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사냥" 경찰과 정부....

이상돈 "서부시절 인디언 목 가져오면 2달러 주던 식"
	"이승만-박정희도 미국과 싸울 땐 싸웠다", MB에 일침도
	2008-08-07 11:03:53	기사프린트
	보수논객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7일 서울경찰청이 촛불시위 참석자 연행시 2~5만원의 포상금을 주려다가 비난여론에 밀려 백지화한 사건과 관련,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도높은 질타를 가했다. "경찰의 포상금 발상, 창피한 일" 이상돈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질타하며 "내가 한 가지 연상했던 것은 19세기 미국이 서부개척할 때 인디언 목을 가져오면 정부가 현상금 2달러 포상금을 준 적이 있다. 수치스런 미국의 역사다. 그런 것이 연상될 정도로 창피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 교수는 이번 파문에 따른 어청수 경찰청장 문책론에 대해서도 "과거같으면 문책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책임자 문책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대충 넘어가지 않나 싶다"면서도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책이 필요할 수 있다"며 문책 찬성 입장을 밝혔다. "<PD수첩> 보도를 형사문제로 다루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우선 정연주 KBS사장 해임 논란과 관련, "이 사안을 대하는 현 정부 자세가 잘못됐다고 본다. KBS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홍보해야 한다는 말이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고 엊그제 감사원 보고서도 그렇다. KBS라는 거대한 조직을 감사하려면 적어도 반년은 걸리는데 불과 6월에 감사청구하고 50일 지나서 발표했다. 그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영방송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정연주 사장을 경질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신뢰성을 주어야 하는데 그런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년은 정권과 <조중동>과 싸움이고 이번 정권은 KBS와 싸움'이라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가 민간이 소유 운영하는 신문과 기싸움 할 수 있다 .미국의 부시대통령도 임기내내 진보매체인 <뉴욕타임즈>와 싸우고 있다. 둘 관계는 견원지간 같은 사이다. 그것은 이상할 게 없다"며 "그러나 정부가 공영방송과 기싸움 하는 것은 곤란하다. 중립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거기서 그쳐야 한다.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신뢰성을 주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장악 시나라오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봐야 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 교수는 검찰의 MBC <PD수첩> 수사에 대해서도 "어떤 보도가 명예훼손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민사문제다. 사실 OECD 선진국에서 명예훼손을 형사문제로 다루는 나라가 거의 없다. 우리가 유일한 정부"라며 "사전에 조사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형사소추하려는 느낌을 주니까 문제의 보도의 진실여부를 떠나서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승만, 박정희도 미국과 싸울 땐 싸웠다" 이 교수는 한미정상회담때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 방한에 반대하는 사람은 '뒷전의 제한적 숫자'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내가 어릴 적에 1960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혀 열렬히 환영했던 일이 있다. 이제는 미국의 대통령이 왔다고 해서 온 국민이 환영하던 시대는 벌써 지났다. 이번 부시 방한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그냥 담담한 심정이 아니었나 싶다"며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발언은 초점이 안맞는 말이라고 생각되고 그것을 듣고 부시도 그런 말을 듣고 좋아하기보다는 당혹해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일방적 친미 경사와 관련해서도 "쇠고기 협상은 우리 정부가 너무 서둘러 문제를 만든 것이 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상황이 미국이 중요하지만 독도문제로 우리가 일본과 관계가 어긋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 매달린다는 인상 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또 한가지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친미라고 하지만 두 분 전 대통령들도 미국과 갈등이 많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전쟁 거의 다 끝날 때 반공포로를 석방했고, 박정희 대통령도 미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자주국방 태세 확립하고 원자력을 개발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오히려 미국과 갈등을 빚었던 이런 조치가 오히려 큰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미국은 중요한 우방이지만 우방은 우방이고 우리나라 큰 발전을 비전을 세우려면 이런 역사의 교훈을 좀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합리적 보수논객'이란 평가가 지나친 평가가 아님을 보여주는 인터뷰 내용이었다. -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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