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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을 버려야 나라가 산다(펌) 한-미 FTA

(내가......아래 퍼온 글 내용의 모든 것을 믿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음모론적인 부분은 믿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적어도 몇 가지 점들은 분명히 사실이다.
즉,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무수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사회 정책들이
수행되었다는 점과.......
연기금 등이 미국의 부실한 사채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무뇌노빠들은 아직도 그 진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노비어천가"를 읇조리기에만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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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토론 노무현을 버려야 나라가 산다. [10]
  • 미르코필리포비치미르코필리포비치님프로필이미지 번호 277414 | 2008.09.21 IP 203.175.***.235 조회 137 주소복사
노무현은 퇴임 전 대한민국에 IMF 프로그램이 언제라도 발동될 수 있는 지뢰를 곳곳에 매설하고 퇴임을 하였다. IMF 10년 주기설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국제금융재벌들은 금융개방 및 IMF구제금융을 개기로 그 나라에 수많은 덫을 설치를 한 후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IMF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것이다. 물론 각 개별국의 지도자는 그들의 충실한 하수인에 불과하다. 그들에 맞서는 자가 나온다면 그들은 암살을 통해서나 혹은 정치 스캔들을 이용하여 숙청한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유대계자본과 맞선 대통령이 바로 박정희다. 유대계금융재벌들은 중정에 박정희를 암살하면 뒷일은 자신들이 책임지겠노란 뜻을 흘렸다. 그 소리를 듣고 김재규는 헛된 야망을 꿈꿨던 것이다. 물론 그 전에도 암살시도가 있었다. 바로 육영수여사의 죽움이 바로 그것이다. 박정희가 독재자든 친일파든 그러한 사건을 떠나서 박정희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97년 대한민국은 IMF구제금융국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박정희는 철저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했고 그로인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 가능했던 것이다. 박정희가 죽고 들어선 전두환은 한마디로 국제금융재벌의 개였고 그가 취임하며 내세운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대한민국은 96년 OECD에 가입하였고 금융시장이 개방되었고 이듬해 외환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이는 절대 우연이 아니다. 철저한 시나리오 하에서 발생한 양털깎기일 뿐이다.
우리는 2008년 9월 위기를 맞이할 뻔 하였다. 9월 국고채 만기는 의도된 시나리오였으니까. 왜냐? 원래 3년 물 국고채와 5년 물은 만기를 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2005년 노무현은 3년 물을 5년 물과 섞어 버렸다. 그리하여 발생한 게 9월 채권 만기로 인한 위기였다.
노무현 당시 이상하리만큼 원화강세를 보였고 세계적인 경기호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외국자본이 몰렸다. 작금 키코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 만큼 당시에는 환율이 내려갈 것을 걱정하는 그러한 분위기였다. 그러한 추세가 갑자기 이명박이 선거에 당선될 무렵부터 원화 약세로 추세가 반전되었던 것이다. 이는 강만수가 헛소리 하기 훨씬 전이다. 겉으로 드러난 잘못은 강만수이지만 강만수가 그런 헛소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분명 원화가 약세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시나리오니까. 물론 강만수와 국제유대계자본이 짜고친 고스톱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난 현재의 위기는 대한민국 자체의 펀더멘탈과 이명박의 삽질 이전에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고 본다. 9월 위기가 다가오기 전 아시에 통화에 대한 투기세력들의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우리는 제2의 IMF를 겪을 뻔 했다. 물론 그 시나리오가 수정되었지만. 산은이 리먼 인수를 포기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대한민국 IMF 시즌2 시나리오가 괘도를 수정했다는 걸 잘 알 수 있다.
일전에 이명박이 개인적으로 노무현에 대해 억울한 감정이 있을 것이란 글을 올리고 분열을 조장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양비론으로 분열을 조장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사실을 말한 게 어찌 양비론인가? 내가 왜 노무현을 싫어하는지 그를 매국노라 지칭하는지 한번 내 얘기를 들어 보라.
