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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진실과 본질- 개굴이네 집 한미 FTA의 본질

한반도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1)
(명문을 하나 소개한다. 클릭하시라)
번호 65397 글쓴이 개굴이네 집 (goo630510) 조회 1749 누리 173 (377/204) 등록일 2007-4-5 08:34 대문 14 톡톡 2
한반도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1)
- 한국이 국제사회의 국가대응전략 함정에 오지게 걸려들었다.
서프라이즈에 대한 나름대로 보답을 한다는 뜻에서 이 글을 쓴다.그래서 인사치레 보다는 내 진심에서 느끼고 우려되는 것을 중심으로 쓸 생각이다. 물론 일부 불유쾌한 관점이나 의심이 너무 도드라지는 내용은 스스로 제한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것이 한 개인의 (지나친) 위기의식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나는 책,사이트,언론등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념과 비교숫치, 논조가 다소 제도권에서 많이 벗어날 듯 싶다. 읽고 이해하는데 상당히 불편할 것이라는 얘기다. 여러 비난과 우려가 있더라도, 이 글은 현장상황을 보아가며 짬짬히 20여회 쓸 계획이다. 그동안 알고 지낸 것에 이렇게 보답? 을 하고- 가는 것이 내 나름대로의 사는 방식이다.
1.
北韓의 核은 '물리적인 파괴력' 보다는 '전략적인 파괴력' 이 더 우선시되는 '北韓式 무기체계'다. 日本이 보유하고 있는 3,000여개 분량분의 '핵물질' 과, 파키스탄,중국,인도,러시아등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는 근본적으로 '출신성분' 이 다르다.그래서 北韓의 核을 옳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기상,김명철,먼곳에서,풀한포기,박이님등이 대략적으로 소개한 '무기관련 정보' 와 그외 북빠? 님들이 쓴 '소설'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분들의 '소설들' 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는 듯 보이지만, 한가지 관점으로 훌쳐보면 별거가 아니다. 北核을 '쇠' 로 보지않고, '유기물' 로 바라보는 방식이다. 즉 北核이 핵물질을 폭파시켜서 '파괴력'을 얻어낼 목적보다는 '정치.사상적인 파괴력'을 노리고 만들어졌다는 시각을 잠깐 갖어보자는 것이다. " 거 마알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물론 그렇게 손사레를 치는게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게 '北核' 을 바라보라고 그들 북빠분들이 허구한날 글질을 하고 있다. 이게 '관점차이' 라는 아주 더러운 간극이다. 북빠와 非북빠간에 이 간극이 있어서, 북빠들은 자신의 얘기를 '진실'이라고 우기고, 非북빠들은 그들의 '진실'이 '구라(小說)' 라고 우기고 있다. 나는 물론 북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북빠의 입장을 지지하는 글질을 이렇게 하고 있다.
2.
