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와이드(336x280)_상단 2개


"자통법, 밥상 차려 외인 혜택주기(?)" 한-미 FTA

자통법 조문을 내가 일일이 읽어보지 못해서....전체적인 종합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정부가 겉으로 내세우는 한국 금융기관들의 리스크관리 능력제고라는 좋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재경부에서 해온 짓들과
그 법을 특히 한나라당이 적극 찬성하는 한국사회의 미국예속적 속성을 고려할 때....
유감스럽게도 나는 다음과 같이 예측한다.
자통법으로 앞으로 한국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1. 골드만 삭스 등 미국계 초거대 다국적 투자금융사들이....한국 금융시장에서 활개를 치며 각종 농간을 부릴 것이다.
그 결과...한국 금융시장의 미국자본에 의한 예속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아마도 더 많은 한국금융기관들이 사실상 미국자본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2. 주로 미국계 해외금융자본들과 국내산업금융자본들의 농간으로
한국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가되어, 언제 다시 제2의 IMF같은 혼란을 당하게 될런지 모른다.
3. 그동안 한국에서 엄격히 금지되었던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장악을 현실화 시키는 조치로 나에게는 보인다.
즉, 그동안 삼성, 현대 등이 보험은 장악했지만....은행권에는 진입을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들이 소원성취한 것 같다.
그것은 결국....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탁을 의미하며, 그로써 대형 금융부조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어
한국금융시장의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
결국.....전체적으로 봐서, 한국의 국민경제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그로써 상황이 더욱 나빠지게 될 것이다.
즉, 그런 금융 개방이나 개혁(??)을 해도 좋지만....그러나...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철저히 한 연후에나.....시행했어야만 한다는 말이다.
================================================================================
"자통법, 밥상 차려 외인 혜택주기(?)"
[MT][시황/ECN] 2007.05.03 18:09:11


[머니투데이 송선옥기자][제1차 국회 금융정책 포럼]

"자본시장통합법, 윔블던 효과로 전락할까?"

3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자본시장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제1차 국회 금융정책 포럼'에서 '윔블던 효과'가 눈길을 끌었다.

'윔블던 효과'란 세계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윔블던 테니스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나온 말이다. 외국 선수들이 우승해 상금과 명예 등 실속을 챙기는 반면 영국인들은 대회만 개최하고 박수치는 역할에 머물고 있음을 빗대고 있다.

1986년 영국 대처정부는 금융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시장개방, 규제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영국 금융시장을 키우기 위한 조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대형은행들이 (미국계) 외국자본에 인수합병(M&A) 당했다.

최상목 재정경제부 증권제조과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발향' 발제에서 자통법 실시로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선진 투자은행(IB)과 경쟁가능한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폐해도 예상된다.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 외국계 투자은행과 비교할 때 국내 투자은행의 규모는 왜소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 금융시장에서 '윔블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씨티그룹 계량분석 애널리스트를 지낸 황현철 경원대학교 수학정보학과 교수는 "'윔블던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위험관리, 상품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와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마이클 헬백 도이치뱅크 최고운영책임자는 한국금융시장은 빠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윔블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헬백 최고운영책임자는 "자통법은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다"며 "규제의 틀이 바뀌고 치열한 경쟁으로 경쟁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세진 한국채권평가 대표이사는 한국 금융이 글로벌 체제에 편입한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통법 시행은 늦은감이 없지 않다며 자통법 시행으로 대형증권사가 탄생하는 만큼 자기자본 활성화 능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의 국제화, 대형화, 겸업화를 지향해야 한다며 은행과 증권사간 '밥그릇 싸움' 보다는 경쟁력 강화에 시간과 노력,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선옥기자 oops@
--------------------------------------------------------------------------
'자통법 골키퍼' 박영선 의원 속내는?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 및 금융투자회사법)의 '골키퍼'로 통하는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
자통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가로막는 대표적 인물로 알려졌지만, 정작 박 의원 측은 "자통법 자체에 반대하는게 아니다"고 말한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 보완하고 가자"는게 박 의원 측의 공식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산업 구조개선법'(금산법)에서 보여줬던 '반(反) 삼성' 색채를 한층 강조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법안심사소위. 이혜훈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통법안의 회기 내 처리를 주장했지만, 박 의원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증권사 소액결제 허용' 문제 등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고, 자통법안은 결국 6월 국회로 넘어갔다.
박 의원은 이전에도 자통법안에 담긴 '증권사-자산운용사 겸업 허용' 문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펼친 바 있다. 삼성 등 재벌계 대형 증권사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유였다. 박 의원이 대표적인 '자통법 반대론자'로 꼽히는 것도 그래서다.
그럼 박 의원이 자통법안의 처리를 막아선 진짜 이유는 뭘까?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증권시장 발전을 위해 자통법 제정이 필요하는데 동의한다"면서도 "무려 499개의 조문을 담은 방대한 내용의 제정법인 만큼 시간을 갖고 꼼꼼히 살펴보고 보완하자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제정법은 한 조목씩 차례로 모두 심의하는 '축조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지금까지 재경위 소위에서 한차례도 토론이 없었는데, 이대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했다.
박 의원 측은 자통법안의 문제로 크게 4가지를 지목했다.
첫째 증권사에 소액결제를 허용할 경우 결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제 수요가 증권업계 대표금융기관인 증권금융으로 쏠릴 경우 결제 위험이 커진다는 얘기다.
둘째 증권사-자산운용사 간 겸업을 허용할 경우 의도적으로 펀드의 매매 회전율을 높이는 등
각종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발생할 가능성이다.
셋째 규제를 기존 '열거주의'(포지티브) 체제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 체제로 바꿀 경우 곳곳에 법의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넷째 증권거래법 등 현행 법들을 합치면서 은근슬쩍 바뀐 규정이 적지 않다고 박 의원 측은 주장했다.
이를 테면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의 직원이
증권업계의 준법감시인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기간이 지금은 5년인데, 자통법안에서는 2년으로 짧아졌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예탁금의 100%를 증권금융 등에 안전자산으로 쌓아두도록 했기 때문에 결제 안정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증권사-자산운용사 간 겸업에 대해서도 '업무간 장벽'(파이어월)을 쌓도록 하고, 이해상충 행위시 형벌을 부과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뒀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포괄주의로 바뀔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충분한 검토를 마쳤다"며 "현행 법에서 달라지는 내용 역시 이미 다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중요한 법안인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주장은 타당하다"며
"그러나 자통법 통과를 막음으로써 '반 삼성'이라는 정치적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뜻도 없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배기자 ppark@
===========================================================================

