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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바닥 인생인 "노가다" 인생들에 대해서 신경쓰는 정당은 없는가 보다 양극화 심화의 문제점

항상 악어새는 악어의 입안에 있다?
번호 73987 글쓴이 개굴이네 집 (goo630510) 조회 371 누리 72 (212/140) 등록일 2007-6-29 05:26 대문 4 톡톡 1
14. 뻐꾸기 둥지 (넷)

항상 악어새는 악어의 입안에 있다?

14-1.

건설현장의 하도급구조 개선은 건설사가 피하고 싶은 문제다. 그에 비해서 건설노동자들은 하도급 구조를 이대로 놓고는... 노동환경과 임금문제 개선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임금문제가 발생하고, 하도급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집단화 되는 등.... 건설현장의 조직화와 정치세력화를 막는 방편으로 정부는 '1) 문제가 있는 하고급 구조에 대해서 모른체 하기' 와 '2) 외국인 노동자 및 불법체류자의 건설현장유입을 방임하기' 를 택했다.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는 불법비자금의 확실한 출처이고, 정치권및 자본가들의 불법자금 세탁공장이기도 한 건설현장이 그런식으로 민주화되거나, 합법화되는 것이 여러모로 손해라는 인식에서다.

대기업이 건설현장에서 그나마 생색을 내는 것은 '안전관리' 다. 국제 노동기구에 항시적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아침체조,보호구 착용 상황 감시 및, 제제조치, 안전교육, 산재보험관리...등을 제법 선진국 수준에 따라가는 중이다. 몸은 전근대적이고 옷은 첨단패션으로 입은 그런 목불인견들이다. 대기업과 노동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에 " 대한민국이 괜찮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안전관리' 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몸에 밴 '관료의식' 이.... '보여주는 행정',' 떠벌이는 정책' 에는 탁월한 재주가 있다. 그 재주를 맘껏 발휘하는 것이 안전관리다. 그런 열정을 임금및 노동환경개선문제등에 코딱지 만큼만이라도 할애 한다면.... 건설현장은 '기회로부타 유배된 지역' 이 아닌, '아직은 희망이 꿈뻑거리는 그런 지역' 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건설사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도 갖고 있지 않다

" 할테면 해뵈라~ 차라리 내배를 째라~ "

하는 방식이다. 이런 분위기가 건설현장 및 도시빈민들을 ' 정서적 치아빠스 주민화'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14-2.

" 근로감독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사람들, 의식 있는 검사들, 양심 있는 언론들...이 이런 문제에 저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느냐? "
고 주장하는 넋빠진 사람들도 더러 있다.

" 제조업노동자들이 한국노총,민주노총,민주노동당등을 일구어 내면서 정치세력화 된것처럼... 점차 건설노동자들도 같은 운명을 걸을 것 아니냐? "
고 말하기도 하고,

" 건설노동자들이 제조업 노동자들처럼 정치세력화 될 경우, 국가 중요 기반산업이 국가의 통제에서 너무 무더기로 벗어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국가의 계획경제에 대한 힘과 명분이... 더 빨리 약화 될 것 아니냐? "

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건설현장이 엉켜있는 것이 아니다.

건설현장이 '치외법권' 에 있어야 이익이 된다는 정부와 건설사의 음흉한 속셈이 건설현장모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런 셈법에는 이땅에 숨붙이고 살고 잇는 사람들을 운명공동인들로 보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생산하고, 용도가 끝나면 폐기하는 그런 용도로 생각을 하는 오해가 박혀 있다. 그러나 그런 셈은 그 셈법에 의해서 도륙당하는 그들에게도 불행이지만... 그런 오해를 하면서 '사람들' 을 폐기하는 그들에게도 곧바로 불행을 가져다 주는 섣부른 오해다. 기적적으로 이 오해만 걷혀진다면..... 속좁은 경제 및 건설문제 전문가들의 귀신씨나락 까먹는 논리가 말짱 도로묵이 라는 것이 밝혀진다. 그냥 말하기 좋아하고, 또 그렇게 말해야 이쁘다고 떡 한덩어리라도 던져주는 '곳' 이 있으니까 갸들이 그러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 건설산업의 체질을 개선해서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고 하는 주장을 만날 때다. 건설산업은 아직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다. 1차산업과 2차산업의 경계선에서 살짝 2차산업쪽으로 몸을 피한 정도에 머물러 있는게 건설산업의 특징적인 구조다. 1차산업에서 도태한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건설현장으로 이동하는 것도 참고할만한 현상이다. 1차산업에 실패한 사람이 3차산업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그리고 2차산업에서도 '귀족노동자군' 에 속하는 구역으로 넘어가기도 어렵다. 1차산업에서 개박살난 사람들은 ... 다시 다른 1차산업을 전전하던가, 환골탈퇴해서 건설현장으로 가는 게 본인도 편하고, 그런 노동의 흐름을 정리하는 사람들에게도 편하다.

2차산업에 대규모 인력이 필요할 때, 자본과 권력들은 의도적으로 1차산업을 억제시킨다. 2차산업에 필요한 노동인력을 1차산업에서 쥐어짜서 뽑아내는 것이다. 억시게 짜면 하여간 필요한만큼 나오게 돼 있다.

