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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한국 장병들이 희생될 것 같다 ㅉㅉ 남북한 문제

북한의 다음 대응은.......뻔한 것이다.
NLL을 넘나드는 한국 군함에 장사정포나 미사일로 포격하여 격침할 것이다.
결국......애꿎은 한국 장병들만 희생될 것이다.
북한의 그러한 대응에.....한국군이 대응할 수단은???
없다.
남북 전면전쟁을 각오 하기 전에는 말이다.
남북전면전쟁???
핵전쟁???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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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북한 미사일, 총선용 북풍인가 이명박의 자업자득인가
/ qaz / 2008-3-30 09:31
[긴급진단]북한 미사일, 총선용 북풍인가 이명박의 자업자득인가
한반도 정국이 심상치 않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오랜동안 침묵을 지켜온 북한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활동을 개시한 북한
3월 19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북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고 발언하여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을 처음으로 연계지었다. 그러자 3월 24일 북한은 김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아 '3일 내에 개성 남북 경협사무소 남측 당국 인원 11명의 철수'를 요청했으며, 정부는 27일 오전 0시55분께 당국 인원들을 철수시켰다.
3월 28일에는 북한 외무성이 대변인 담화를 통해 그동안 북미간 회담이 정체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음을 밝혔다. “미국이 계속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우기면서 핵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킨다면 지금까지 겨우 추진되어 온 핵시설무력화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치게 될 수 있다”며 9.19 공동성명 2단계 합의에 언급된 '핵불능화‘ 작업을 중단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미국에 공세를 취한 것이다.
상황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북한은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경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수 발 발사하는 훈련을 하였다. 군 소식통은 “북한군이 3월 25일 오전부터 3월 26일 낮 12시까지 서해 남포 해상 일대에 민간 선박에 항행금지령을 선포하고 사거리 46km의 스틱스 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150톤 유도탁고속정 1척을 대기시킨 것이 포착됐다”고 밝힌 것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그 당시 대기중이었던 스틱스 대함미사일이 아니겠냐는 전망이 중론이다.
개성공단의 남북경협사무소 철수부터 스틱스 대함미사일의 발사훈련까지. 이틀 사이에 3가지 행동을 취한 북한의 최근 행동조치는 단호하면서도 거침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북한은 왜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행동을 시작하였는가. 일부 언론에서 다루듯 총선을 노린 신(新) 북풍인가? 아니면 미국과 이명박 정부가 벌여온 대북강경정책의 자업자득인가?
북한의 이번 조치들이 총선을 노린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북한이 군사적 조치를 취해 총선에서 얻을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군사행동은 보수세력의 결집을 낳게 된다. 6자회담 과정에서 보여지듯 북한은 얻을 것 없는 행동을 하는 실수로 협상의 주도권을 놓쳐버리는 어눌한 상대가 아니다.
최근 한반도의 정황을 살펴보면 북한의 군사대응은 총선용 북풍이 아니라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따른 자업자득이다. 미국과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너무 몰아세우려 했다.
3월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제7차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은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보조를 맞추어 3월 11일 미 국무부는 2007년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을 세계 10대 인권위반국으로 지정한 것이다.
워싱턴을 방문 중이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현지시간 3월 26일 낮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시간과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미국의 속내를 적극 대변하며 북한을 공개 압박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3월 26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는 급기야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적(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여 예방적 선제공격을 주장한 것이다.
3월 2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협상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들을 부정하였다. 통일부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핵문제와 경협을 연계 짓겠다고 하여 사실상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였다.
한국의 합참의장이 국회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는 호전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의례히 있을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현재의 긴장은 미국과 이명박 정부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북한에게 존재하지 않는 우라늄 프로그램을 강요하고,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외면하고, 선제타격 가능성을 공론화하고, 인권문제 제기에 집착하는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이명박의 대북압박이 매우 종합적이고 집요하며 미국과 공동의 보조를 띠고 있다고 보여진다.
