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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인가 사회보장인가 - SDE 정치, 경제, 사회

  • 경제토론 감세인가 사회보장인가 [46]
  • SDE SDE님프로필이미지     번호 465561 | 2008.12.27 IP 211.49.***.214     조회 10597 주소복사


요즘 보면 감세정책이 경제성장을 높이고 불황을 극복하는데 매우 요긴한 정책인양 호도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IMF나 OECD가 권고했다고 하니까 더욱 그럴 듯하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지요. 게다가 멘큐같은 통화주의자들의 경제 교과서를 보면 감세에 의한 경제성장 효과가 많이 부각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재정적자분을 사용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았는데, 감세가 아닌,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확충이 경제에 훨씬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론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한계소비성향에 조세비율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고,

두번째는 정부의 지출이 한계소비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고라에서는 두번째 분석을 통해 감세정책과 사회보장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생산 Y, 소비 C, 민간투자 I, 정부 투융자 G가 있을 경우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1)

앞 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계소비성향 b를 가정하고 소비함수 C(Y) = a + bY 라 가정합니다.

그런데, 세금이 있다면, Y에서 한계 소비성향에 조세비율 T 만큼의 생산이 제외된 부분이 소비되므로 소비함수 C(Y) 는 C(Y)=a + (b-T)Y 가 됩니다. 그리고 이를 대입하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 때 조세비율은 한계소비성향보다 클 수 없음)

                              (2)

따라서 양변에서 G에 대한 Y의 변화율을 보면

                                                           (3)

이므로 한계소비성향 b를 0.8 로 놓고 조세비율이 0.3 이라 하면, 투자승수는 2가 되어 20조원의 정부 지출 확대는 40조원의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이 조세비율을 0.1로 줄이면 3.33이 되어 감세를 하지 않았을 때 보다 67%나 재정 투융자의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 정부의 투융자는 조세에 의해 거두어 진 것으로서 이 중에는 사회보장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에 의한 한계소비성향의 증가 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정부 투자 G가 문제인데 G를 사회보장에 의해 생산으로 되돌아 가는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즉, TY 라는 조세에 의해 사회보장이 G에 포함되어 있는데 만일 dT 만큼의 변화량에 의해 그 만큼의 공공 서비스나 사회보장이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dT) 라는 사회보장 비율 함수를 생각하면 소비함수는 C(Y) = a + bY -TY +g(dT)TY = a + (b - T(1-g(dT)))Y 가 됩니다. 이를 대입하여 살펴보면,

                                           (4)

그런데 여기서 사회보장 비율 g는 지금까지와 달리 0 에서 1 까지의 값을 가지는 것이 아닌 -1 혹은0 의 값을 가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는 정부의 공급측에 있으므로 오직 감세에 의한 영향 부분만 살펴보게 되면 보통 감세 만큼 사회보장이 줄어들게 되므로 -1, 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만일 감세로 인해 조세비율이 0.3에서 0.1로 줄어들고, 공공 부분 서비스가 줄어 들어 사회보장 비율이 -1로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기존의 b-T(1-g)) = 0.8 - 0.3 = 0.5 에서

b-T(1-g) = 0.8 - 0.2 = 0.6 이 되어 투자승수는 2.5로 감세로 인한 투자승수 유발 효과 증대는 기대 되던 67%에서 25%로 급감 합니다.

 

그런데 감세 대신 사회보장 g(dT)를 0.5 만큼 늘려 봅시다. 그러면 0.8 - 0.3 (1 - 0.5) = 0.8 -0.15 = 0.65가 되어 투자승수는 2.85가 되어 감세를 하지 않고 사회보장을 좀 더 늘리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g(dT) = 1.0 + f(dT), f(x) = 1 - 1/(1- exp(-k*dT)) k는 비례상수)

 

만일, 사회보장 함수가 조세 비율을 상쇄 시킬 정도로 높아진다면, 만일 0.8까지 높아진다고 하면 0.8 - 0.3*0.2 = 0.74 가 되어 3.57이 되어서 감세로 인한 효과 보다는 사회보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쪽이 오히려 투자승수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법 1에 의한 분석을 해보면 이 차이가 더욱 커지게 되는데, 그것은 실제로 조세는 공급 측면에서 작용해야 하는데, 경기 침체나 신용 경색 상황이 되면, 조세 감면으로 인한 효과가 신용창조로 이어지지 못해 단지 1회성 이벤트에 지나지 않게 되어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감세 정책을 시도한 미국 역사를 살펴보면, 케네디-존슨 정부하인 1960년대 초엽, 1980년대 레이건 정부 시대, 그리고 2000년대 부시 행정부 시대 입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1992~1995 1차 경기 부양 시점과 1998~2000의 2차 경기 부양 시점 두 가지에서 모두 감세 정책을 썼지만, 오직, 1960년대 초 케네디 시절만 제외하고 감세 정책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맨큐 경제학에서는 케네디 감세 정책을 감세 정책 성공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하지만, 사실, 더욱 살펴보면 케네디 시절에 오히려 사회보장 확대 정책이 병행되고 있었고 이것이 1960년 초와 비교하여 1964~1965년에는 거의 60% 이상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도 사회보장 정책의 확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1990년대 IT 붐과 함께 미국의 90년대 경제 부흥을 이끈 원인중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1930년대 스웨덴의 경우 아주 심하게 사회보장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는데, 위 모델의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의 g(dT)=1에 육박할 정도라 보아야 하겠네요.. 그 결과, 1933~1934년간에는 경제성장율이 무려 7%에 달합니다. 미국의 뉴딜 정책 기간에도 이러한 사회보장 정책 추진이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격렬한 반대속에 추진된 것이고요. 물론 루즈벨트가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 추진 한 것입니다.

 

다시말해, 감세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좋아졌다는 역사적 증거는 많지 않지만, 사회보장의 확대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찾은 증거는 널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보장 정책의 확대나 사회주의적인 정책의 확대를 하게 되면, 보통 좌빨 소리를 듣게 되지요, 문제는 좌빨 정책이 경기 침체 상황에서 경제를 살린다는 점입니다.

 

감세보다, 사회보장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의 이론적 근거는 위에서 언급한 첫번째 방식에서 더욱 쉽게 그리고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게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보장 정책과 같은 것은 바로 신용창조 메카니즘이나 한계소비성향의 무한 급수 메카니즘을 불러 일으킬 수 있지만, 감세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65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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