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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개발"의 정치경제학 양극화 심화의 문제점

응암9구역재개발 거주자입니다.. 바람하나님 |08.09.21 |
뉴타운과 맞물려 은평구에서 수십곳이 재개발/재건축 들어갔죠, 이것도 같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꽁짜로 지어준다할 때 좋아라 했던 원주민들 재입주율이 8%20% 말도 많지만 거의다 딱지 팔고 떠납니다. 재산 거덜나죠 40평 땅가진 분 3억 있어야 40평 아파트 분양받습니다. 돈 없습니다. 분양권 울며 겨자먹기로 팔고 말아버립니다. 울면서 동네 떠납니다.

이사때문에 동네 집보러 다닙니다. 4년전에 7천하던 전세가 지금은 1억 7천이나 되었습니다. 12가구가 사는 아파트?? 차라리 빌라라 해도 좋을 빛도 안들어오는 후진 32평짜리 전세도 2억입니다. 천장도 낮아 답답하고 낡은 모 아파트 30평 전세도 2억 1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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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이니, "재개발"이니 하는 것들은 결국
초호화 아파트나 고가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결과적으로 원래 거기에 살던 전세입주자들 및 원주민들이....
고가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어딘가 주변 변두리로 쫒아내는 일이다.
그런데도......"재개발" 좋아하는 한나라당을 열심히 지지하는 서민들.......ㅉㅉ
그런식으로 초호화 아파트들을 지어대는 것이 "재개발"이라면.....
별로 돈없는 전세입주자들은 갈 곳을 잃게 될 것이다.
나중에 전세집 조차 못구해서.....피눈물을 흘려봐야 알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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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뉴타운 근처 자세히 말해줄께. 찌니라오님 |08.09.21 |신고하기
투기꾼들이 엄청나게 몰렸어.
먹고 살만하면 모두 투기에 뛰어들고있어.
1억짜리 작은 빌라 하나를 사면서
융자를 5~6천씩 받아서라도 사더라고.
여기 인천 가정뉴타운 근처야. 버스 정거장이 5~6개나 떨어져있는대도
전세가 없어.아직 뉴타운은 공사중인데도 전세가 전혀 없다구.
내년엔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직해;;
2년전엔 3천이던 전세집이 5천이 넘어.
게다가 그것조차도 없어.
그나마 싸게나온 전세가 몇몇있어. 3000천정도에.
근데 융자가 5~6천이야;;
집주인이 집문제가 생겨서 경매로 넘어가서 집이 팔려도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1800밖에 안되잖아.
투기꾼들인데 어떻게 믿고 그런집을 들어갈수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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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10년간 정권잃어서 배고파쪄??? BlueSky님 |08.09.21 |
부동산 투기하려고 발악을 하는거 보니 배가 많이 고프지???친일도 해야하고,친미도 무조건 해야하고,성추행도 해야하고,일본교과서도 만들어야 하고,자위대 창설기념식도 근사하게 서울서 해야하고!!!태극기는 안바꾸냐??거 임정때 본격적으로 사용한 한국기다!!!일본인들이 일본국기 사용해야지??일장기!!!
http://blog.daum.net/cojaplus/702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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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막개발’ 전세대란 우려

[한겨레] 이주대책 없어 중소형집값 폭등할수도

이주수요 감안 순환재개발 마련해야

정부의'9·19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에 적지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란 불안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뉴타운 추가 지정, 재건축 등으로 수도권 도심을 무더기로 개발하는 주택 공급책이 이주 가구를 양산해 전세대란, 중소형 주택 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주거 불안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입주 시기를 조절하고 순환 재개발(이주 수요를 감안한 순차적인 재개발)하는 등 종합 방안을 마련한 뒤 도심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 환경정의, 녹색연합, 민변 등 52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토지주택 공공성 네트워크'는 21일 "이주 수요를 감안하지 않는 대책없는 도심 개발은 전세·집값 폭등을 촉발해 집값 안정 기조를 크게 뒤흔들 것"이라며 "정부는 최근에 강북 뉴타운 개발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전세값, 집값 폭등을 야기한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도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뉴타운 건설 추진 절차를 단축하고, 재건축의 소형의무 비율·임대주택 의무 비율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도 주거 불안을 막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다. 올초 서울 강북의 2차 뉴타운 개발지에서 1만5천가구 정도가 한꺼번에 이주하면서 이를 감당할 전세, 중소형 주택이 크게 부족해 노원·도봉구 등의 전세, 소형 집값이 폭등한 바 있음을 감안할 때 기우로 돌리기 어려운 대목이다.

정부가 9·19대책을 통해 수도권 도심에 10년동안 짓기로 한 180만가구는 기존 계획(100만가구)보다 80만가구나 더 많은 물량이다. 서울시 뉴타운기획단 관계자는 "현재의 뉴타운 사업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세난으로 이어질 문제점이 있어 지난 5월부터 시는 '주거환경 개선정책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뉴타운 지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연도별 주택 공급 추이와 재개발·재건축 가능 주택수 등을 고려해 1년, 5년,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하면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시장 불안 요인을 상당 수준 차단할 수 있다"며 불안감을 차단하려 애썼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은 "뉴타운, 재건축 등을 통해 도심을 마구 개발하면 매년 2만~3만가구가 움직여야 하는데 그러면 전세값, 소형 주택값은 난리가 난다"며 "임대짓고 이주하고 개발하는 순환 재개발 등의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주대책도 없고 학교, 병원, 도서관 등의 기반시설이 뒤따르지 않는 도심 개발 정책은 주택 공급수만 늘리는 막개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주거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들조차 단계적으로 개발해야한다며 신중론을 편다. 박원갑 스피드 뱅크부사장은 "정부는 고건 시장 때 서울시가 강남의 잠실, 반포, 암사·명일, 청담·도곡 등 5대 저밀도 지구를 재건축하면서 이주 대책을 세운 뒤 개발을 추진한 전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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