" 거~ 마알도 안되는 소리~" 이기는 하지만, '北核'이 파키스탄,인도,중국,러시아,일본의 핵과 구분이 되는 '핵심'이 바로 '북한의 생각(政治思想)'이다. '핵무기'의 효험은 거기서 다 거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물리적인 무기' 를 좆또 모르는 새끼의 헛소리라고 거품을 물겠지만, 크게 그리고 넓게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하여간 언놈이 만들어서 터추던 '핵무기' 는 사람을 많이 죽인다. 왜? 어떻게 죽는지, 그리고 몇명이 죽는지...하는 기준치(히로시마,나가사끼에서 미국과 일본이 확보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 핵실험을 통한 파괴력에서 산출한 숫치와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과의 비교숫치....따위)를 열거하다가는 세월만 죽인다. 그딴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핵무기' 의 위험성을 각종 숫치들을 통해서 검토하는 방식은 '형이하학적인 방법' 이다. 그리고 '北韓核' 의 특수성을 알기 위해서 새롭게 검토하는 이 방식(핵을 물리적인 무기가 아닌 정치사상적인 무기로 바라보는 방식)은 '형이상학적인 방법' 이다. 우리는 유럽학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형이상학적인 학문' 을 뒤지라고 좋아한다. 그러다가 북한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돌연 '형이하학적인 분석'에 병적으로 집착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습게도 아주 간단한 이유 때문이다. '형이하학적인 자료' 들이 미국,일본,국제연합의 정보통을 통해서 상당부분 돌아다니고 있어서 그것을 구하기가 무척 용이하다. 그러나 '형이상학적인 자료' 는 전무하다. 구하기도 어렵고, 구하려고 접근하다가 변을 당할수도 있다. 그런 이유들이다. 우리가 북한정보에 접근을 시도할 때, '형이하학적인 자료' 에 접근하기는 용의하다. 그리고 제한이 별로 없다. 반면 '형이상학적인 자료' 에 접근하는 길은 원천봉쇄 돼 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통해서 보면, 미국,일본,국제연합이 북한의 무엇을 더 두려워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북한의 군사.무기체계를 아는 것은 '罪'가 아니지만, 그들의 생각체계(정치사상체계)를 아는 것은 금기다. 그럼 얘기를 다시 앞쪽으로 되돌려보자. (1) 北核이 미국,일본,국제연합에게 위험한 이유가 무엇일까? (2) 북빠들이 '소설' 을 쓰고 자빠졌는데, 그 소설의 '주제'가 무엇일까? (3) 북핵이 위험한 것이 '북한의 핵기술' 때문일까? (4) 북핵이 파키스탄,인도,중국,러시아,일본의 핵보다 더 미국을 위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5) 북핵과 파키스탄,인도,중국,러시아,일본의 핵이 다르게 평가되는데 그렇게 북핵이 외톨이로 놓이는 자리가 어디일까? (6) 북한이 미국,일본의 핵과 러시아,중국,인도,파키스탄의 핵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가 뭘까?
3.
별것도 아닌 것을 너무 까탈스럽게 쪼개는 맛이 없지는 않지만, 대략 위에서 집어던진 (1)~(6)까지의 의문을 곰곰 따져볼 필요는 있다. 그러면 북빠들이 쓰고 자빠진 '소설'의 주제가 어렵지 않게 잡힌다. 그것을 나는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를 하고 있다. " 결국 핵은 핵물질이 핵심이 아니고, 그것을 소유한 국가의 정치사상이 핵심인 그런 무기다." 미친놈의 헛소리라고 비아냥대기 전에 이런 시선으로 핵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답답한 북빠와 非북빠간의 간극이 허물어질 수 있다. 다시 정리를 어거지로 해보자. " 미국에게 북한이, 그리고 북한에게 미국이 위험한 것은 核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이다." 이게 '형이상학적' 으로 북한을 향해 접근하는 첫 발이다. 그래도 읽기가 불편하면 이쯤에서 읽기를 중단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 갈수록 태산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글을 읽는 것이 짜증나는 분은 욕을 한사발 부어놓고 , 얼릉 마우스를 다른 유익한 글들로 급하게 옮기기를 진심으로 권한다. 내 글은 거의 배설물에 가찹다.
.... 그러면 조금 긴장을 완화해서 " 핵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 피해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핵폭탄의 '물리적인 파괴력'이다. 하지만 그 물리적인 파괴력은 '목적'이 아직 없다. 즉 누구를 그만큼 죽일 것인가? 하는 목적이 없는 상태다. 이 목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정치사상'이다. 죽은 쇠에 목적과 가치를 부여해주는 것이 '정치사상'이다. 그러니까 '핵무기'자체는 미국에게 위험할게 하나도 없다. 미국에게 그 핵무기가 위험한 것은 그 핵무기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확장해보자. 말이 되는 소린가? ....이런식으로 계속 설명하는 것이 유명한 돈오돈수다.
4.