급소를 얻어맞은 이명박 정부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압박에 대해 북한이 취한 조치들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명박 정부는 경협사무소 철수는 의연히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미사일 훈련은 통상적인 것이라고 밝히는 등 애써 태연한 척 하지만 실제 역학관계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협사무소 철수를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소한 갈등으로 치부하고 싶겠지만 사실 경협사무소는 이명박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취임 이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사업은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북핵폐기와 남북관계를 연동시킨다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단,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10.4 선언에서 합의한 새로운 남북협력사업을 외면한 모습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하던 대표적 경협사업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확대가 아니라 상징적 차원에서 현상유지?하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북한인권문제라던지 북핵문제 등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들을 끊임없이 취하면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유지해왔다. 개성공단은 이명박 정부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6.15 공동선언이나 10.4선언을 외면하여 북미관계에 얽매여 있는 미국이나 국내보수세력들의 환심을 사면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유지함으로써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아 있을 수 있는 북한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듯하다.
하지만 북한은 개성공단을 먼저 폐쇄할 수도 있음을 내비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허를 찔렀다. 개성공단의 남북경협사무소가 폐쇄되고 나아가 개성공단이 잠정폐쇄된다면 국내의 여론은 개성공단으로 집중될 것이 뻔하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북한에게 씌우면서 비난을 면해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조성 당시 후방배치했던 인민군 주력부대를 휴전선 인근으로 전진배치시킨다면 한국정가는 벌집쑤신듯 혼란스러울 것이다.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가 선제타격을 거론한 마당에 북한으로써는 정치적 명분도 충분하다.
이 경우 개성공단 활성화를 주장해 온 통합민주당 세력이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국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을 두고 북한군을 후방으로 이동시켜 전쟁의 위험을 줄였다고 보는 일부 보수세력들도 이명박 정부를 비판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 교두보로 개성공단을 평가하는 세력도 개성공단이 무력화된다면 이명박 비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결국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 이명박 지지층은 늘어나지 않고 이탈층만 늘어나게 된다. 개성공단이 중단되면 이명박은 북한에게 크게 당하게 된다.
두 번째, 서해에서 미사일 훈련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국방장관이 서해교전 전적비를 참배하는 등 대북 적대적 관점을 장병들에게 심는데 주력하였다. 게다가 10.4 선언에서 합의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가시화되는 움직임이 없으니 서해의 긴장상태는 여전히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가오는 봄은 어느 때보다도 서해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 시점이다.
한국 해군은 북한 해군에 비해 높은 배기량과 화력을 보유하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북한군의 미사일 시험은 한국 해군의 군비증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만일 남북관계가 서해교전까지 일어나는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그 경우 교전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해군이 NLL을 사수한다며 해상을 뚫고 들어오면 북한군은 종래의 어뢰정이 아니라 3월 2일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였듯이 5분에 300발의 장사정포 타격으로 화답할 수 있다. 최근 시험 발사한 함대함 미사일로 화답할 수도 있다. 전격적인 포격에 함선이 격침된다면 한국사회의 충격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서해에서 북한이 진행한 함대함 미사일의 발사훈련은 국지적인 도발이 일어나도 북한군이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점을 이명박 정부에 경고한 것이다. 이렇듯 북한의 행동조치는 두 가지 사안에 불과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급소를 정확히 조준하고 있다.
사면초가의 이명박, 대화가 유일한 해법
이명박 대통령은 4월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과 현재 정체되는 6자회담만 믿고 연일 북한을 몰아세우려 하지만 북한의 단호한 행동조치는 이명박 정부를 뜨끔하게 하고 있다.
사실상 남북관계가 대결적 구도로 가면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정치적 입지도 약화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보다 더욱 보수적인 색채의 이회창이 정국의 주요 변수로 부상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한반도 안정을 침해한 책임론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더러 무능하다고 공격하였지만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남북충돌은 없었다. 취임한 지 1달여 만에 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대북강경책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이 군사적 충돌까지 야기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정국을 주도할 수 없다.
취임 1달만에 가히 ‘레임덕’을 맞는 이명박 정부는 대화가 유일한 해법임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자신보다 더욱 호전적이었고 더욱 강경하였던 조지 부시 행정부가 왜 북한과 대화를 선택하였는지 이명박 정부는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발사, 이명박의 대북정책이 문제다
이명박 정부의 서투른 대북정책이 한반도 위기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이 오늘(28일) 오전 10시 30분께 서해상에서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였다. 개성공단 실무자 철수 요구 후 두 번째 경고조치인 셈이다.
지금 한반도는 급격한 위기국면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10.3합의에서 약속했던 테러지원국 해제를 하지 않고 북한에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라며 북미관계를 정체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핵문제 해결 없이는 계획된 개성공단사업 확장도 진행하지 않고 10.4 남북공동선언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모두 통제불능 상태로 흘러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고로 북한은 개성공단 실무자를 철수시킨데 이어 미사일 발사 훈련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 변화가 없다면 추가 조치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서투른 대북정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한편이 되어 북한을 압박하면 뭔가 될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미국의 핵선제공격 위협에도 끄떡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훈련과 핵시험으로 미국을 굴복시킨게 바로 북한이다. 지금 미국에 붙어봐야 돌아오는 건 파멸뿐이다.
