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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무엇일까? 한미 FTA의 본질

북한은 한미FTA 반대한다 !
번호 65259 글쓴이 잡풀(펌) 조회 63 누리 18 (25/7) 등록일 2007-4-4 09:53 대문 1 톡톡 0
[35/36] 잡풀 IP 218.209.66.x 작성일 2007년4월4일 01시09분
북한이 한미FTA에서 얻는 이득을 개성공단을 이야기하면서 예로 드는데 잘못된 생각이라 봅니다.

북핵문제로 이어지는 북미간 공방은 미국의 패배로 북미간 수교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미간 수교가 이뤄진다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더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며, 북미간의 군사정치적 문제만이 아니라 북한이 어느 나라랑 미국이 간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주를 생명으로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나라의 생사존망이 걸린 '고난의 행군'을 마치고 '강성대국'을 이룰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북한입니다. 이제까지 북한의 행로를 보면 '강성대국'에 대한 언급이 단지 말뿐인 공염불이 아니란 걸 알 수 있겠죠.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아프리카나 중동, 또는 남미같은 제 3세계가 아닌 유럽과 호주 등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들과 수교와 정상관계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였다는 언론보도가 많습니다.

이는 미국과 경제교류만이 잘 살수 있다는 사고가 아닌 여러나라와 관계정상으로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는 뜻이며, 미국과 수교는 미국과도 경제교류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일정하게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대북경제제재가 북한의 '강성대국'과 한반도 통일의 최대 걸림돌인 걸 잘 아는 북한이기에 북핵을 빌미로 미국과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계획이 지금 213합의 이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3월 베이징에서 6자회담에서 BDA 문제로 북한 대표단이 철수하여 깨진것도 '말대말', '행동대행동'이란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걸 미국에게 경고한 것이며 미국에선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걸 잘 알겁니다.

북미관계만 정상화되면 '강성대국'의 길로 가는데 아무 걸리적거릴 것 없이 '천리마'를 타고 날아갈 수 있는 북한인데, '개성공단'이란 남북간 민족경제협력의 한 부분에 얽매여 한미FTA를 지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농업분야와 작은 규모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이면서 몇몇 대기업의 잇속만 채워 결과적으론 전분야의 대미종속에 이르는 한미FTA를 자주성과 자력갱생을 생명으로 하는 북한이 지지하기보단 오히려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북한이 아닙니다. 잘 살더라도 모두가 같이 잘 사는 방법을 택하며 대국이던 소국이던 평등하고 자주적인 입장에서 교류를 원하는 북한인데....

'강계정신'이란 북한소설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강도에서 고난의 행군시기에 식량은 없어 수많은 노동자들이 각처로 식량을 구하러 다니고, 굶어죽으며 부모잃은 아이들이 뭉쳐 떠돌며 비럭질을 하는 상황에서 도당 비서는 고민을 합니다. 어차피 전국적 상황에서 식량이 부족하기에 중앙에 식량을 지원해달라 요청도 못하고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여 공장도 모두 가동정지된 상황에서 식량해결을 위한 방도를 찾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 중앙에 요청을 합니다. 자강도 지역에 울창한 나무들이 있는데 그걸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경지역에 팔아 그 돈으로 식량을 사겠다고... 헌데 북한법으론 모든 산림의 나무들은 벌목하여 팔 수 없게 되었다며 주변에서 안된다고 강력하게 만류하지만, 도당비서는 자신이 벌을 받더라도 나무를 팔아 식량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을 보고받은 국방위원장이 군대의 군량미를 긴급지원하여 얼마간 식량의 여유분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내용입니다.

나무 몇 그루 잘라서 그 돈으로 식량을 구하면 될터인데, 왜 그렇지 못했을까요?
소중한 작은 것 하나를 포기하게 되면 그것들이 차츰차츰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먹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한대를 팔면 막대한 달러가 들어오지만, 농민들 한가마의 쌀은 달러와 상관이 없고 국가 차원에서 세금에 도움이 안되니 농민들 죽여도 별문제없어 보입니다. 헌데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먹고사는 식량문제는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여타 문제를 이번 한미FTA 협상내용에서 떠나 농업에 대한 부분만 말하고자 합니다.

예전부터 식량이 무기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잘 아실 겁니다. 이미 현실적으로 무기화되어 공격한 경우가 우리 한반도에서 있었습니다.

남한은 한국전쟁 이후 식량이 부족해 미국의 식량원조로 대미경제 예속의 발판이 마련되었으며 일정 배고픔에 굶어죽지 않으니 그 다음으론 돈벌기 위한 공장건설이 필요한 시기에 차관이 들어와 예속과 종속의 뼈대가 완성되었습니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하는 시기에 인도적인 물품들인 의약이나 식량, 또는 차후에 갚을 수 있는 비료지원같은 것이 바로 무기화되어 북한을 공격하였습니다.

작년 제주도에서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이 선군정치 운운했다고 남한에선 비료와 식량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한 이것은 바로 식량을 무기로 사용하여 북한을 압박한 최근의 문제이며 그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는 걸 잘 알겁니다.

북한 지원 식량이 군량미로 악용되기 때문에 지원해선 안된다는 근거없는 거짓을 유포한 세력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구꼴통들이었는데, 인도적 물품인 식량을 이용한 정치적 공격이었으며 총없는 군사적 공격인 것입니다.

현재로썬 쌀은 현재 제외되었다지만 미국의 소고기를 비롯한 농산물이 지금은 싸게 들어오지만 십년 후 농민들이 다죽어 농업이 붕괴된 후엔 지금과 같은 가격으로 미국의 농산물을 사 먹을 수 있을까요?

남한의 전 지역이 부동산 투기로 인해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는데, 한평에 일년 농사지어 5만원도 이득을 못 보는데 누가 다시 땅을 나서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들어 힘들게 농사지어 사지도 않는데 팔려고 하겠습니까?

한미FTA가 체결되어 진행된 상황에서 말입니다. 부동산 투기만 들어 공장이나 골프장이나 뭐한다 뭐한다고 난리지 20년 후엔 논밭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린 식량이 없어 자동차 먹고 살게 될것이며 많은 아파트 헐어 물에 넣고 삶아먹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농업에선 어떠한 발버둥을 쳐도 경쟁력이 없는 것은 땅이 작기때문일 것입니다. 헌데 식량 자급자족 능력은 어느나라나 유지하려 하듯이 우리 또한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을 보호해야 하며 땅투기로 인한 땅값 장난질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뭔가 말하려는 부분이 있었는데, 중심없이 말이 우왕좌왕 두서없이 되었네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북한은 한미FTA를 지지할 이유가 하나없으며 오히려 반대한다는 것이며, 둘째론 한미FTA가 체결되면 남한 경제는 제조업 중심으로만 몇년간 이익이 조금 있겠지만 궁극적으론 대미종속으로 완전히 되는 것이기에 반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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