北核이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미국,일본,국제연합이 취한 태도가 '북핵의 물리적 파괴력' 선전 이었다. 그리고 그런 '핵물리학'을 기준으로 한 북한문제 논의가 우리사회를 열병처럼 쓸고 갔다. 이런 열병속에서 북한의 '정치사상의 문제'는 거론될 공간이 희박했다.그리고 북핵은 '정치사상'이나 '전략적인 문제'에서 논의되지 않고, 계속 '형이하학적인 논의' 안에서 맴돌았다. 북핵의 기술 수준 추정치, 핵개발 연보, 미국,러시아 핵무기-발사체와의 비교, 북한의 핵개발 비용의 문제, 북한의 경제여건, 우라늄 매장량...따위가 전문자적?으로 흔하게 다루어졌다. 그러나 그러한 유행을 아무도 제한하지 않았다. 반면 북한의 정치.사상문제에 접근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처는 신속하게 취해졌다. 386간첩단 사건? 이 그 한 예다. 북한의 무기체계.군사조직 현황등을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않되지만, 정치.사상을 만지는 것은 불법이라고 정부가 공식 확인을 한 것으로 그런 여러 정황들이 읽힌다.
그렇게 북핵의 '형이하학적' 인 얘깃거리들이 바닥을 드러낼 시기에 등장한 것이 '한국의 부동산 대란'이었다. 북핵과 뜬금없이 부동산문제를 연관시킨다고 불만을 토로할 것이다. 연관이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 한국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 한국정부가 굴종외교로 방향을 틀은 시기가 2006년 10월 이후다. 물론 그것은 표면적으로다. 미국에게 한국정부는 '핵우산제공'을 약속받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작통권환수' 문제에서 한발 물러섰다. 미국산 무기의 대량구입이 신속하게 다루어졌고, 한국군의 해외파병문제도 미국의 생각에 최대한 접근돼서 결정 됐다. 그리고 한국보수들이 대북강경제재를 주장하면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았다. 한국보수와 미국에 의한 남.북간 대리전쟁에 대한 우려도 심심찮게 나돌았다. 이 분위기에 이상기류가 생긴 것이 문제다. 미국의 지원을 받던 한국보수들은 북핵위협으로 한국사회가 급속도로 '보수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역회전 했다. 보수들에 의한 전쟁위협에 맞서서 '민족주의'가 고개를 든 것이다. 미국에게 점령지역의 민족주의 인종주의 국수주의는 금지 품목 제1호에 해당한다. 이것은 누가 부인을 해도 '진실'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단정이다.
5.
미국의 '실세들'의 당연한 계략이기는 하지만.... 미국이 이런 위험을 우려해서 안전구역 유지 차원에서 쥐고 있던 끈이 '한국의 경제 문제'다. 부동산대란을 통한 '삶의 어려움(먹고사니즘)' 이 언론에 의해서 더욱 증폭된 배경에 선진적인 '작전'이 있다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소란해진 '먹고사니즘'은 상대적으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취약한 민족주의 진영' 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한국사회는 북핵위협보다 '먹고사니즘의 문제' 안으로 순식간에 곤두박질 쳤다. 그 과정안에서 한-미FTA가 자기가 등장할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사회는 戰爭의 위험이 점차 완화되는 대신에 '먹고사니즘'이라는 나른한 '무기력'속으로 깊숙히 침잠했다. 그리고 한-미FTA는 무장해제 상태에 다다른 우리사회를 마침맞게 급습했다. " (1) 21세기 한국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국제경쟁에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됐다.(2) 서민들에게 한-미FTA는 핵폭탄이다. " 로 분화 해서다.
