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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보면 민영화 답이 보인다. 한-미 FTA

  • 경제토론 미국을 보면 민영화 답이 보인다. [88]
  • bitgenstein bitgenstein님프로필이미지 번호 412306 | 2008.11.27 IP 74.12.***.184 조회 23369 주소복사
(퍼온이 주: "1% 강부자"가 아닌...중산층 이하, 서민으로서.,...
공기업 "민영화"에 찬성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세상물정에 무식한 자이거나.....또는 정신이상자임에 틀림이 없다.
신자유주의의 결정판인 한미 FTA에 대한 찬반도 그와 같다.)
미국에 유명한 전기 공급자 enlon을 들어 보셨는지요?
회계 부정으로 익히 알려진 이 회사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전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민영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의료보험을 비롯한 거의 모든 부문을 민영화 시키고 시장 원리에 입각한 효율성을 추구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인 즉,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독점적인 공기업은 시장원리에 의한 수요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고 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떨어진다, 국민의 세금 낭비하지 말고, 사기업화 시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보자. 원래 취지는 이런한데요.
그러나 그들의 오판, 기업의 목적은 이윤율 확대에 있고, 험난한 시장 환경 속에서의 생존이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생각한 것 만큼 서비스 향상과 효율성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투자를 꺼리는 공공재의 공급은 정부가 맡는 것이 옳습니다.왜냐하면 사기업에서 개인적 투자를 해봐야 손익 분기점이 너무나도 길고, 수익성이 있다 싶으면 너도 나도 뛰어들기 때문에 살인적인 경쟁 속에서 제 살 깎아 먹기로 시장을 과열 시키고 결국은 과거의 한국 자동자 시장같이 과잉 중복 투자로 오히려 전체적인 국가의 효율성을 떨어 뜨리게 떄문입니다.
제가 엔론을 거론한 이유는 사기업이 갖고 있지 못한 공기업과의 차이점인 공익성, 어떻게 보면그 국민 기만 행위를 그들이 저질렀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에는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합니다. 지대가 건조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항간에는 엔론에서 일부러 불을 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시장 가격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그럴 듯한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전기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재화이기 때문에 수요가 일정합니다. 기업은 하나이고 산불로 인해 몇 개의 발전 설비를 가동할 수 없습니다, 공급이 줄기 때문에 가격은 자연스레 올라 가게 되었있지요,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산불을 이유는 발전 설비를 가동하지 않고 휴업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올라간 만큼 우리는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일부 쓸데 없는 공기업의 정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급여와 퇴직금으로 돈잔치를 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직이 몇 군데 정부 산하에 존재합니다. 메스를 가해야 할 곳은 바로 그 곳입니다. 수도, 전기, 항만, 철도,의료와 같은 기간 공공재의 민영화는 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서비스질의 저하, 물가 상승 촉발이 그것이죠. 북미나 영국과 같이 선진 서방국들의 시민들은 소비 절약 정신이 투철해 보입니다. 주로 집에 있을 때 조도가 높은 전등이나 전체 조명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샤워도 그 다지 자주 하는 편이 아닙니다. 이유인 즉 소비 수준이 높음 에도 절약 정신이 투철한 선진 시민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전기세와 수도세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이것이 가계에 큰 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진국들에 비해 소득 분배 현실이 정말 열악하고, 물가는 천정 부로 칫솟고있습니다. 공공재 마저 민영화가 된다면 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중 하층 시민들에게 전가 될 것입니다. 서비스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독점기업으로 그 지역 사회의 시장을 지배할 것이기 때문이죠.
필수 공공재의 민영화는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 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 미국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죽음을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물 값이 너무나도 비싸 값싼 콜라를 마시길 원하십니까? 수도 민영화를 단행한 멕시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이런 자유 시장을 원하십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의한 공기업 민영화 입니까? 왜 공공재에 시장의 논리를 주입하려 하는 것입니까?
정책 집행에서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는 그것이 공공선의 추구에 합당한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수를 위한 정책이 되고, 전체의 이익과 배치되었을 때 촛불 집회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촛불 집회가 일어난 결과만을 들여다 볼 것이 아니라 배경을 봐야 합니다. 그들을 소수의 빨갱이로 매도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 원인의 제공자란 말입니까?
