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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는 한국 "영토"가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헐.....도대체 이게 무슨 도깨비 같은 소리인지?
더구나 그런 말을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에 담다니???


그리고 몇일전엔 일본 대지진에 한국의 일본에 대한 우정 운운하면서 왜놈 찌라시에
기고까지 했다던데......


아무개는 정말 한국 대통령이 맞기는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간의 소문들처럼 일본인이 한국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도 황당한 일들을 당하다보니.....이젠 정말 헷갈릴 지경이로군요.
아무개는 아마도......"영토"의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는가 보군요.
ㅉㅉㅉ


일국의 대통령이란 무엇 보다도 "영토 수호"에 전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걸고 지켜내야만 할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임무 중 하나인데도 말입니다.


 



李대통령, “이어도는 영토라 할 수 없다”?
2012-03-12 16:07

이명박 대통령은 “FTA(자유무역협정)나 제주해군기지 같은 경제 플러스 안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중국의 이어도 도발과 관련해선 “이어도는 영토라 할 수 없다”면서도 “이어도는 어떤 형태로든 한국관할에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중국의 이어도 도발과 관련해선, “이어도 문제는 해면 4~5미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토라 할 수 없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간다”면서도 “중국 정부도 이어도가 한국 관할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20312001105 






참고로.....

1993년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명시하고 있다. 

위 헌법 규정을 들어, 이어도는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은 무지몽매한 해석이다.
왜냐면 만일 그런식 해석이라면....눈에 보이는 "토지"만 한국의 "영토"라고 좁게 해석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 헌법에 규정된 영토개념은 이럴 경우 "광의"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만 토지 영토가 아닌 "영해"도 한국의 영토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어도는 명백히 한국의 "영토"이며, 나아가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다"란 말은
대통령으로서는 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될 말이다.

전에 독도 문제에도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던데....
이번엔 스스로 이어도를 한국의 "영토"에서 제외시켜 버리다니....ㅉㅉ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야???


영토 [territory, 領土]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광의로는 토지뿐만 아니라 영해와 영공도 포함되며, 협의로는 토지만을 의미한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16a0010a 
-------------

영토 [領土]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 넓게는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184038&q=%EC%98%81%ED%86%A0



덧글

  • Peuple 2012/03/12 17:31 #

    영토가 아닌 게 맞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정해두었고, 이어도는 '섬 도'를 붙였지만 실제에 있어서 간조기에도 4~5m가량 해수면 아래에 있는 '암초'에
    불과합니다. '섬'과 '암초'는 다르고 후자는 엄격히 말해서 영토가 아닙니다.

    물론 그와 별개로 중국과의 EEZ 경계분쟁에는 단호히 맞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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