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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심화...사회주의 '꿈틀' 양극화 심화의 문제점

양극화 심화...사회주의 '꿈틀'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면.....
그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사회보장제도 강화라는......
사회주의적 방법을 사용하는 수 밖에는 없게 된다.

바로 그런 이유로.....현재 남미 여러 나라들에서
좌파정권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고......

한국의 국민들 중에는.....사회주의라고 하면
그저 무조건 "좌파 빨갱이"라며 알레르기적으로 거부하는 무식한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 사회주의라고 해서......뭐 별개 아니다.

왜냐면 현재의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등이 모두
그런 사회주의가 도입된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즉, 그런 점에서.....유럽선진국들은.....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천민자본주의와는 매우 다른 자본주의체제이다.

미국, 일본, 한국에서는.....소위 말하는 "보수"세력이 사회를 장악하고
무지몽매한 국민들을 교묘히 속여가면서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민들은.....그들의 삶이 힘들어지게 된 근본적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조차도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노조 등이 가끔 벌이는...
당연한 저항으로서의 "데모"에도
무조건적 거부반응을 일으키곤 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문제는....
서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회주의를 보여줄 제대로 된 사회주의 정당이 없다는 점이다.

민노당???

글쎄다......난 "사이비" 진보좌파당이라고 보기 때문에 별로 관심없다.

한국에도 새로운 사회당의 출현이 시급하다.

하물며....."진보신당"인지 뭔지 하는.....정체성도 아리송한 그 당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도 하기 싫다.

(뱀발)

그렇다고 해서 내가.....진짜 "사회주의 정당" 또는 "공산당"의 출현을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저.....선진유럽국가들 정도의 "좌파당"의 출현을 학수고대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독일의 사민당 정도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
그것은.....결코 "경제성장"만의 문제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현재 한국경제구조상....이제 그런 따위 낡은 방식으로는 안된단 말이다.

따라서 이제 한국도 독일 등 유럽선진국과 같은 모델로 가야만
비로소 그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즉, 사회보장제도 강화와...그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의 대대적 창출...

예컨데, 각종 복지 정책들이나 복지기관들을 확대하고....
그런 자리에 청년실업자들을 고용하면 된다.
공무원이거나....거의 준공무원들로서....국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이다.

나아가....그것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에는 각종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적 "연구소"들이 태부족이라는 점...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여....고학력 실업자들을 흡수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유럽선진국식 모델이다.

(참고: 대기업 수출 아무리 늘어도....일자리 창출은 거의 없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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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심화...사회주의 '꿈틀'
입력시각 : 2008-10-03 13:39

[앵커멘트]

세계 경제 위기 속에 빈부의 차가 벌어지는 양극화도 점점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한국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 일본도 이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 특히 묻지마식 범죄가 늘고 사회주의가 다시 조금씩 꿈틀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상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15명의 목숨을 앗아가 일본 열도를 또 깜짝 놀라게 한 비디오방 방화 용의자는 40대 실업자로 살기가 싫어서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수 천 만원의 빚을 져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묻지마식 범죄가 지난 6월에는 도쿄 한복판인 아키하바라에서 7월에는 도쿄 외곽의 서점에서 발생하는 등 잊을만하면 또 일어나 일본의 암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범인 아버지]
"소심해 그런 범행을 할 만한 인간이 아니라 깜짝 놀랄 뿐입니다."

일본 당국은 용의자 대부분이 실업자이거나 비정규직으로 생활고와 고용 불안에 떨어온 점에 주목하고 최근 한 달 이내 파견 계약을 금지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간제나 파견 근무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비정규직은 1,700만명 으로 역대 최대이며 특히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야시로 나오히로, ICU 교수]
"비정규직은 90년대 20%에서 현재는 전체노동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계속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정규직이 늘고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주의 관련 정당 가입자가 늘고 노동자의 분노와 투쟁을 그린 각종 책들이 잘 팔리는 등 사회 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에 대한 반발 때문입니다.

완전히 한물간 사회주의가 일본에서 다시 다시 꿈틀대고 있다는 점, 분명 양극화가 큰 원인입니다.

정부와 기업 등 사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주요 주체들이 유념할 대목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상우[kimsa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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