北核에 대해서 곤란을 겪고 있던 미국에게 고맙고 의미있는 숨구멍이 한-미 FTA 다. 그것이 왜그럴까? 부동산대란과 미래경제에 대한 허접한 논란들은 우리를 '민족주의에 대한 고민'에서 '먹고사는 것에 대한 고민'으로 격추시켰다. 그리고 다시 FTA라는 거대한 '대량살상무기'가 한반도 전역에 일목요연하게 배치됐다. 이것을 우연히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정밀한 시계처럼 이빨이 맞아돌아가는 우리의 이런 상황들은 " 북핵과 부동산대란-한.미FTA 체결이 서로 엀히고 얽힌 문제다." 를 수긍하게 하는 하나의 명료한 단서로 자리한다. 이것이 억지 주장일까?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북핵과 한-미FTA는 "내연관계"라고 생각을 슬그머니 하고 보면, 이글의 소통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근사한 포장지를 뒤집어쓴 이 '전략무기'가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푸는 열쇠가 잡힌다. 모든 대량살상무기는 그 무기가 터지는 지역에게 재앙이다. 즉 그 '대량살상무기'가 어느 지역에서 터지느냐? 가 관건이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대량살상무기'를 운전하는 국가의 '정치사상'이다. 마구자비(마구자비님에게 미안합니다.)로 북핵에서 한-미 FTA로 가로질러와 버렸다. 많이 복잡한 길이지만 무시할거 무시하고 직진을 해버리면 대략 이런정도로 정리가 된다. 이게 '하나의 관점' 으로 사안을 읽는 기준이다. 괴롭더라도 두어번을 더 뒤져보면 그 관점이란게 사안을 읽는 '눙깔'이라는 것도 금새 직감할 수 있을 터이다.
6.
그나저나 " 이게 뭔 소리일까? 北核으로 전전긍긍하던 美國에게 한-미FTA가 기사회생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 온당할까? " 하고 어리둥절할 듯하다. 한국사회가 북핵의 위협상황에서 '민족주의의 열풍' 이 불었고, 그 열풍을 싸늘하게 식힌 것이 부동산 대란을 포함한 '먹고사니즘 열기'라는 것을 상기해 보자.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한-미FTA가 진행중이었다는 사실을 거기에 얹어보자. 그림이 된다. 이런 흐름이 내 눙깔에는 " 너희들은 주제넘게 국제전략이니, 민족주의니 하는 거창한 고민을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맛뵈기로 살아갈걱정을 우선 하고, 그 맛이 들렸으면 초대형 살상 요리인 FTA를 한 방 더 맞아봐라. 좆이 빠질껄? "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너무 과장된 우려일까?
중국과 군사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모종의 조처가 곧 발표될 거라는 기사가 뜨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군사관계의 다변화? 라는 느낌이 들도록 그런 기사들은 각색되고 있다. 마치 " 이제 한국이 미국과의 군사동맹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국에게 경고라도 한다는 듯한 언론의 태도다. 이새끼들도 개굴이를 닮아서 오바가 너무 심하다. 그런 소리는 개가 식전에 씹을하는 소리다. 미국의 재가 없이 한국이 단독으로 중국과 군사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접촉을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기 위해서 작업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않되면 2006년 인도네시아가 100억달러(이 숫치도 언뜻 들은 것을 상기한 것이라 정확하다는 보증을 할 수 없다) 규모의 무기를 러시아산으로 결정한 사건으로 되돌아가 보면 된다. 그 사건으로 부시가 무지 열받았다. 그리고 미의회가 부시행정부를 질타했다. " 야~ 이 씨발새끼들아 장사를 어떻게 하고 댕기는겨?" 하는 욕이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이런 좆같은 상황을 전환시켜준 것이 '대한민국의 미국산 무기 대량매입 결정' 이었다. 부시가 그래서 그즈음부터 한국정부와 무척 친한척 한다. 한국정부야 손해될게 없다. 돈은 국민들이 내고 사용하는 것은 정부 마음이니까... 