남북관계가 파탄나고 한반도에 위기국면이 조성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한국 민중들이다. 국가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안 그래도 침체에 빠진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남북경제협력이 중단되면서 마지막 남은 탈출구마저 막히고 만다. 나아가 위기상태가 지속되다가 전쟁으로까지 확대된다면 이는 온 민족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6.15, 10.4 남북공동선언의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하여 민족의 편에 돌아와야 한다.
전체 진보진영은 현재 상황이 한반도 위기 상황임을 명심하고 반미반전투쟁, 6.15, 10.4 선언 지지 이행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막고 6.15 자주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2008년 3월 28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남북관계를 위험수위로 몰고가는 이명박 정부에게 경고한다
북한이 핵 해결 없인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장관의 발언을 이유로 개성공단 남북 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남측 관리 전원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7일 새벽 3시께 상주인원 13명 가운데 11명을 철수시켰으며 현재 시설관리 요원 2명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번 사태는 경협 사업에 대한 남측의 도전적인 자세를 문제 삼으며 당국과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개성공단 협력사무소 철수 사태의 책임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대결적인 행보에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10.4 남북공동선언을 재검토하며 북핵 진전 없이는 10.4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겠다,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북한을 압박하겠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식의 발언들로 북한을 자극하였다. 또한 통일부 관계자들에게 “한미정상회담을 다녀오기 전까지 어떤 대북제안이나 대북접촉도 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철저한 친미반북적 발언까지 하였다.
어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협상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들을 부정하였다. 통일부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핵문제와 경협을 연계 짓겠다고 하여 사실상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였다. 이뿐 아니라 최근들어 김태영 신임 합참의장이 ‘북한 핵기지 선제타격론’을 주장하는가 하면 유명환 외교장관도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북한 핵신고 문제에 대해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며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 마디로 위험 수위에 다다랐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어떤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협사무소 폐쇄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보인 첫 행동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측의 경고를 비중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함부로 훼손하기 전에 자기 처지를 돌아보기 바란다. 미국의 경제침체로 동반 파탄의 위기에 처한 마당에 남북경협까지 중단하면 이는 앉아서 죽자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취임 한 달 만에 사상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마저 파탄나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 파탄과 한반도 위기상황 초래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민족적 피해의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2008년 3월 2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명박 정부는 한국의 인권상황부터 돌아보라
국제연합 인권이사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5일 "특별보고관들은 인권 개선의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눈과 귀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27일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47개 이사국 가운데 과반도 안 되는 22개국만이 찬성했는데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가세한 것이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다. 미국이 결의안을 주도한 목적은 자기네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 정치적 압박하고 국제사회에서 재판관, 경찰관 행세를 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러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인권이사회의 창설 이념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반북을 위해 악의적으로 조작한 증거를 근거로 미국의 반북여론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의 명확한 증거’ 따위를 거론하기 전에 출범 1개월 동안 자신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폭력에 대해 되돌아보라.
이명박 정부는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진보적 통일운동가들을 구속하는 것으로 출범을 알렸다. 또한 출범 1개월 동안 해놓은 것이라고는 공안정국 형성, 서민경제 파탄, 폭압기구의 첨단화 밖에 없는 반인권, 반민주, 반서민 정부이다. 28일 예정된 부당한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의 정당한 집회를 두고 '엄정대처하겠다', '백골단을 동원하겠다'는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인권 타령은 그만두고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 애국인사들부터 당장 석방하고 자신의 인권유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통일 민심을 외면 채 북한 인권 제기를 반북여론으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반북공세에 동조하는 반민족적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8년 3월 28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한반도 통일을 담은 6.15선언과 10.4선언은 자주, 평화, 친선을 지향하며 이를 담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광범위하게 해설, 선전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려를 표방하는 나라들의 기우를 불식시키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와 연대를 확대,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 나라들부터 통일을 위한 외교를 진행해야 한다....

