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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국 해제를 안해??? 북핵 문제의 본질

한마디로 웃기고 자빠진 짓이다.
미국은 결국....버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버텨보다가....
북한의 강펀치를 한대 맞고난 뒤에...
"깨갱"하고....북한을 테러국에서 해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미국이 버틸려고 해보았자....
북한이 대서양 상에 떨어지는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한방 날리던가...
아니면, 더 위력적인 무기를 슬그머니 보여주며 잽을 넣을 것이다.
그런 후에나.....미국은 식겁을 하고 부랴부랴 테러국 해제를 단행하게 될 것이다.
어찌되었든.....조만간.....
미국은 북한을 테러국에서 해제해주지 않고는 못배기게 되어 있다.
"악의 축"의 국가라는 북한을......"테러국에서 해제" 해준다는 말의
국제정치적 의미는....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굴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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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미국이 6자회담 10.3합의의 리행을 거부함으로써 조선반도핵문제해결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다.

조선반도비핵화에 관한 9.19공동성명리행의 두번째단계 행동조치들을 규제한 10.3합의에는 우리가 핵신고서를 제출하고 미국은 우리 나라를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할 의무가 포함되여있다.

우리는 지난 6월 26일 핵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자기 의무를 리행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의정서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리유》로 약속된 기일안에 우리를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았다.

이것은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6자나 조미사이의 그 어떤 합의들에도 우리의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문제를 명단삭제의 조건부로 규제한 조항은 없다.

검증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전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최종단계에 가서 6자모두가 함께 받아야 할 의무이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 미국의 핵무기가 없으며 새로 반입되거나 통과하지도 않는다는것을 확인하는 검증이 우리의 의무리행에 대한 검증과 동시에 진행되여야 하는것이 바로 《행동 대 행동》원칙이다.

현 단계에서는 6자테두리안에 검증기구와 감시기구를 내오기로 한것이 합의사항의 전부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 합의사항을 악용하여 갑자기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에 《국제적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우리 나라의 아무곳이나 마음대로 뒤져보고 시료를 채취하고 측정을 하는것과 같은 사찰을 받아들일것을 강박하였다.

미국이 말하는 《국제적기준》이란 곧 1990년대에 국제원자력기구가 들고나와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다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를 초래하였던 《특별사찰》이다.

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이라크에서처럼 제마음대로 가택수색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사찰하겠다는것은 9.19공동성명에 따르는 미국의 핵위협제거를 골자로 하는 전조선반도비핵화는 집어던지고 서로총부리를 맞대고있는 교전일방인 우리만 무장해제시키려는 강도적요구이다.

우리가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것은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고있는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이지 결코 우리의 핵억제력을 놓고 흥정하자는것이 아니다.

6자회담이 지금처럼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함부로 롱락할수 있는 마당으로 전락된다면 그런 6자구도가 과연 누구에게 필요하겠는가.

미국이 이번에 우리 나라가 《테로지원국》이 아니라는것을 내외에 공식 선언하고도 검증문제를 리유로 명단삭제를 연기한것은 그 명단이라는것이 실지에 있어서는 테로와 관련된 명단이 아니라는것을 자인한것으로 된다.

우리는 《미국에 고분거리지 않는 나라》명단에 그냥 남아있어도 무방하다.

지금 미국은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려 하고있다.

미국이 합의사항을 어긴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다음의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첫째, 10.3합의에 따라 진행중에 있던 우리 핵시설무력화작업을 즉시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 조치는 지난 14일 효력이 발생되였으며 이미 유관측들에 통지되였다.

둘째, 우리 해당 기관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녕변핵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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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11일 미국의 행동 주시할 것
<분석과전망>11일 미국은 과연 대북테러지원국 해제조치 취할 것인가
부시 미 대통령은 6월 26일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할 방침을 미국 의회에 공식 통보하였고 45일 동안 의회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오는 11일 0시를 기해(미국 시간) 북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의회는 아직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다. 부시의 선택만 남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 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부시는 북의 인권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꼭 11일에 북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라는 법은 없다며 "북한은 핵 신고서를 검증하고, 핵확산과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북한의 행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다짐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6자 회담의 당사국인 5개국은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일치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궁극적인 목표는 "억압과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라고 말했다.

부시는 그 전에 한국을 방문하여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북의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한 미국 보수세력 달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차원의 입장 표명이 아니겠는가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도 11일 대북테러지원국해제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 내부 사정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곤잘로 갈레고스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7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테러지원국) 명단해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북핵 신고의) 강력한 검증체계를 확보해야만 한다”고 밝혔으며 일본인 납치문제가 테러지원국 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미국은 북한과 일본 사이에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벌일 때 양측의 대화를 강력히 지지했다”면서 “양측에 대해 지금도 강력한 검증체계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납치자문제와 테러지원국문제를 연계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미국이 대북테러지원국해제를 마냥 미룰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6자회담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을 테러지원국해제와 북미평화협정체결 등의 적대관계청산이라는 정치적 보상약속을 요구하며 6자회담 참여를 거부해오다가 미국이 이를 수용했기 때문에 6자회담장에 나와 9.19공동성명에 합의했던 것이다.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북한자금동결문제로 북을 계속 적대시하자 결국 북은 2006년 핵시험까지 단행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북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지정은 대북적대시정책의 상징이다.
북을 핵선제타격대상국으로 공표한 미국이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계속 지정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핵으로 북을 공격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에 북은 더욱 강력한 핵억제력을 구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미국의 대북테러지원국해제 조치는 대북적대시정책의 파산을 의미한다.
즉, 북의 핵시험과 같은 강수에 결국 미국이 굴복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존 볼턴과 같은 미국의 극우세력들도 테러지원국해제는 미국의 치욕스런 굴복으로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부시정권을 공격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테러지원국해제가 가져올 미국 패권의 실추를 어떻게든지 만회해보려고 그 전에 북에 대한 생생내기식 공세를 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부시대통령이 이렇게 연일 북의 인권문제이니, 핵검증체계확립이니, 농축우라늄문제해결이니 떠들어도 북은 일언반구도 없이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다.

개인들 간의 싸움에서도 강한 자는 말이 많지 않다. 묵묵히 지켜보다가 한방에 날려버린다. 오히려 약자가 허세를 떠느라 말이 많은 법이다.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중흡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3704 군부대 시찰에 이어 제891 정찰중대를 시찰하는 등, 연이어 군부대 시찰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에게 전달하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지는 명백해 보인다.

'대화면 대화! 전쟁이면 전쟁! 북은 다 준비되어 있다.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건 말건 미국이 알아서 하라.'

11일 미국이 테러지원국에서 북을 해제하지 않으면 북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같다.
바로 행동전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본다.

특히 남북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도 북의 결심을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된다.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단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도 결국 테러지원국해제 결단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북의 공세적 조치 이후의 테러지원국해제 조치는 미국의 체면을 더욱 추락시킬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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