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오마이뉴스 이메일 인터뷰

• 오마이뉴스 이메일 인터뷰 [22]
• 세일러      번호 506909 | 2009.01.14 IP 211.112.***.194   조회 2992

안녕하세요?

 

밀린 일처리가 늦어지고 있어서 새 글을 올리려면 며칠 더 걸리겠습니다. 어제 오마이뉴스와 이메일로 인터뷰를 대신했는데요, 기사에 인용이 되지는 않았더군요. 인사도 드릴 겸해서 올려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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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아무개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법리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리한 법률적용이며, 공권력 남용이라고 봅니다.

 

 

- 박씨의 구속 이후 언론과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 일이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활동하는 논객(경방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고라 내에서 위하 효과(Chilling effect)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로 인해 아고라가 위축되는 일은 없을 듯 합니다. 아고라의 위상이 더 강화되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실제 일부 논객들은 자신의 글을 삭제하는 등 절필을 선언했습니다. 본인은 처음 박씨의 검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으며, 본인의 거취(절필 등)에 대한 고민을 하시지는 않았는지요?

 

이번 경제 위기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때마다 반복해서 하게 되는 생각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한쪽 방향으로의 지나친 쏠림은 결국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고, 마침내는 되돌아와야 한다, 그것도 급격하게 되돌아오게 된다, 는 생각입니다.

 

검거 소식을 들었을 때 뜻 밖이었고, 또 하나의 ‘과도한 쏠림’ 현상을 목격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의 경우 절필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아마 무의식적으로 글을 쓸 때 표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 검찰과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거센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번 사건이 향후 어떻게 전개되리라 예상하십니까?

 

당국의 자충수라고 봅니다. ‘자충수’라는 게 이미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우경화된 국가인 일본의 네티즌들 조차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한국은 민주국가로 알았는데 지금보니 북한과 다를 바 없는 파시스트 국가군요”

 

“인터넷 글을 작성했다고 구속됐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이 글 때문에 한국이 큰 손실을 보고 경제가 흔들렸다는 사실을 더욱 믿기 어렵다”, “미네르바의 글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는 한국 정부 발표가 사실이라면 한국 경제가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거 아닌가?”, “일본 정부는 저렇게 허약한 경제 체질을 지닌 한국에 돈을 빌려줘선 안될 것”

 

아고라에 참여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살 것이라 봅니다. 결국 당국에서 자충수를 서둘러 수습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여러차례 글을 올리셨는데, 2009년 한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매우 혼란스럽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 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506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