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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진짜 본질 한미 FTA의 본질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미국이 FTA를 맺은 국가를 보면 중동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요르단이나 이스라엘,
뒷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중남미, 아시아, 호주 등으로,
이는 미국이 FTA를 경제보다는 안보·군사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한·미 FTA를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미FTA] "韓·美 FTA는 中 견제용"

美의회조사국 밝혀… "결렬땐 韓·美관계 악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미 양국의 통상 증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밝혔다.

미주한국일보가 29일 입수한 ‘한미 FTA 추진’ 최근 수정보고서에 따르면 CRS는 1월23일 미 의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서 “중국은 미국이 배제된 ‘아시안+3’ 회의 등을 통해 동아시아국과의 관계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한국을 포함 이 지역국과의) FTA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으로서는 이번 FTA가 동아시아에서 급신장하고 있는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FTA 협상 실패는 결국 신뢰결여의 신호가 되면서 향후 상당 기간 양국 관계를 심각하게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CRS의 이 같은 언급은 풍문으로 떠돌던 FTA를 이용한 중국 포위론을 뒷받침하는 것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태평양 연안의 아시아 국가들과 잇따라 FTA를 추진하자 미국이 FTA란 경제동맹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따라서 미국 역시 최근 말레이시아와의 FTA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데 이어
한국과의 협상도 실패하면 FTA를 이용해 중국 견제벨트에 큰 구멍이 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4일 "한.미 FTA 속에는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을 자극하는 동시에 한국의 친중.친북 노선에 제동을 걸겠다는 미국의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말했다.

(위 글들은 위 링크에 있는 내용들을 몇 부분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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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친중.친북 노선에 제동을 걸겠다
결국 한국의 대 중국, 대 북한에 대한 자주독립적 정책에 제동을 걸어, 미국 마음대로 한국을 조종하겠다는 말인데....그런데도 한국정부가 그런 미국에 맞장구를 쳐준다??? 이건.....뭐 식민지 국가가 따로 없구만....그러니까....한미 FTA란 미국이 한국경제의 맛있는 알맹이도 빼먹고, 대중국, 대북한 견제를 위해 한국정부도 맘대로 조종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소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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