[광화문]자통법과 리스크관리능력

주식회사는 인류의 위대한 창조물 중 하나다. 돈이 한 푼도 없는 젊은이라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정열이 있으면 사업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돈을 댄 부자들의 손해는 최악의 경우에라도 출자금만으로 한정되는 반면 이익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 17세기 초에 주식회사 제도를 창안한 네덜란드는 신대륙 발견이라는 ‘대항해시대’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다.

미국은 증권거래소를 만들어낸 덕분으로 20세기 패권국이 될 수 있었다. 주식을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는 ‘주식회사 유동화’를 통해 전기 철도 자동차 등 거액이 들어가는 20세기 초의 첨단산업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17세기 네덜란드와 20~21세기 미국이 패권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이었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주식회사와 증권거래소라는 독창적 시스템을 만들어 낸 것이 패권국의 선물을 제공한 것이다.

반면 리스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리스크 관리방법을 알지 못한 나라는 망국(亡國)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19~20세기에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 1997년 여름부터 겨울에 걸쳐 불어 닥쳤던 동아시아 금융위기도 리스크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다.

한국도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경제주권을 IMF(국제통화기금)에 넘겨줘야 했던 1997년의 외환위기는 리스크가 무엇인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일어났다.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른다는 ‘하이 리턴-하이 리스크’의 법칙을 알지 못하고 높은 이익만을 보고 동남아시아 및 러시아 채권에 투자했다가 도미노처럼 쓰러졌다. 2003년의 카드대란과 최근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동산 담보대출은 리스크를 무작정 피하려다 오히려 리스크를 키운 것이다.

21세기 경쟁력의 원천은 리스크 관리능력에 있다. 비즈니스에 따르는 리스크의 가격을 정확히 계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회사는 그렇지 못한 사람과 회사를 회생양으로 삼아 엄청난 이익을 올린다. 나아가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나라는 그런 능력을 갖춘 나라에게 지배당한다.

정부가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한국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영국과 일본 등이 이미 금융시장 통합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여유가 없다.

하지만 자통법은 투자금융회사에 지급결제기능을 주는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 ‘총론 찬성-각론 반대’라는 고질적인 ‘밥그릇 논리’ 때문에 자통법 시행이 자꾸 늦어지고 있다. 자통법 적용을 받는 투자금융회사에 지급결제기능의 일부를 주는 문제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시각이 아니라 금융서비스 소비자인 고객의 편의제고와 한국의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봐야 풀린다.

투금사에 지급결제기능을 주면 은행 보통예금 중 20조 원 가량이 투금사로 이동할 것이라는 추정이 있다. 투금사 CMA가 은행 보통예금보다 금리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은행으로선 손해일 것이나 소비자에겐 득이다.

리스크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한 자통법이, 예상되는 리스크 때문에 표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밥그릇 논리에 빠져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변화의 시대에서 살아남는 생존의 법칙에 어긋난다. 큰 틀을 먼저 정한 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안은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null



바보들의 영문법 카페(클릭!!)

오늘의 메모....

시사평론-정론직필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sisa-1

바보들의 영문법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babo-edu/

티스토리 내 블로그
http://earthly.tistory.com/

내 블로그에 있는 모든 글들과 자료에 대한 펌과 링크는 무제한 허용됩니다.
(단, 내 블로그에 덧글쓰기가 차단된 자들에게는 펌, 트랙백, 핑백 등이 일체 허용되지 않음.)

그리고 내 블로그 최근글 목록을 제목별로 보시려면....
바로 아래에 있는 이전글 목록의 최근달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목을 보고 편하게 글을 골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블로그내 글을 검색하시려면 아래 검색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가챗창

flag_Visitors

free coun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