일단 노무현은 한미FTA 하나만으로 그의 정체가 국제금융재벌의 개라는 게 증명된다. 한미FTA 당시 그는 TV에 출현하여 한미FTA를 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한미FTA는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고 개구라를 쳤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광고를 한 통계자료는 대부분 조작된 것이었다.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미국과 협상해 버린 것이다. 한미FTA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 지는 이곳 카페에서도 멕시코의 사례를 들어 그 참혹함이 어떠한지 아는 분들은 알 것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멕시코 국민들은 85%가 극빈층으로 전락했으며 IMF와 세계은행의 구제금융을 통해 시장이 개방된 국가들은 100% 양극화가 극에 달해 10%의 극부와 90%의 거지 나라가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필리핀만 보더라도 IMF의 요구로 쌀시장이 개방되고 현재 필리핀 국민들이 먹을 쌀의 반이 모자란다. 한 때 필리핀은 세계적인 쌀 생산국이었다. 하지만 IMF는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금지시켰고 이로 미국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는 세계적인 곡물회사에게 시장을 내어주게 되었다. 대한민국이 저들과 똑같은 길을 걸을 것임을 노무현은 누구 보다 잘 알면서도 애써 진실을 외면하고 대한민국을 국제금융자본들에게 팔아 버린 것이다.
한미FTA를 말그대로 자유무역협정 즉, 정부는 빠지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약소국인 대한민국의 정부는 빠지는데 미국 정부는 안빠진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위에서 한미FTA가 효력을 발휘하는 반면 미국에선 미국 국내법 아래에 한미FTA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하니 수도, 가스, 전기, 의료 다 민영화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쌀 시장 또한 붕괴되고 결국 미국의 경제식민지가 되는 것이다. 다시말해 멕시코 꼴 나는 것이다. 국가의 기간 산업을 외국계자본이 100% 인수할 수 있다. 맘만 먹으면 모든 걸 다 외국애들이 사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를 사버리고 수도요금 한달에 100만원 씩 내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하는 것이다. 멕시코는 병원에 가서 이틀 정도 입원하는데 25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부자들이 다니는 학교와 가난한 자들이 다니는 학교는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 사회가 계급화 되어 절대 그 구조를 무너뜨릴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다. 우리나라에서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나는 괜찮겠지 하시는 분은 정신차리길 바란다. 멕시코의 예를 볼 때 당신들은 대부분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돼 있다.
미국소 관련하여 이명박에게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며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다. 그에 맞서 이명박은 자신은 노무현의 설거지를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 우리는 한미FTA 협상 안에 레쳇 조항이란 게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다. 레쳇은 톱니바퀴란 뜻으로 톱니바퀴처럼 뒤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번 민영화가 되면 절대 다시 공기업으로 되돌릴 수 없고 한 번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광우병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죽어도 수입을 금지시킬 수 없다. 결국 이명박의 미친소협상은 이미 노무현의 한미FTA 위에서 체결된 것이다. 그러니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이명박이나 노무현이나 둘 다 매국노이지만 이명박은 자신이 한 매국행위에 대해서만 욕먹고 싶을 것이다. 노무현이가 한 것 까지 다 뒤집어 쓰는 게 억울할 것이다. 현재 이명박은 매국노 노무현은 애국자란 분위기 하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노무현의 부동산 관련 정책도 대한민국을 국제금융재벌에게 넘기기 위해 추진되었다. 각종 지역개발프로젝트를 일으켜 부동산에 수백조의 자금을 풀었고 부동산으로 돈을 번 그들은 또다시 부동산 투기를 위해 강남으로 몰려 들었다. 강남으로 몰려든 그들에게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묶어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 세금이 올라간 만큼 시세에 반영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한 투기세력의 선전으로 강남에서 수도권으로 부동산 광풍이 불었고 이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붐을 일으켰다.
이러한 판떼기 하에서 서민들까지 대출을 끼고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됐는데 여기다 대고 제1금융권을 DT I즉, 총부채상황비율을 규제하여 제2금융권과 사금융권으로 대출자들을 내몰아 고리의 이자로 대출을 받게 한 것이다. 한 때 연예인들이 TV에 나와 광고를 한 대부업체 광고가 비난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선 전혀 규제를 하지 않고 제1금융권을 묶어 버리니 결국 가계 및 기업 대출 부실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제2금융권 PF 대출부실이다. 현재 PF대출 연체율이 20%를 넘어섰고 이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상상할 수 없을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김대중 정권 하의 신용카드부실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그들을 빚더미에 앉게하라. 이는 바로 유대계자본이 추구하는 바이다.