" 퍼도퍼도 마르지 않는 엄마와 마누라의 샘(돈주머니) " 같다.

그러면.....정부와 건설사들에게 조국은 엄마(마누라)고, 건설노동자들은 물(돈이 될만한 무엇)이다.

14-3.

그러나....요즈음 건설현장을 그렇게 쥐어짜는 것은 ...3차산업에 사용할 인력을 생산하기 위한 고도의 '장치적 정책' 이 아니다. 정부는 이들을 2차산업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함부로 짜서 이빠이 만들어 놨다. 그리고 1차산업은 이제 '고사직전' 이 돼 있고, 2차산업도 노동집약적인 구조에서 빠르게 기술집약(노동인구의 양보다는 질로써....) 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미 과잉생산된 노동인력을 활용할 여지가 그만큼 감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건설산업이 붕괴하거나 위축될 경우 이들이 갈곳이 아주 꽉~ 막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교육해서 3차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코메디같은 소리다. 그러면 이들의 용도는 무엇일까?

없다. 이게 문제다. 건설산업에서 정부와 건설사는 짜고 치는 고스톱(사기도박)을 즐겨왔다. 그것을 통해서 밥먹고 사는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입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겠고....건설노동자들은 점점 대가리가 커져서 겁대가리를 상실하고 있고.... 정부와 건설사가 머리를 맞대고 .... 고작 찾아낸 방법이란 것이....외국노동자들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 건설현장의 '치외법권 항시적유지' 라는 방법들이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는 이제 3차산업에 보다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는 주장들이 나온다.

" 시베리아철도를 이용한 철도물류의 거점화 -금융허브? 로의 도약-아시아 최대의 국제공항운영 및 대단위 항만시설 건설- ... 등을 통해서 우리 경제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
고도 말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합리성을 갖지 못하고, 허겁지겁 내지르고 보는 '비명' 처럼 들린다. '현대문명과 첨단기술, 정보의 까막눈들 ' 인 1,2차 산업안에 쭈그리고 있는 '대다수' 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탓이다.

14-4.

이들과(까막눈들과) 함께 건널 것인지, 아니면 ... 이들을 떼어 놓고... '지들만(나름대로 형편이 왠만한 놈들만)' 건널지를 실제로 고민해야 할 날이 머지 않아 보인다. 함께 건너기에는 물쌀이 너무 빠르다. 떼어놓고 건너면....사실... 완빵인데 도덕적인 비난을 면하기가 어렵고, ....또....지들만 그렇게 남겨진 경우.... 지들을 지켜줄 방어선이 소멸된다? 그렇게 이땅에 숨붙이고 사는 사람들의 태반이 "버릴지 말지" 하고 손가락을 꼼지락 거리는 그들의 '셈' 의 소재가 된 꼴이다.

그들은 지들의 이익을 키울 목적으로 가차없이 1차산업을 버린 것처럼...2차산업을 지금 버리고, 3차산업으로 가자고 우긴다. 그러나 그 소리는 사실 미친 개가 새벽에 짓는 소리다. 그렇게 가는 길은 결국 '지들만 건너는 길' 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가 실제상황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우리사회 내부에서 '심리적인 치아빠스 주민' 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 할 것이고, 심리적 치아빠스 주민의 기형적인 증가는.... 곧장 국가 체제에 대한 응전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항상 악어의 입안에는

악어새가 들어 있을까?
시장에서 파는 돼지대가리 가운데 진짜로 웃는 돼지 대가리가 있을까??

[1/3] 개굴이네 집 (goo630510) IP 222.105.11.x 작성일 2007년6월29일 06시05분
밑에 얼시구님이
제글을 비판하는 글을 실었군요, 글질이 마음에 안든다는 것과
노갸대 하는 놈도 아니면서 '체' 한다는
비판이 좀 거시기 합니다. 저는 서프를 세상과 소통을 튼 제 '말구멍(친정)'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글들은 '인터넷재판소' 에 올려놓은 것을 퍼온 것들이구요,
저는 워낙 잠이 없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하면 시간을 낼 수 있는 처지이기도 하구요,
게다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 친구들, 선.후배들,사무실 직원들이 제 '닉' 과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틈틈이 도와주기도 하죠.
그런 이유로 제 글쓰기는 좀 헐렁합니다.
없는 시간 쪼개서 허겁지겁쓰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근 30여년간 글쓰기를 혼자 그렇게 남는 시간에 했더랬습니다.
깡깜한 노가대 판에서 제가 의지하고 있던 끄나플이 '사람' 과 '글' 이었죠.
혼자그렇게 쓰는 것이 습관인 제게 서프를 통한 글쓰기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친정을 들락 거립니다.
가끔씩 눈에 밟히가든요. 그렇게 너그럽게 저의 방문을 바라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3] 이런 IP 121.163.159.x 작성일 2007년6월29일 09시35분
개굴이네집님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장마철이라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3/3] 자신이.... IP 211.218.247.x 작성일 2007년6월29일 11시50분
할수 있는일부터 바꿔 보는것, 진정한 개혁이라 생각케 하는 멋진글.
잘 보았구요,우리들이 할수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 하게 되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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