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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비관 중 두딸 살해한 30대女 구속 정치, 경제, 사회


채무비관 중 두딸 살해한 30대女 구속

뉴시스 | 유진휘 | 입력 2012.03.11 18:25

전북 부안경찰서는 11일 채무 문제를 비관하던 중 두 딸을 살해한 A(38·여)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께 부안군 변산면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딸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0일 오전 0시30분께 부안군 변산면의 한 회센터 화장실에서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최근 1000여 만원의 채무에 비관해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조사에서 "채무 때문에 살기 힘들어 두 딸과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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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따뜻한 금융’ 서민들 이자 부담 더 늘어

한국일보 | 입력 2012.03.11 17:35 | 수정 2012.03.11 17:41

은행 신용대출금리 7% 돌파해 금융위기 수준

은행권의 신용대출 금리가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았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연 6.07%이던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불과 한달 만인 올해 1월 7.23%로 급등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2월(7.94%) 이후 3년여 만에 최고치다. 특히 아파트 계약자 집단대출 등을 제외한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올 들어 8%대(8.16%)를 넘어섰다. 연 8% 이하로는 개인이 은행 창구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것이다.

상승폭은 작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심상찮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 들어 0.11%포인트 올라 연 5.06%다. 이처럼 주택ㆍ신용대출 금리가 동반 상승하자 작년 말 5.37%였던 가계대출 금리도 올해 1월 5.80%로 껑충 뛰었다.

반면 은행 수신의 대표상품인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올 들어 0.05%포인트 하락했다.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낮춰 돈은 더 싸게 조달하면서 대출금리만 높인 셈이다. 통상 대출금리가 오를 때 예금금리도 인상하는 걸 감안하면 이상한 셈법이다.

이는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독 은행 대출금리 기준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오르는 탓이다. 
작년 한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는 각각 0.35%포인트, 0.28%포인트 떨어졌지만, CD금리는 0.62%포인트 급등했다.

문제는 CD금리가 이처럼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금리 체계를 바꾸겠다고 공언했는데도, 은행들이 연체율 관리 등 위험관리 강화를 내세워 대출금리만 손쉽게 올리고 있는 것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은행들이 지점장 우대금리 등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을 점차 줄이면서 서민들의 이자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며 "금융위기 당시와 달리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인데도 대출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내가 위 문제를 다루는 까닭은.....
1000만원이라는 채무 때문에 비관한 나머지 자식들을 살해한 그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1000만원.....

현재 한국사회에서 그 금액은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 하찮은 금액이다.

그래서 위 댓글에서도 보다시피 많은 네티즌들이 그녀를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그녀가 이자율 수십 퍼센트의 사채빚 1000만원을 지고 있다면?
만일 그런 상태라면 별로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그녀가 판단했을런지도 모른다.

왜냐면 사실상 조폭이나 마찬가지인 사채빚에 빠지는 날이면
그로부터 거의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한국사회에서 서민들은 아주 고통속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가계빚이 어마어마 하게 증가했다고 한다.

그것도 정식 제1금융계 대출이 아니라, 주로는 사채빚 증가라고 한다.

그런 지경인데도 현재의 한나라당 정권이나 한나라당 실세라는 박근혜는
그 문제에 별로 큰 관심이 없는가 보다.

하긴, 그 사람들은 그런 빚이 없을테니 당연한 무관심인가?

문제는 현재 경제상황이 심각하며 서민들이 그런 급전 빚이라도 지지 않고는
살아남기가 힘들기 때문에....그런 유혹에 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정부는 참 이상하다.

고환율 정책을 끝까지 고수함으로써 수입물가를 폭등시켜
물가폭등을 방치하고 있고. 나아가 저이자율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다시 한번 돈가치를 떨어뜨려 실질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힘겹게 만들고 있다.

오늘 나 자신도 슈퍼에서 뭔가를 좀 샀다가 물가가 폭등하여
화가 많이 났었다. 그래서 아무개 개새끼라는 욕이 저절로 나오더라.

그렇다고 해서.....무슨 취업이 잘된다거나
봉급자들의 봉급이 대폭 상승했다거나 한 것도 아니니
결국 대다수 서민들의 실질소득만 줄어든 셈이니.....

서민들의 현재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다.

그러한 상황에서....위와 같이 비극적인 일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뱀발)

참고로....
나는 이 블로그에만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카페와 블로그에도 글을 쓰고 있습니다.









덧글

  • 뜨신쌀밥 2012/03/11 21:27 #

    비극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형언을 못 할 사건이군요
  • 아님말고 2012/03/11 21:42 #

    네...너무 슬픕니다.
    그런 얘기들이 좀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데....
    언제나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겠는지?

    나는 유럽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이지만...적어도 거기에서는
    그런 문제로 자식들을 죽이고, 자살하고 하는 일은 없는 것 같더군요.
  • 뜨신쌀밥 2012/03/11 22:02 #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부모자식이 운명공동체라는 개념이 강하니까요, 이런 사건이 아무래도 유럽보다는 잦은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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