또한 노무현은 외환보유고를 수익성 위험자산에 투기하여 또다른 IMF 시즌2를 준비하였다.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였고 해외투자를 자유화 하였다. 현재 알려진 바로 한국은행이 프레디 맥과 페니메이가 발행한 채권에 3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투자공사 또한 메릴린치에 2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삼성생명 또한 모기지 채권 투자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입었음이 밝혀졌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현재 밝혀진 사실이 실제 부실의 1/1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유동성 위기를 대비하여 언제든지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할 외환보유고를 위험한 채권에 투자하여 위기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못하게 발을 묶어 버렸다. 참고로 달러의 가치는 2000년 대에 들어 계속 하락하였고 따라서 노무현 정권은 가만히 앉아서 국가의 재산을 까먹은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국고를 헤징한 반면 노무현 정권은 오로지 달러에 올인한 나머지 엄청난 국고의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PF 대출 부실로 제2금융권이 무너지면 PF대출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제1금융권이 위태롭게 될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임이 자명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부동산 투기가 클라이막스에 달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은행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의 89%가 부동산에 몰려있다는 건 그 파장이 얼마나 심대할지를 말해준다.
이자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이는 한국발 서브프라임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부실은 결국 제2의 IMF의 빌미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나는 여기서 이명박을 옹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대한민국이 국제금융재벌들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현재 이명박은 그들의 수족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민적인 반대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저항으로 산업은행의 리만 인수가 무산된 것이고 제2의 IMF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국제금융재벌들은 알리바이를 생명처럼 여긴다. 하지만 산은의 리먼인수는 그 어떤 말로도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없었고 따라서 결국 산은의 리먼 인수계획은 무산된 것이다. 이는 아고라를 비롯한 국민들의 힘이라 아니 말 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명박에 있는 게 아니다. 어차피 이명박정권은 이번 정부를 개기로 공중분해될 개연성이 짙다. 진짜 문제는 그 후에 집권하게 될 세력이 또 다시 친일 매국 민주당 세력이 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일전에 노무현이 친일 매국 민주당 세력들과 만나 민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을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뜨리는 짓이다. 이명박도 말고 노무현도 말고 진정한 애국세력을 정치권에 편입시켜야 한다.
가만히 지켜봐라. 한나라당, 민주당, 이명박, 노무현 이들이 원하는 바는 결국 같다. 한미FTA, 신자유주의, 금융허브, 공기업 민영화 모두 이들이 찬성하는 정책이다. 이는 결국 이들이 국제금융재벌들의 하수인들이란 방증이다. 다만 넘버2와 넘버3 간에 서로 더 콩꼬물을 더 처먹겠다고 쇼를 하는 것 뿐이다.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절대 속으면 안된다.
노무현이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 국민복지를 향상시켰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명박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 줬다고. 그런데 말이다. 노무현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를 엄청나게 올려버렸다. 노무현 정권 또한 1%부자들은 놔두고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내던진 것이고 이명박은 대놓고 부자들 세금을 깎아준 것이다. 둘이 서로 다른 정책을 펴는 듯 해도 결국은 똑같다. 중산층 붕괴가 이들의 목표다. 노무현은 친 재벌적, 친 자본적 정책을 덮기 위해 고소득 전문직자와 자영업자들을 족쳤다. 사실 그들은 노무현이 별반 신경쓰지 않는 세력들이고 이들을 전면에 내세워 서민을 위한 정부인 양 쇼를 한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권 당시 3.1절이나 8.15에 경제인과 정치인 사면이 대대적으로 벌어졌음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명박의 8.15사면과 노무현 정부에서의 사면은 똑같았다. 가만히 과거를 돌아 보라.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서로 색이 다른 듯 하나 결국 둘 다 국제금융재재벌들의 모임인 빌더버그, 삼각위원회, 외교관계협의회에서 나온다. 대통령도 결국은 국제금융재벌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비방하며 싸운다. 다 쇼다. 결국 겉으로 드러난 쇼는 쇼일 뿐이고 그들은 자신들이 목표한 바로 미국은 전세계를 지배해 나갈 뿐이다. 언론은 기득권의 전유물이다. 조중동이든 한겨레, 경향이든 언론을 믿지 마라. 서로 세력 싸움하는 것이지 민중을 위한 언론이 아니다.
국민들이 깨어 바로 서 있을 때에만이 진정한 개혁이 일어난다. 언론을 믿어선 절대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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