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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수사해야 외환은행 매각음모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수사해야
번호 74601 글쓴이 대국민사기극 조회 2 누리 0 (0/0) 등록일 2007-7-5 12:37 대문 0 톡톡 0
글쓴날 : 2006-02-15 16:39:15 분류 : 경제
글쓴이 : 홍장기 조회 : 1743
제목: [내일]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수사해야

[내일시론]‘론스타의 외환은 인수’ 수사해야 
 
[내일신문 2006-02-13 17:18]  
 

2003년 7월 21일 외환은행의 운명을 결정짓는 보고서가 금융감독원으로
전달됐다. 작성자 이름도 은행장 서명도 없었다. 

부실자산 충당금 1조7000억원을 전제로 국제결제은행(BIS)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6.16%로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담았다. 

보고서를 보낸 허 모 차장은 지난해 8월 죽었다. 금감원은 정체불명의
보고서를 토대로 은행 인수자격이 없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허가했다.’

한때 국책은행이었던 자산 62조원의 외환은행이 미국계 펀드 론스타에 팔려나간 과정에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있다. IMF 외환위기 직후도 아닌 참여정부 원년에 뭐가 급해서 거대은행의 매각을 서둘렀는가. 

정체불명의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금감원은 어떻게
이런 보고서를 근거로 미국계 펀드에 인수자격을 부여했는가. 

의심스런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21세기에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BIS 비율 8% 밑도는 비관적 시나리오 왜 나왔나 

의혹의 초점은 외환은행의 BIS 비율이 6.16%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
시나리오에 있다. 

금융기관이 아닌 사모펀드에게 은행 인수자격을 부여하려면 법규상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이라야 가능하다. 

BIS 비율이 8%를 밑도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론스타에
은행을 팔아넘기려는 세력이 비관적 시나리오를 조작했다는 의심이 강하다. 
허 차장이 BIS 비율 6.12%의 가능성을 담은 팩스 보고서를 금감원에 보내던
날, 외환은행 이사회는 BIS 비율을 10%로 결정했다. 

같은 날, 일개 실무자가 이사회 경영계획과 상반된 BIS 비율을 금감원으로 보낸 것이다. 

BIS 비율 10%는 이미 6일 전에 은행 경영위원회가 수정안으로 만든
것이어서, 실무자의 6.12% 보고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정체불명의 6.12%를 근거로 채택한 금감원의 판단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비관적 시나리오의 전제로 막연하게 추가 부실이 6205억원 증가하고 출자주식 감액손이 3306억원 발생한다고 추정했기 때문이다. 

거대은행을 미국계 펀드에 팔아넘긴 핵심 근거가 이렇게 빈약하니 권력형
비리가 있었다는 판단이 전혀 무리가 아니다. 

게다가 금감원은 2003년 6월 11일까지 10일간 검사를 실시, 외환은행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우리는 외환은행 매각과정의 배후에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거대한 음모세력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 텍사스주에 본사를 둔 폐쇄형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실체에 주목한다. 연기금과 사립학교 재단뿐만 아니라 텍사스 석유재벌 자금까지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니, 누가 이들을 도왔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미국의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IMF 직후 인수한 2조원대의 부실채권으로
1조원대, 외환은행 재매각을 통해 2조원이 넘는 이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거대한 음모세력 파헤치기까지 재매각 중단시켜야

경제 고위관료 가운데 론스타에 국부를 팔아넘긴 사람이 없는지에 대해 검찰
수사를 즉각 착수해야 한다. 국회도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전현직 고위관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니 진상을 밝히는데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이런 저런 커넥션과 연계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진상파악에 장애는 없어 보인다. 

론스타 인수 직후 물러난 은행 경영진이 챙긴 외자유치 성과급 7억원과 수억원대 경영고문료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투기자본감시센타(공동대표 이찬근 허영구)는 지난해 9월 “멀쩡한 은행이 부실은행으로 둔갑하여
불법적으로 매각되었다 … 거래규모로 보아 권력층을 포함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본다”며 금융감독위원회와 재경부 관계자 13명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론스타가 조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외환은행 재매각도 실체적 진실을 밝힐
때까지 중단시켜야 한다.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과정과 검은 커넥션을 파헤치지 않은 채
재매각이 이뤄진다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게다가 론스타는 탈세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국세청은
외환은행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차 떠난 뒤에 손을 드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홍장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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