무상 보육, 무상 의료 등은 모두 북한에서 이미 60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안들이다. 북한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아예 헌법에서 대놓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헌법 제 47 조에서는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49 조에서는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고 되어 있다. 제 56 조에서는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헌법에까지 규정하였으니, 인민 복지에 대한 관심와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제도만 보면, 전 세계 200 여개 국가 중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갖춘 ‘지상낙원’인 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실상을 보면 단순한 ‘실패’를 넘어 ‘참혹’하기까지 하다. 무상급식을 추구하는 나라에서 1990년대 중후반 이후 굶어죽은 사람만 300 만명 이상이고, 의료 혜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북한 주민들은 조선시대보다 신장도 작아졌다. 국가 지도자를 잘못 만난 죄로 인종마저 달라진 것이다. 무상교육도 대외적인 선전 구호일 뿐 실제 북한 학생들은 6개월 이상 농촌, 도로 건설 현장에 노동지원을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착취 마저 당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무상복지 때문에 망했다! 탈북 출신 이애란 원장 증언

이와 같은 북한의 참혹한 현실에 대해 탈북자 출신 여성 박사 1호 이애란 원장(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은 무리한 무상복지가 북한을 파멸로 내몰았다고 증언했다.

다음은 이애란 교수의 증언.

무상복지를 하게 되면 당장은 좋은 것처럼 보인다. 특히 북한에는 벼락 맞은 소고기라는 말이 있다. 
갑자기 벼락을 맞아 죽은 소는 공짜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책임의식이 없어지고, 국가에 대한 우상화만 생기게 된다. 
공짜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기보다 열심히 받으려는 습성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 북한에서 실제 일하는 1명이 8명을 먹여 살리고 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나누어주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불만도 표현하지 못하고 오로지 감사하다고만 이야기 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공짜는 예쁘게 포장되어있지만, 한 나라를 파멸로 내몰수 있는 매우 위험한 덫이다. 
북한이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부자 vs 서민, 한국 vs 미국 등 대결구도 형성도 북한의 정책, 전략과 유사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재벌(부자)개혁’, ‘1% 재벌 vs 99% 서민’이다.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북한의 정책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익추구행위나 부자들을 배격하고 서민과 노동자만을 위한다는 것이 기본정신이다. 
북한 노동당 규약에서도 부르죠아(부자나 재벌)를 배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현만 다를 뿐 특정계층에 대한 분노를 자극해 인기를 얻으려는 전략이 유사해 보인다.

무리한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다 북한과 같은 꼴이 되지 말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무엇이 우리 국가와 국민의 장기적인 발전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혹시 미래의 어느 탈북자가 하는 이런 말을 듣지 않으려면 말이다.

"괜히 목숨걸고 탈북했네, 똑같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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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찌라시 기사에서 새삼스럽게 눈에 띄는 것들이 몇가지 있군요.

-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공짜로 국가로부터 주어지므로
열심히 일 안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인지 1명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명을 먹여살리는 체제인 모양이네요.
그래서일까요?
북한 사람들 사진들을 보면....왜 그렇게 빈둥빈둥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 북한은 지옥같은 사회로 강제노동에 시달린다고 하지 않았나요?

무상 교육, 무상 보육, 무상 의료

위 찌라시 기사를 쓴 사람은.....위와같은 무상제도들을
마치 북한만의 제도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싶겠지만....

그러나 나처럼 유럽에서 오래 살다온 사람들 눈까지 속일 수는 없지요.

왜냐면 독일,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등의
유럽국가들에서도 바로 그와같은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현재 한국사회의 "빨갱이" 타령을 하는 사람들 눈에는
위와 같은 유럽선진국들은 모두 시뻘건 빨갱이 공산국가나 다름없는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북한이 현재 미국의 대북경제봉쇄 조치를 당하여 비록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는 못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럽선진국들과 같은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생각 조차도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건 남한이 폐기처분해야 할 정책들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지향해야 가야할 좋은 정책들이지요.

그래야지만 남한이 진정한 복지국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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