[MB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고립된 미국과 친구하기

한국민권연구소 류옥진 상임연구원


외교안보정책의 기본 ‘자주, 평화, 친선’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느 국가든 홀로 고립된 채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오늘날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또한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 사회발전의 정도 등과도 관계없이 적용된다. 한마디로 예외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각 나라마다 여타의 국가 또는 기구들과 다방면적으로 각종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고 발전한다. 우리는 이를 통칭하여 외교관계(또는 대외관계)라 부른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자신의 원칙과 목적 없이 무조건적으로 무분별하게 외교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외교관계는 국가의 정책결정자가 다른 국가 혹은 국제적 실체(international entity)를 상대로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정의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개하는 전략이나 계획된 행동방침인 외교정책(또는 대외정책)을 바탕으로 맺어지는 것이 기본이고 정도이다.

외교정책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추구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다른 정책들과는 구별된다. 다시 말해 외교정책이란 관련국에 대한 결정과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다. 일국의 외교정책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자국의 국가이익을 타국에 대해 주장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는데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가이익의 기본은 그 국가의 자주독립을 위한 생존과 안전의 유지에 있다. 자국의 생존을 방위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외교정책의 일차적 임무이며 중요한 목적으로 된다. 여기에 자신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각 나라의 외교정책은 자국의 안보정책과의 연동되어 구사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각 나라가 외교안보정책을 통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매 시기마다 그를 표현하는 방식과 방법은 다를지언정 자주, 평화, 친선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자주, 평화, 친선이 일국은 물론 범세계적 차원에서 통용되고 합치되는 원칙과 기준, 내용으로부터 보편타당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 영토와 주권의 존중 ▲ 내정불간섭 ▲ 불가침 ▲ 호혜평등 ▲ 친선협조 ▲ 평화공존 등으로 적시된다.

오늘날 자주, 평화, 친선을 위한 외교안보정책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서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세계를 동서로 양분했던 냉전체제가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동북아는 여전히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시기 미국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과 위치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군사적 패권을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냉전체제를 유지, 확대시켜왔다. 반면 이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행태에 맞서 자신들의 정치군사적 힘을 키우며 대응해왔다. 이로부터 한반도와 동북아는 이들의 첨예한 힘의 대결장이 되었고 그 결과 지역정세는 늘 유무형의 긴장과 갈등이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현 시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는 미국의 지배적 지위와 영향력이 거세됨에 따라 냉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유리한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동시에 이 지역 국가들이 미국을 대신해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계기로도 작동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고, 각 나라마다 자신의 정치경제적, 군사적 힘과 외교력을 총체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한반도 및 동북아를 둘러싼 국가들의 대립과 대결이 날카롭게 번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평화가 도래한 이 지역정세를 과거로 회귀시키는 새로운 위험성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와 동북아에 위치한 각 국의 외교안보정책은 자주, 평화, 친선에 기초해 전개될 때만이 지역 내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요소를 거세하고 주권에 기초한 번영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임이 확인된다.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 없다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이 타국과 구별되는 것은 바로 분단국가로서 한반도 통일실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데 있다. 6.15선언에 이은 10.4선언은 한국 정부에게 자주통일을 실현이라는 시대적, 민족적 요청에 적극 부응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2008년 임기를 시작한 이명박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게는 단순히 집권 5년이라는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그 기간 민족의 염원인 자주통일을 실현해야 할 역사적 과제가 부여되어 있다. 또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자주통일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민족통일에 유리한 자주, 평화, 친선의 외교안보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실용주의가 국익을 실현하겠다는 외교안보정책의 내용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대미추수주의, 대미추종행위가 도를 넘었다.

