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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건 = 대국민 사기극 외환은행 매각음모

론스타 사건 = 대국민 사기극
번호 74600 글쓴이 대국민사기정권 조회 45 누리 25 (25/0) 등록일 2007-7-5 12:25 대문 0 톡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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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1천억 기부 왜? 싸게 먹히니까!
[기고] 1천억 기부가 아니라, 4조 5천억 전액 몰수해야
정종남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 정종남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에게 메일보내기

론스타가 1천억의 ‘사회발전기금’ 기부와 함께 과세논란이 끝날 때가지 7천 여 억원을 국내 은행에 예치하고, 감사원과 검찰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재경부에 이메일을 보내왔다.

이를 두고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긍정적인 일”이라고 하는가 하면, 금융권 일각에서는 “유례없는 일” 이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이 광경은 유례없지도, 전혀 긍정적이지도 않다.

이루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탈세와 불법적 경영승계로 지탄의 대상이 된 삼성그룹 이건희가 수천억 ‘사회 환원’으로 경영일선에 복귀한 게 엊그제 일이다.

작년 이맘때 뉴브릿지캐피털(제일은행 투자)이 1조 1천 8백억의 차익에 세금을 안내는 대신 2백억을 내고 만 일도 있었다.

이처럼 재벌과 투기자본들이 느닷없는 ‘사회공헌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싸게 먹히는 장사’니까 그렇다. 게다가 정부가 이런 날강도 짓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되풀이 된다.

뉴브릿지캐피털의 경우 작년 1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국세청 앞에서 시위를 하며 과세를 촉구했지만, 당시 정부는 ‘글로벌스탠더드’를 들먹이며, 난색을 표하더니 결국 200억을 받고는 탈세를 방조했다. 제대로 과세했다면 뉴브릿지캐피털은 4천억 가량을 냈어야 했다.

론스타라고 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는가?

재미있는 것은 기금으로 내겠다는 액수의 비율조차 서로 비슷한 점이다. 뉴브릿지가 1조 남짓에 2백억을 냈으니, 론스타는 4조 5천억 차익에 8천 억 가량 배정하면 되지 않겠냐는 식이다.

사실 론스타는 지금 궁지에 몰려 다급해진 처지다. 감사원과 검찰조사에 따라 만약 2003년 애초의 은행매입자체가 불법으로 결론 날 경우, 차익 회수는 고사하고 투자자체가 어그러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론스타는 지금의 불법매각 논란에서 은근슬쩍 세금문제로 쟁점이 옮아가기를 고대하는 듯 하다. 그러니 지금은 과세를 논할 때도 아니다.

‘론스타게이트’가 대충 봉합되어 더 이상 불똥이 튀지 않기를 바라는 열린 우리당도 같은 속내다. 청와대와 당 인사들의 연루 때문에 열우당은 지금까지도 세금 얘기만 되뇌고 있다.

하지만 세금은 합법적인 거래를 통한 수익에 매기는 것이다.

반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은 론스타·청와대·재경부·금감위 등이 총 망라되어 열루된 불법 사기행각이었다. 이들은 외환은행 BIS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하여 부실은행으로 만든 다음 현행법상 은행 취득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넘겼다.

그리고 사기를 통해 취득한 물건인 장물은 과세가 아니라, 몰수 대상이다.

‘부정수익 처분 및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미 밝혀진 재경부와 금감원 관료들의 BIS자기자본비율조작 개입사실만으로도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은 몰수가 가능하다.

법에 따르면 판결이 나기 전에도 지금당장 검찰은 압류할 수 있고, 판결 후에는 몰수해야 한다.

게다가 검찰이 조사 중인 BIS비율조작에 론스타의 가담여부가 밝혀질 경우, 론스타의 은행매입자체가 무효다. 물론, 검찰이 거기까지 나갈지는 의문이지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론스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듯 하다.
사실 법대로 하자면, 피의자 신분으로 범법행위를 조사받고 있는 론스타가 불법취득 재산의 일부를 내놓고, 사태를 개선해 보고자하는 ‘사회공헌기금 기부시도’는 ‘뇌물공여 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론스타가 내겠다는 기부금은 지금 왈가왈부할 가치도 없다.
론스타가 말한 대로 정말 “검찰 수사 및 감사원 조사에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범죄자가 처벌 무마용으로 비리경찰에 뇌물을 공여하듯 주제넘게 ‘헌납’ 운운할 게제가 아니다. 론스타는 불법매입의 실무책임을 졌다가 해외 도피한 론스타코리아의 책임자 스티븐 리를 불러들여 낱낱이 수사를 받게 하고 합당한 처분을 받으면 될 일이다.

검찰은 당장 론스타가 취득한 장물인 외환은행 주식을 압류해야 한다. 관계자 전원을 구속수사하고,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 측 인사들의 개입 특히, 청와대의 역할이 핵심인데, 이점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진영의 끈질긴 투쟁이 관건일 것이다. 결국 검찰수사의 결과도 아래로부터의 압력의 수위가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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