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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적 한미FTA 전면 거부한다! 한미 FTA의 본질

매국적 한미FTA 전면 거부한다!

-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다 -

한미FTA가 잠정 타결된 직후,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대통령을 선두로 하여 가용 자원을 총동원, 대대적인 물량전을 전개하고 있다. 그들이 오직 장밋빛 미래만을 그려내는 이 넘쳐나는 자료들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정부에게 되돌아 갈 것임에 분명하다.

정부는 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에, 한미간 주요 통상 사안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협상 시작 전부터 ‘퍼주기’는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묻지마 타결’ 방침에 근거하여, 미국에 불리한 문제인 ‘협상 시한’ 문제를 우리에게 불리한 문제로 만들어버렸다. ‘협상 시한’에 대한 정부의 집착은 미국의 ‘시한 연장’ 놀음에 처참하게 당한 마지막 48시간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측 협상단은 협상 기간 동안 미국의 기준을 ‘국제 기준’, ‘보편성’이라고 포장하며 국민들에게 협정 체결을 강요했다.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문화다양성 협약’ 같은 것들은 우리 협상단에게는 ‘국제 기준’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
결국, 한미FTA 협정은 약자가 강자에게 차포를 뗀 채 시작하고, 상대의 약점을 우리의 약점으로 만들며, 국민들에게 상대국의 논리를 들이밀어 타결한 ‘한국 관리의 얼굴을 한 미국 관리들’의 작품이다. 따라서 이는 국민의 것이 아니며, 이 매국적 협정은 전면 무효이다!

이 매국적 협정을 타결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이 땅의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폭거를 자행했다. ‘3월 타결’을 반대하는 국민 83%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정당한 집회에 대해 마구잡이 금지를 자행했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집회에 참가하려는 국민들을 불법적으로 막았다. 자신들은 국민 세금을 펑펑 써가며 거짓말을 유포하면서도 범국본의 광고는 불허했다. 마지막 고위 협상 때에는 기자회견마저 막으려 획책했다.
이같은 가공할 억압은 허세욱 동지를 ‘분신’으로 내몰았다. 노무현은 파렴치하게도 대국민 담화에서 허세욱 동지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반대 의견에 대한 오만과 독선, 정당한 저항에 대한 벌거벗은 폭력! 이것이 현재 노무현 정권의 실체이다. 정당성을 상실한 노무현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정부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망국 협상의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미사여구와 과장으로 점철된 정부의 여론 호도를 규탄하며, 온 국민과 함께 이 망국적 협정을 무효화하고 노무현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매국적 한미FTA 전면 거부한다!
노무현 정권 즉각 퇴진하라!
노무현 정권은 허세욱씨를 살려내라!

2007년 4월 3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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