이명박 정부는 외교분야에서는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을, 국방분야에서는 ‘한미군사동맹의 창조적 발전’을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가 외교안보분야에서 공히 내세운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이란 ‘한미관계의 복원 및 미래 동맹관계 정립’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50년간 발전 강화 추세로 보아) 지난 수년간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한미관계 복원’을 내세웠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바탕으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전략적 동맹관계”를 위해 ‘미래 동맹관계 정립’을 주장했다. 이는 ▲ 한미동맹의 강화발전 ▲ 동맹 재조정과정의 원만한 이행 ▲ 한미FTA 조기비준 추진 등을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한미동맹’이 단연 핵심이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을 나라의 최고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정부에게 한미동맹은 단순한 동맹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 기간 한미동맹은 한국의 국익을 규정짓는 기본좌표가 되어 국정분야의 모든 것을 한미동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꿔놓았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 한국은 국민의 기본권부터 국가의 최고이익까지 한미동맹이란 틀 속에 묶여 제한받고 침해당하는 것이 일쑤였다. 결국 한미동맹이란 한국의 국익을 미국의 국익에 맞추는 것을 넘어 미국의 국익에 따라 철저히 움직이는 것이 상례로 되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의 강화발전을 앞세우는 것은 냉전시대 사고를 기초로 한 것으로 자주를 지향하는 오늘의 시대추세와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 자신이 말한 “세계가 변화하는 속도의 한걸음이라도 앞서 변화를 추구해야 동북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게다가 참여정부시기 훼손된 것이 전혀 없음에도 한미동맹 복원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미추종행위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이며, 대미굴종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일본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를 허용하였다.

한미동맹에 기초해 글로벌 외교를 실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강화가 갈등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특히 한일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한일 우호협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원만치 못한 한일관계를 극복하자는데 이를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양국의 관계 개선이 무엇을 기초로 하는 가에 달려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성실한 사죄와 반성, 이것이 냉온탕을 거듭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그릴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일본의 과거사는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다. 현재, 일본은 지난 시기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성실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 역사왜곡은 물론 망언도 서슴지 않는다. 교과서 수정과 신사참배를 통해 군국주의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다.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과거 일본의 침략을 경험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의심과 경계를 거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평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첨예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한일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조건을 부정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일관되고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는 국민정서와 입장을 외면한 것이며, 더구나 일본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는 면죄부로 작용하여 일본의 해외침략책동에 불을 다는 것과 같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가 ‘한미일 3자 협의를 가동시켜 대북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은 일본이 자신의 사죄와 배상을 외면하기 위해 일본인 납치문제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며, 국제적 해결과 압력을 요구하는 있는 주장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으로 된다. 이것은 한반도 및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파괴하는 결과를 빚어내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된다.

셋째, 경제분야에 지나치게 내세우고 있다.

한국경제가 자원과 에너지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 자원・에너지 시장의 국제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 외교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는 국정의 일부분이지 결코 전체가 될 수 없음에도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원 민족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자원・에너지를 원활히 수급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와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ODA(대외개발원조)를 늘려 경제외교를 실현한다는 것은 그 효과를 단기간에 보기가 어렵고, ODA 자체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지원이 목적이지 대가를 바라고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다.

넷째, 통일을 위한 외교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외교관계의 한 측면으로 바라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외교안보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있다면 오로지 핵밖에 없다. 이것도 실상은 한미동맹 강화와 친일외교를 통해 대북압박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안보정책이 있을지언정 민족이 합의하고 바라는 통일을 위한 외교안보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님 덕에 나발 불게 된 미국

이명박 정부가 펼치려는 외교안보정책에 반색을 표명하는 곳은 바로 미국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고립과 규탄, 배격을 받는 미국으로서는 요청하지 않아도 자진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 발전시키겠다는데 이를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미국이 이를 어찌나 우호적으로 대하는지 보는 사람조차 참으로 민망할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를 면담하였고, 미 상원과 하원 모두 처음으로 이명박의 당선을 축하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희망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4월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미국 전체가 나서서 이명박 정부를 이처럼 환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미국은 때 아닌 호기를 맞이한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를 통해 동북아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함으로써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나라들의 도전을 막고 세계 유일패권국가로서의 지위와 이익을 변함없이 누리고자 한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자신의 목적 유지는 고사하고 한반도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여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냉전체제를 유지했던 미국의 정치군사적 힘이 북한의 핵실험에 의해 결정적으로 파탄 남에 따라 미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기로 약속하였다. 더구나 한국에서는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더 이상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흐름과 시대의 추세를 되돌릴 수 없다고 본 미국에게 이명박 정부의 출현은 구원투수였던 것이다. 미국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기간을 숨 쉴 틈 없이 가파르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본 것이다. 이는 지난 11일, 정몽준 의원이 “미국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의 정권교체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한 데서 확인된다.

