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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안맞는 韓美 조세협약 한-미 FTA

균형 안맞는 韓美 조세협약
번호 74597 글쓴이 호구 한국 조회 24 누리 5 (5/0) 등록일 2007-7-5 12:12 대문 0 톡톡 0
(미국 식민지 나라 한국이.....호구 같이......평창 유치에 실패한 것도 어찌보면 자업자득이다.)
균형 안맞는 韓美 조세협약
[매일경제 2007-07-01 17:47:45]
그러나 이들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1979년 발효된 한ㆍ미 조세조약이 "미국 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공연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 고정 사업장이 있어야 과세가 가능하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일회성인 아길레라 공연은 '스리위시스투어'라는 미국 법인이 국내 기획사와 계약해 이뤄진 탓에 우리나라엔 과세권이 없다.
원칙적으로 세금을 매긴다면 아길레라팀은 원천징수를 통한 세금으로 2억원 이상(세율 22%)을 내야 맞다.
그러나 한ㆍ미 조세조약 탓에 이들이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은 미국 국세청(IRS)이 거둬간다. 한마디로 미국 국적 내한공연팀은 '돈은 한국에서 벌고, 세금은 미국 가서 내고 있는' 셈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5년과 2006년 미국 국적 단체ㆍ개인의 내한공연은 각각 100건, 117건에 달했다.
공연업계에선 이들 대부분이 한ㆍ미 조세조약 규정을 이용해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추산한다.
한 건당 개런티를 1억원만 잡아도 100억원이 넘는 수익이 세금 없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셈이다. 공연 교류가 갈수록 활성화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발효된 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한ㆍ미 조세조약 때문이다.
한ㆍ미 조세조약 8조 '사업소득' 규정 해석에 따르면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법인' 자격으로 계약을 하고 국내에서 공연을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양자 간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세 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다. 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탈세를 위해 급조된 곳은 아닌지 우리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에 확인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이마저도 미국 측 협조 여부에 따라 수개월이 걸린다.
실제로 99년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에 대해 과세 당국이 미국 측 매니지먼트사의 적격 여부를 확인했을 때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고위 관계자는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는 있지만 실제 조약 규정을 바꾸는 것 외에 해결책이 없어 문제"라고 토로했다.
◆ 아시아, 유럽 등 타국과 형평성 문제도 물론 한ㆍ미 조세조약은 양국에 공평하게 적용된다. 우리나라 연예인이 미국에서 공연할 때에도 법인을 이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비나 장사익 등 국내 예술인들의 미국 진출이 늘어나면서 우리도 미국에서 같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
여기에 조세조약을 바꿔 미국 국적자 내한공연에 과세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영세한 기획사의 개런티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재옥 공연기획사 크레디아 대표는 "확정수익을 원하는 공연자의 성격상 세 부담까지 기획사가 떠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이다. 올해 1월 현재 총 69개 나라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대부분 국가의 국내 공연수익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의 조세조약은 'OECD 모델조약'에 근거해 연예인 및 체육인 소득에 대한 별도의 과세 규정을 정하고 있다.
미국과의 특수한 상황을 빼면 우리 연예인이 외국에서 공연하든, 외국 연예인이 우리나라에서 공연하든 세금은 공연이 이뤄지는 국가에서 내도록 돼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유지되면 미국에서 들어오는 공연은 과세가 불가능한 반면 우리나라 연예인이 중국, 일본 등지에서 하는 공연은 현지에서 세금을 물어야 하는 '불균형' 상태가 유지되는 셈이다.
◆ 정부, '조약 개정 노력은 하지만…'미국 국적을 가진 단체나 개인의 공연건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챙겨가는 개런티의 규모다.
이번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를 비롯해 마이클 잭슨 등 미국 국적자 내한공연은 대부분 단위가 100만달러를 쉽게 넘는 대형이라는 특징이 있다. 서커스나 예술단체 공연이 많은 동남아시아, 유럽과는 상황이 다르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미국에서 들여오는 공연은 '빅 샷'이 많은 게 특징"이라며 "건수가 적다고 다른 나라와 1대1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불균형 문제를 포함해 한ㆍ미 조세조약 개정을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부족한 협상전략과 국내 여론의 미성숙 탓이다.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론스타의 과세 문제도 사실상 조세조약 규정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 관계자는 "미국 국적 공연과세의 경우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은 없다"고 전했다.
국세청도 미국 국세청 측에 이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중이지만 조약 개정이 없는 업무협의만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세계적인 팝스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공연팀은 지난달 23일 첫 내한공연 수익으로 100만달러(9억2000만원)를 챙겼다. 아길레라를 포함한 스태프와 공연팀 80명이 이틀간 일하고 받은 대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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