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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견지명 뛰어난 송혜교님 -김태동 교수 부동산 정책 문제

  • 경제토론 선견지명 뛰어난 송혜교님 [62]
  • sok94 sok94님프로필이미지 번호 421738 | 2008.12.01 IP 59.10.***.47 조회 8499 주소복사
1년전에 송혜교님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님의 선견지명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씁니다.

지난 주 C&이라는 회사(C&우방, C&중공업)가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인데도 이리 저리 진 빚이 1조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신성건설의 부도에 이어 중견규모의 건설사 도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님도 C&우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작년 언제까지인가, 그 회사의 아파트 브랜드인 유셸 CF를 하셨으니까요. 님이 그 CF 재계약 기간이 돌아왔을 때,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을 지금 아고라 친구들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작년 봄에 저는 아우 김헌동과 함께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에서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아파트광고는 마약광고보다 더 나쁜 겁니다. 소비자들이 광고의 메시지에 영향을 받을수록 우리나라의 아파트가격은 적정수준보다 높게 거품이 낄 것입니다. 그만큼 무주택자의 삶을 짓밟고 내집 마련의 꿈을 빼앗는 것이며, 자라나는 신세대까지 노예화시키는 극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약은 본인에게만 피해를 주지만, 아파트 광고에 나오는 일은 수십만, 수백만 명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일류 탤런트, 일류 배우라고 생각한다면, 황금과 자신의 명예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야 할지 자명하지 않을까요?”

책이 나온 뒤 작년 6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송혜교님을 비롯하여, 장동건, 비, 배용준, 유동근, 김태희, 고소영, 김남주, 이미연 등 10명에게 아파트 CF 출연 중단을 검토해 보시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작년 상반기는 일부 연예인의 대부업체 광고 출연이 사회문제가 될 때이기도 하였습니다.

아파트는 선분양제로 인하여, 짓기도 전에, 품질을 제대로 모르는 채 소비자가 구입하게 됩니다. 자동차나 전자제품 살 때와 달리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갖지 못한 채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에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최대의 구매 행위인데 이렇게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유셸 아파트를 분양받고 아직 입주가 안된 사람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대한주택보증인가 하는 데서 보증은 해주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입주 지연 등 불안한 일이 많습니다. 건설회사가 도산하는 일 없이 입주하게 되어도 결국, 대부분 바가지 쓴 셈이 됩니다. 시장에서 물건 사다 바가지 쓰는 것은 몇 천원, 몇 만원 규모이겠지만, 아파트 바가지는 몇 억원 바가지이고, 그 피해를 만회하자면 일생을 다 바쳐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예컨대 4억짜리를 6억에 분양받았다고 칩시다. 바가지 쓴 2억을 대출 받아 입주하고 나서, 그 빚을 갚으려면, 일년에 2천만원 저축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라도 10년간 허리띠를 추가로 졸라매야 하는 겁니다.

요새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CF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연예인 TV광고에 나오는 것 영향을 받아 이미 아파트를 무리하게 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물론 바가지 씌운 건설업체를 주로 비난하겠지요. 그러나 CF모델을 한 분들 마음은 편할까요? 대부업체 CF 한 분들이나 마찬 가지 아닐까요?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미국경제 분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들의 경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설업체의 금권이 센 나라여서 90년대 붕괴 직전의 일본이나 2년전 미국보다 주택에 거품이 많이 낀 나라입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살기 힘든 나라인거죠. 그런 살기 힘든 나라를 만드는데 건설업체가 던져주는 황금에 눈이 멀어 일부 연예인들이 앞장선 셈입니다.

그런데 송혜교님은 경실련의 편지를 받은 일류 연예인중 유일하게 잘못을 깨닫고 작년에 이미 CF 재계약을 안 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이 소식을 작년 추석 때 한겨레 신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지인들에게도 이야기 했더니, 한 번 감사 편지를 쓰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늦었지만 제 감사의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수억원의 수입을 희생하셨겠지만, 그보다 수십 배의 명예를 얻으셨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지만,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다는 이건희씨를 포함한 많은 부자들이 명예보다 돈을 선호하는 경영을 하면서도 기업인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불평이지요. 그들은 아파트 값과 땅값을 올려 불로소득을 몇 년 사이에 수천조원 벌고, 그 돈의 일부로 언론의 광고와 지면을 사고, 공무원과 국회의원을 상당수 부패시켰습니다. 나라의 심부름꾼들조차 이렇게 투기자본의 하수인이 되어 있는데, “CF모델쯤 되는게 뭐가 나빠?” 이런 생각이 지금도 아파트 연예인들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경실련이 편지를 보낸 서울대 출신 모 연예인의 매니저는 “부실 시공 아파트를 광고하는 것도 아닌데, 아파트 광고를 대부업체 광고 같은 수준으로 봐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정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아니니까 아무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팬의 인기가 CF선정의 기준일 터인데, 그 팬들의 불행을 초래하는 거품아파트를 선전하는 일이 나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제가 글을 잘못 써서 송혜교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동료 연예인들이 왜곡해서 생각하고 혹시 ‘왕따’를 하지나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제발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법칙이 송혜교님의 경우는 예외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3년이내에 극복하겠다고 하는데, 외환위기를 1년반만에 극복한 것을 알고 그런 발언을 했다면, 외환위기때보다 두 배는 더 나쁜 경제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끔찍한 말로 들립니다. 이런 경제위기의 핵심에 아파트 거품이 있습니다. 거품아파트는 이제 팔리지도 않습니다. 래미안도 자이도 힐스테이트도 푸르지오도 모두 팔리지 않습니다. 윤수일의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처럼 잠실의 수천가구 재건축 아파트가 비어 있고 전국 미분양아파트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제는 거품이 크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뒤늦게나마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아파트발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아름다운 선견지명을 알게 되고 칭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아파트CF 재계약 포기는 김장훈, 문근영님의 기부 선행보다 더 뜻깊은 선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경제에 수십년만의 한파가 몰아 닥칠 때, 당신의 아름다움이 실업자와 무주택자의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건설업체들은 지금도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현 정권은 그런 요구를 거의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즉 포장만 바꾼 대운하사업,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 다량 건설,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뉴타운 개발, 후분양 취소, 종부세 폐지, 양도세 완화, 원가 비공개, 부실건설업체 살리기 등 건설오적(건설회사, 부패언론, 부패관료, 부패학자, 투기조장정권)의 천국만들기 사업에만 올인(all in)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책은 한국경제를 외환위기, 신용카드위기에 이어 제3의 위기로 몰고갈 것입니다.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우리를 투기꾼의 노예로 만들 것입니다. 심부름꾼들의 이런 난행을 막을 자는 주권자들뿐입니다. 우리 주권자들이 송혜교 정신으로 무장하여 잘못된 정책추진을 막아야 합니다. 김좌진 장군의 독립군이 일본군에 대승을 거두었듯이, 투기부패세력을 우리경제에서 몰아낼 지혜와 용기와 실천이 어느 때보다 더욱 필요합니다.

김태동 드림 (성균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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