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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盧의 '좌파 신자유주의'로 지지층 붕괴"-진중권 양극화 심화의 문제점

김대중과 노무현의 차이

세계적 권위를 가진 김대중을 주한미대사 따위로는 전혀 손도 대지 못했었다. 그래서 부시가 직접 상대해야만 했었는데.....그런 부시의 심기를 거슬려 'this man"이라는 수모를 당할 정도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반기를 들었었다. 그런데 노무현은....겉으로는 반미를 표방했지만.....정작 부시를 만나서는...대체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추인하곤 했다. 이라크 파병 등등....그래서 노무현은....부시로부터 "easy man"이라는....자랑스런(??) 칭찬마저 들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김대중 시절에는....당시 중국의 장쩌민이....김대중을 "대형"(=형님)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 총리도....김대중을 경외하였다. 그래서 김대중 당시에는....한국이 중국, 일본을 틀어쥐고 동북아 정세를 주도하는 형국이었다.
물론, 현재에는....

한국은.....중국으로부터도, 일본으로부터도 완전히 얕잡아 보여 동북아의 호구 신세가 되어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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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신자유주의"라니.....그 용어 자체가 대국민 사기질이다.

왜냐면....."좌파"와 극보수적 "신자유주의"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버젓이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마치 "좌파적" 정책이라도 되는 양
교묘히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지만.....

어찌됐든.......김대중이나 노무현 모두......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주로 시행했었다.

그 결과 두 정권 모두에서......소득양극화가 심화되었고...
그래서 서민들의 민심이반이 일어났던 것이다.

다만.....김대중 정권시절이야.....IMF의 경제신탁통치 시절이라....
어찌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시절이야.....IMF의 강제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들을 시행해서.....지지자들과 서민들이 등을 돌렸던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김대중 시절의 IMF 신탁통치 후유증들을 치유해서
소득양극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만 했었는데....
도리어....그것이 심화하는 방향으로만 정책을 가져간 결과....
심각한 민심이반이 있었고.....그래서 전통적 민주당 지지세력들 조차도
희망을 잃고 사분오열되어.....
결국 정권 자체를 넘겨주지 않으면 안되는 지경이 되었다.

우선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였던 나부터도.....
이제는 더 이상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아마 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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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진중권의 의견에....일반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나 아래 밑줄친 부분들에 있어서는 동의한다.)


진중권 "DJ-盧의 '좌파 신자유주의'로 지지층 붕괴"
"민주당 하면 이름 떠오르는 의원 없어"
2008-09-24 14:54:17기사프린트
진보신당 당원인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24일 민주당에 초청을 받아 행한 강연에서 특유의 독한 쓴소리를 했다.

진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산하 민주정책연구원 열린 ‘민주당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의 포럼에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한나라당의 이념과 철학에 전략적으로 투항했다. 두 정권의 좌파 신자유주의’ 정책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층의 물적 토대를 붕괴시켰다”면서 “민주당은 서민층 정당임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경제정책 면에서 한나라당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선거때만 진보라는 구호를 외쳤고 집권만 하면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대중이 환멸을 느낀 측면이 있다"며 "노 정권은 사실 경제정책에서 우경화된 정책을 폈고 그러다보니 지지층을 배반하는 통치를 했다"며 거듭 민주당의 정체성 상실을 질타했다.

그는 "경제적 토대가 흔들리면 늘 정치적 위기로 나타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호남을 벗어나려 했는데 이 전략은 옳았으나 먹고살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 기획은 성공하기 힘들다. 민주당이 정치와 역사에만 관심 쏟는 것처럼 보여 민심 이반이 일어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회생하려면 경제정책에서 신자유주의 노선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의 노골적인 시장주의 노선과 뚜렷한 대립점을 보여주지 못하는 순간, 민주당은 `짝퉁 한나라당´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권 때 권위주의는 붕괴됐지만 네트워크 시대에 맞는 새 권위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며 "네트워크에도 `허브´라는 게 있는데 민주당에는 구심력은 없고 원심력만 존재해 뚜렷한 성격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의원들에게 돌려 “의원 개개인의 활동이 인상적이지 못하다. 탄돌이라고 하던데 4년 동안 이름이 별로 기억나는 의원이 없다"면서 "진보신당은 노회찬 심상정 등 대중에 각인된 의원들이 있고, 한나라당도 있는데 민주당 하면 유독 의원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며 "있다면 유시민 의원 정도인데 유 의원이 알려진 것도 '대중들에게 옳은 말을 하는 싸가지'로 알려졌지 대중에게 그렇게 어필하진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국개론'이 있다. '국민 개새끼론'이라는 것인데 '너희들이 찍어놓고 왜 이제 와 욕하느냐'는 이론"이라며 "국민은 어느 정책이 실현될 것이라 믿어서 찍는 게 아니라 믿고싶어서 찍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런 대중의 욕망조차 사로잡지 못했다. 그래서 이명박씨 같은 허구적 드라마를 통해 얻어진 이미지가 슈퍼맨 같은 것으로 보인 것"이라며 민주당의 대중지도력 부족을 꼬집기도 했다.
-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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