그리고 언놈이 거기에 시비를 걸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 아무때고 북한이 핵공격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한국은 이래저래 좆된다." 라고 야시를 잔뜩 주고 있는 마당에 누가 나서서 그것을 뭐라 할 수 없다. 그러다가 오래 못산다. 그냥 모르는체 하는게 상수다. " 그게 내돈이야? 여러놈이 빨린 돈인데 뭘.... 사실 내가 빨린돈은 얼마 안돼. 그걸 가지고 나서다가 새되면 시발... 나만 손해지.."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한국이 한-미FTA가 체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자마자, 중국과의 군사관계개선 시사발언을 흘린 것이다. 절묘한 센쓰다. 이것은 " (1) 한국이 생각하고 잇는 것처럼 미국에게 굴종적이지 않다. (2) 한국정부는 동북아전략에 나름대로의 전략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 (3) 따라서 한-미 FTA가 굴종외교의 전형이 아니고, 한국정부의 전략적인 선택이다." 를 암시하기 위해 개발된 이벤트다. 부시와 노무현이 조만간 정상회담을 한다는 발표도 이어 나왔다. 그리고 김현종이 계속 " FTA발효 1년내에 개성공단 공산품의 한국산 인정을 합의 했다. 다만 네오콘이 북한 문제에 예민한 상태라 이 문제를 미국측 FTA협상대표단이 당분간 언급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국회에서 발언했다. 그의 수준이 얼만큼 졸렬한지 금새 들통이 나는 발언이다. 김현종은 '고양이띠' 인듯하다. 그래서 그는 계속 눈을 가리고 '아옹'하고 자빠졌다. 일을 저질러놓기기는 저질러놓은 모양이다. 너무 변명이 많고, 꿈보다는 해몽이 더 그럴듯 하다. 대부분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한 '해몽'은 '희몽'으로 결론이 안나고, '악몽'으로 결론이 났다. 63년동안 내내 그렇게 겪어놓고, 또 한국정부와 언론들은 근사하게 '해몽' 하기에 입들이 다 부르트고 있다. 참 애쓴다.
7.
정부와 언론은 한-미FTA가 현정부의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다루어졌다는 것을 선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그런 차원에서 엉뚱하게 중국과의 군사관계개선이라는 이벤트가 곧 있다는 '전보'를 쐈다. 그러나 현정부는 그 바람에 보다 궁극적인 것을 결국 노출시키는 꼴이 됐다. 한국과 중국간에 군사관계 개선이 과연 순수하게 한국과 중국의 의지냐?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개연성 때문이다. 또 전통적으로 중국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우리겨레)에게 '적'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철학적인 고민'이 없이 너무 조급하게 '깜짝파티'를 연다는 우려 도 섞여나왔다. 우리겨레에게 중국은 일본과 다르지않은 '친하고싶지 않은 이웃'이다. 이런 중국과 생뚱맞게 군사관계 개선을 거론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것을 머리가 딸리는 논객들은 " 6.25때 적이었던 중국과 경제.군사 관계를 트면서, 한국이 어느 나라와도 경제.군사적인 공조를 이룰 수 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라고 널널하게 정부의 표정을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시발로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다루어진다고 주장하는 대목이다. 이 암시는 한-미FTA의 중요한 성과로 "개성공단 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약속을 받았다는 것.북한을 국제무역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물꼬를 터줬다는 생색내기" 와 쌤쌤이다. 현정부가 남.북통일과 민족문제에 진지하게 접근중이라는 암시를 힘들게 깔아대는 모양새다. 이것이 바로 현정부의 쓰라린 모순이다. 이 모순은 가리면 가릴수록 습진처럼 더 도진다.