cool
민영화로 MB와 그 친인척과 대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설비투자는 정부에서 모두 해서 인수만 하면 돈버는것은 땅짚고 헤엄치기고 어렵게 경영합리화로 서비스 가격을 다운시키기 보다 요금을 올려서 막대한 이윤을 낼거라고 생각합니다. 17:55 IP 211.2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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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elf
명박이는 그런 것 관심없어요. 국민들은 죽어나거나 말거나 무조건 민영화에 게거품 물잖아요. 반발을 사면서까지 저 쥐랄하는 꼬라지는 뭔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17:38 IP 58.120.***.223
쥐포
맹바기한테 떨어질 수수료가 조단위 되겠네...상득이가 물 먹고 자기 조카가 인천공항 먹으면 완전 재벌이네..텔레콤 정유보다 더 재벌될것이여..물 안먹고 사는 사람은 없으니께 16:00 IP 221.15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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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 Haru
공공재는 더욱 국가가 관리감독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고........유럽의 어느나라처럼 국가의 모든 관리와 경영, 그리고 재정의 사용이 국민들이 다 볼수 있게 열람되고 투명해져야되요......그래야지.......허툰돈을 사용할수 없고......더더욱 철저하게 국민들 감시하에 공공성을 강화하죠.......민영화 그런거 절대하면 안되고.......지금 제일 우리나라에 필요한건.........철저한 관리 감독을 위해서......모든 정부의 행정내역과 돈의 흐름 회계등을 다 공개하는거죠......유럽의 어느나라는 그리한다네요......국민들이 1원하나까지 어디쓴느지 알수있데요 15:51 IP 61.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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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Haru Haru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건 민영화가 아니라........유럽처럼 국가행정내역의 모든 투명성,,,,,,투명프로그램으로 국가를 투명하게 만드는거예요........그래야 이 전경유착이니 비리니 이런게 없어져요........우리한테 제일 필요한건...........투명한 행정입니다.........어느정도 비리를 강하게 처벌하는 미국도 저리 민영화하고 엔론사처럼 경영자가 회사경영에 부정내서 저 경영자가 80년형인가?? 암튼 평생감옥에서 살게 만들었는데.........우리나라처럼 빈번하게 부정부패하고......정경유착이 많은 나라에서 민영화라니........이탈리아처럼 공공사업에 마피아들이는 일 만들고 싶나요? 끔찍하네요 15:52 IP 61.83.***.21
ekdma
정부는 수도민영화를 반대할 때 항상 얘기합니다. 볼리바아 같은 나라는 수도관시설이 나라 곳곳에 확충이 안된 나라여서 수도관 정비비로 수도세가 올랐지만 우리는 다르다. 정부는 우리처럼 수도관 시설이 다 확충된 나라의 경우라면서 수도 민영화사업의 성공사례로 이탈리아를 꼽았는 데, 이탈리아는 국민들이 반기며 수도민영화를 했으나 수도세가 300%올라서 동네 커피점 주인 아저씨가 수도세를 못내서 단전..생업이 막막... 15:00 IP 124.21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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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dma
엘론사는 수시로 고의로 캘리포니아 주에 정전사태를 일으켰죠. 정전이 될수록 그들은 돈을 버니까 "잠시만 전기공급 스위치를 꺼줄래?" 뭐 이런 식으로 담당자를 꾀서...낡은 전봇대등 전기시설에 투자는 전혀 하지않고 돈만 챙겼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버스비등 공공요금 오른다고 서비스질이 향상되던가요? 다국적 기업이나 대기업 배만 불려주는 꼴입니다. 14:56 IP 124.21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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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kdma
정전 몇시간된다고 상상해보십시오. 여러분 댁의 냉장고안에 음식물들 다 상하면 다시 사야하고 식품매장도 막대한 피해를 볼테고 컴퓨터 작업중 정전이라...ㅠㅠ 엘리베이터 작동 멈추고 병원서 수술중에 기계가 멈추고 밤엔 도둑이 들어와도 촛불켜고 싸우나요? 보안장치해놓은 주택이나 상점은 다 털리겠지요... 그 피해보상은 누가 해줍니까? 티비 꺼지고 인터넷 사용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사태꺄지...매순간 불안해서 살 수가 없겠지요... 15:06 IP 124.21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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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숲
여기서 여담인데요. 엔론의 사태때 경영 핵심인물들은 거의 대부분 중형을 선고 받고 영원히 기업활동을 못하도록 자격을 박탈했으며 일부는 자살했어요. 즉 철저히 화이트 칼라의 범죄에 대해 엄격한 법의 심판을 내린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뭔지...화이트 칼라범죄에 대한 미국 법원의 입장은 이렇데요. 수많은 투자자들을 평생 가난속에 살게 한죄...그에 대한 댓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 14:51 IP 221.1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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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rch
전기, 수도, 가스등 공공시설은 민영화 안한다잖아요. 이거 민영화하면 그때야말로 맹바기는 분노하는 민중의 쓴맛을 볼겁니다. 한가지 문제가 되는게 산업은행 민영화추진한다는건데, 이것도 국민들이 단합하여 결사항쟁으로 막아야합니다. 개혁도 개혁나름이지 이건 미친짓에 가깝습니다. 14:24 IP 222.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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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즐거운편지
전남 함평에 어머니가 살고 계신데 수도가 민영화되었다는 통보가 어느날 와 있더군요. 벌써 조금씩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4:52 IP 210.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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