미국은 이명박 정부 내에 한미동맹 재편을 결속 짓고 주한미군을 유지함으로써 대북고립압박을 위한 신 한미일3각동맹 체제를 통해 한반도 신냉전체제를 구축하여 한반도에 대한 안정적 지배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패권을 변함없이 추구고자 한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지난 10일, 버시바우 미 대사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면서 “그 핵심은 글로벌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에 대한 한국의 계속된 지지”라고 말했다. 이것은 현재 한미 당국이 가치동맹화를 추진하는 ‘신한미동맹’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준다.

미국의 가치와 한국의 가치를 일치시키는 한미동맹의 가치화란 국가이익과 전략의 일체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가치동맹화’되면 전력의 첨단화, 현대화 등의 비용은 물론 방위비분담금 역시 증가할 것이다. 벌써부터 미국은 한국정부에게 PSI와 MD 참여는 물론 현행 40% 수준인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50%로 늘릴 것과 이지스함 구매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14일, 미 하원은 한국이 미국 무기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한국을 일본 수준으로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나아가 전작권 환수를 빌미로 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한 미국은 한미군사동맹의 일체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21차 한미군사위원회 상설회의에서 한미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은 미국이 새로운 전쟁전략과 교리에 따른 해・공군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더구나 한미일3각동맹 실현에 제한성을 작용했던 과거사를 묻어두기로 한 한국정부의 시대착오적 결단은 미국의 군사적 책동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

결국 신한미동맹과 신 한미일3각동맹은 미국에게 새로운 대북고립압살책동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 더구나 이를 통해 추진되는 무기강화 책동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의 군비증강과 함께 이 지역의 신냉전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우리민족의 통일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세를 위협하고 평화실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의 근거가 되어 꺼져가는 미국의 생명력을 연장시킬 뿐이다.


지금은 미국과 이혼할 시기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은 나라의 자주권실현이다. 자주권은 자신의 힘을 기초할 때만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 나라의 최고이익인 자주권을 외부에게 기대어 실현하려는 순간 그 국가는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다. 더구나 앞서 열거된 한미동맹의 폐해성을 놓고 볼 때, 한미관계가 발전되면 남북관계가 발전된다는 이명박 정부의 순진한 발상은 오히려 미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증대시켜 한국의 국익이 침해당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미국의 꿈은 이제 백날 가도 실현될 수 없는 오뉴월 개꿈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고립된 미국과 더 이상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집권기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한미동맹 해체를 시작으로 비동맹 자주외교를 실현해야 한다.

국익에 위배되는 동맹은 더 이상 동맹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없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라는 허울로 한국을 희생시키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은 오늘날 시대의 지향과 흐름에 정면 배치된다. 한미동맹은 한국에 대한 대미예속화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침략과 약탈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미국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 세계의 지탄을 받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한미동맹이란 이름으로 국익을 훼손하지 말고 비동맹으로 자주를 실현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한국의 자주권을 제약하는 각종 법제도를 철폐시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은 물론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협정 등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지휘권을 즉각 환수해야한다.

둘째, 비핵군축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한국의 안보는 각종 첨단화된 무기와 군사력만으로 보장할 수 없다. 이것은 오히려 한반도 및 동북아의 각종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뿐이며, 지역의 정세를 위협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를 실현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를 실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우선, 한반도 종전선언과 함께 북미, 북일 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국교수립을 돕는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핵군축을 실현하여 한반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인을 거세시키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유엔사 해체, 각종 전쟁계획서, 한반도 전쟁훈련, 각종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을 폐기시키는 것이고, 여기서 핵심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 비핵지대화 실현과 연동하여 동북아에서의 다자군축과 평화체제를 실현해야 한다.

셋째, 민족의 통일에 유리한 다자외교를 진행해야 한다.

6.15선언과 10.4선언 발표를 계기로 유엔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보여주었다. 이렇듯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세계 여론은 높지만 여전히도 한반도 통일에 대해 의심과 경계, 불편함을 보이는 나라 또한 적지 않다.

한반도 통일을 담은 6.15선언과 10.4선언은 자주, 평화, 친선을 지향하며 이를 담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광범위하게 해설, 선전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려를 표방하는 나라들의 기우를 불식시키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와 연대를 확대,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 나라들부터 통일을 위한 외교를 진행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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