미국이 아시아지역과의 FTA로 군사적인 공백을 메꾸어 나가는 전략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미국의 21세기 구상에 아시아국가들이 말려들 경우 북한-러시아-인도-인도네시아등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블럭을 견제할만한 미국의 '전략기지'가 일정정도 구축된다. 그러면 향후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지역에서 퇴출. 고립되는 사태를 어느정도 지연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북한-중국-인도-러시아가 구상하고 있는 아시아블럭을 견제하기 위해 구축되는 미국의 '세계화'전선의 전략기지자리를 선택했다. 이경우를 중.남미의 상황을 대입해보면 금새 의구심이 해소된다. 중.남미 국가들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블럭'을 계속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차베스가 이런 미국에 맞서 '볼리바르대안'을 내놓고 있다. 자유무역협정과 볼리바르가 극명하게 대치하는 것이다. 이런 대치가 아시아블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블럭으로 아시아에서 대립할 태세다. 즉 북한과 한국은 협력관계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잃어버리는 중요한 행사가 한-미 FTA가 된다는 것이다. 볼리바르대안이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항해서 생겼듯이 아시아블럭도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항하는 위상으로 구축된다는 것에서 이 시비는 끝이 난다. 그런데 왜 거기서 '개성공단'얘기가 나오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이 국제무역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북한 마음이지 우리 마음은 아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북한이 정상국가가 된다는 환상을 왜 태연하게 하는 지도 알 수 없다.북한은 지들이 알아서 하는 나라다. 개곤주가 심한 꼴통국가가 북한이다. 갸들이 누구 말을 듣고, 누구 형편을 봐주고 할거라는 그런 기대는 아예 하지 않는게 이문이다.갸들은 미국이 설득을 포기한 드문 나라중 하나다.
8.
이런식으로 풀어나가면... 이번에 정부가 중국과의 군사관계개선을 위한 모종의 조처라는 것이 미국과 경제공조로 21세기 최대의 위협인 '아시아블럭'을 견제하듯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낮은 단계의 술수로 보인다. 그리고 6.25때 적국이었던 중국과 군사관계를 트는 것이 일본에 대한 관계급변을 공식화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진실이 그속에 꼬질꼬질하게 쳐박혀 있어 보인다. 일본을 공식적인 군사동맹국(현재까지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비공식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 으로 하기 위한 전단계로 중국문제가 '이벤트'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미국군사력의 약화로 아시아에서 생긴 힘의 불균형을 한.일 군사공조로 보충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의지가 한국과 중국간 '생쑈'의 배후가 이닐까 한다. 이런 여러가지 정황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모호하게 보일지는 무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매우 선명하다. 다만 그것이 모호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의 관점(눈알)에 눈꼽이 껴 있어서다. 그 눈꼽은 한국.미국.일본의 언론들,학자들(지겨운 지식인들),정부관료들이다.그것을 생리식염수로 닦아내면, " 북한: 미국(미국+일본+국제연합+한국)" 이 치루게될 '21세기 경쟁'이 드디어 몸통을 드러낸다. 나는 이렇게 단순하게 아무 생각없이 우리의 현재를 읽는다. 그리고 '21세기 경쟁'이 '21세기 전쟁'으로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래서 미국(미국+일본+국제연합+한국)이 선택하고 있는 대북한 연대가 가시화 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몹시도 맵다.
이것을 좀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 "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면, 그것을 먹는 것은 결국 서민들이다. 수입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고 그것을 지지하는 것은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수입이 완전히 개방된 다음이 문제다. 값이 싸진 미국산?(도축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됐음)을 먹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서민들이 사먹게 된다. 그러나 그 수입을 결정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은 비싼 한우를 먹는다. 한우값은 더 오르고 서민은 한우를 먹으려면 무자게 대간하다. 그리고 그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급식에서도 사용된다. 그러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지지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 미국산 쇠고기를 안먹도록 조처할 여력이 있다. 서민의 아이들은 반강제로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다. 위험한 줄은 알지만, 어쨌든 먹는다. (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미국의 사학교육환경이다. 여유있는 사람들은 이런것과 연관돼있는 해당자료를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희한한 풍경이다."
9.
이렇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제하듯이 '우리 권력'은 국가안보와 '민족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 그 선택에 문제가 발생하면...그런 선택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을수록 더 빨리, 그리고 더 크게 그 충격을 입는다. 전쟁에서 가장 많이 희생되는 종목(품종)은 민간인들이다. 그중에서도 어린아이,노인,여자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 그들이 전쟁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전쟁에 대한 책임을 그들이 먼저 확실하게 지는 것이다. 설명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한-미FTA 가 잘못된 선택이었을 때, 그 피해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입는 것이 지금은 FTA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는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것이 비극적이다. 그것을 강요하고 지지한 사람들은 " 아닌게벼~ 우리가 생각을 쪼까 잘못했구먼~~" 하면 끝이다. ...이렇게 보면 FTA가 '전쟁'처럼 '대량살상사태'가 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어 보인다. 함부로 FTA나, 경제관련 예단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런데도 똘똘한 논객들이 무얼 아는체를 여간 했쌌는다. 아무리 생각을 좋게 해봐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할 것은 아니다. " 만에 하나" 라는 말이 있다. 만가지일 가운데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있는지 살피라는 뜻에서 쓰는 말이다. 9,999명이 좋게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단 1명의 형편을 생각해야 한다는 따뜻한 시선이 " 만에 하나"다.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말할 때는 그런 정도의 도덕적인 반성을 하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소심해진다. 좆또 아닌것을 더 애뜻하게 어루만져야 하는게 정신이 올바른 지식인의 모습이 아닐까.....
빙글빙글 돌고, 아래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얘기가 여간 길어졌다. 지루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관점이라는 것이 무슨 색깔인지 어느정도 만져질 것이다. 그럼 길바닥에 잔득 널어놓은 쓰레기들을 우선 대강 정리하자. (1) 북핵은 물리적으로 위험한 무기가 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위험한 무기다. (2) 북핵으로 촉발된 아시아 문제에서 미국과 일본이 곤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FTA가 고려됐다. (3) 중국과의 군사문제는 한.일간 군사동맹 또는 그에 준하는 군사공조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선택된 문제다. (4) 아시아 지역에서 현재 구축중인 '미국+일본+국제연합+한국'의 정치.군사.경제연대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구성됐다. (5) 이런 일련의 환경조성이 미국,일본의 21세기 아시아전략틀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6) 북한과 한국의 경제 협력은 한국의 희망일 뿐이다.(7) 국가의 모든 선택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먼저 그리고 고통스럽게 받는 것은 그러한 결정들에서 쇠외된 사람들이다.(8)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지식인들이 '1'을 지향하지 않고, '9,999'를 지향할 때, 그 사회는 보다 빨리 '악몽' 속으로 굴러 떨어진다.(이러한 예는 소위 우리사회 지식인들이 대의를 선택하면서 한일합방을 야기했고, 남.북의 분단을 고착화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이 입증해준다. 대의란 그 당시에만 대의지 역사적으로 대의는 아니다.) (9)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계속 아시아지역에 붙들려 있을 것이다.
2007년 4월 4일. 다음편에서 좀 더 세세한 얘기를 쓰겠습니다. 개미 한 마리를 궁휼히 여길줄 알고, 따뜻한 햇빛 한 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선비의 마음입니다. 적어도 변혁의 시기를 사는 지식인들이 그렇게 작은 것에 더 마음을 기울이는 분위기로 바뀌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권력과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챙겨주지 않아도 충분히 삶이 따뜻합니다. 하지만 땅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디다보고 염려하는 그 마음이 지식인(선비)에게 없다면, 세상은 너무 참혹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 모여야 큰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아래가 건강하게 있어야 위가 건강하게 서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눈에 안보이지만 그들이 있어줘서 이만큼이라도 온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룩한 나라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나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유지되어 나갈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참에 진지하게 생각해보자고 적었습니다. 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간히 감사합니다. 山이 말간해서 기분이 엉겹결에 뜯어지는 전라도에서 깨굴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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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tjxotlr 2007/04/05 19:14 #

    참좋은 글입니다
    언뜻보면 비약같지만 현 상황의 실체를 바로 보고 있는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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