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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냄세가 난다.. 구린내가 여기까지 퍼진다.. 한미 FTA의 본질

행정협정계의 쓰레기 한미 FTA 무뇌아 서프앙
번호 65124 글쓴이 물비늘 조회 34 누리 20 (20|0) 등록일 2007-4-3 11:43 경제 대문 0 톡톡 0
쓰레기 냄세가 난다.. 구린내가 여기까지 퍼진다..
이미 본인은 며칠전에 여기에 글을 올렸지만. 막판 타결진통, 이소리는 노무현과 언론의 구라이자 쇼이며.. 한미 FTA는 고집밖에 남은 게 없는 노무현이무슨일이 있어도 체결할 것이며, 그것이 권력의 속성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FTA타결 후 서프에 들어와 글들을 보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서프에는 다 꼭두각시들 뿐인가?노무현이 어떤일을 해도 노무현 찬양, 노짱만세,.. 대선에 승리할 거예요...
이런 미친 놈들이 있나?
한나라당만 알바가 득시글한게 아니라 서프도 노무현에 세뇌된 알바들이 득시글거린다. 딴소리 할 거 없다. 자신들의 꼬라지를 살펴보면 된다.
국민이 무뇌아면 나라가 망한다. 아무리 자신이 정치가가 좋아서 뽑았어도그의 행동이나 정책선정이 국민의 뜻과 다르다면 비판할 건 비판하고 제지할 건
제지해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이 지지자 소위말해 비판적 지지자 아닌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FTA 체결을 보면 과거 노무현이 제정신인가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비판을 받았던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이 생각난다.
한나라당으로 부터도 버림받고 지지자들로부터도 심하면 미친 놈 소리 듣던 대연정 !! 지금 한나라당이 추진할 법한 FTA를 체결했고 한나라당이 들어야 할
욕을 노무현이 대신 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무뇌아 꼭두각시들은 찬양 일색이다.
이 무슨 미친 짓인가?
현재의 일을 결정할 때 과거의 일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 따라서 과연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역사적 관점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장 눈앞의 이익 관점에서 벗어나 시대적
흐름에서 사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자유무역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 그의 이론에 의하면
개방만이 대세이고 완전한 자유무역만이 한 나라와 다른 나라의 모든 부를 가능케 할 거라고 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라 현실이 그러하던가?
경제학자들이 이상으로 꿈꾸는 자유무역은 허상이며 현실은 자유무역을 가장한 보호무역이 그들 소위 잘나간다는 선진국들의 대세가 아니었던가?
중국이 현재 막 자본주의 시장으로 편입되고 있는데, 그들이 산업을 육성하는과정을 보라..!!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되 철저하게 자국 법인과 합작을 하게 하였고 어느 정도 기술을 내놓지 않으면 투자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기업을 키워왔다. 물론 어느 정도 자국 기업이 자리를 잡은 현 시점은
또 다르지만 그들은 자유 민주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라는 이유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통제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 왔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발전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의 틀을 유지하지만 어느정도의 보호 무역은 국가의 정체성, 산업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였다.
그리고 가장 이해가 안가는 소리, 우리나라 취약분야인 금융, 서비스, 지적재산의료분야가 개방을 통해 체질개선이 될 것이다? 이거야 말로 매국노 내지
초국적 자본의 앞잡이들이 할 소리가 아닌가? 어찌 취약분야가 개방하면
체질개선이 되나? 예를 들어 보자 지금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에
비해 반도체나 휴대전화 기술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런 나라에 자국의 전자
산업이 생겼다. 그런데 시장개방을 한다고 치자.. 과연 그런나라의 전자산업이
개방에 "자극"을 받아 "체질개선"이 될 거라 생각하나..? 먹히지 않으면 다행이고..수십년, 수백년간 경제종속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선
어느 정도 대등한 경쟁이 될 때까지 핸디캡을 주어야 한다. 바둑도 급수가
낮으면 접바둑을 둔다.
지금 언론기사들은 정부로부터 돈을 먹었는지, 광고주들인 경제기업들의 입김
인지 찬양일색이다. 그래..국가가 망하고 경제식민지가 되도 그나라에서 일부
계층은 돈을 벌게 된다. 마치 남미 못사는 나라들도 일부 부유층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생각해 보자, 과연 우리가 FTA로 얻을 것이 무엇인지? 무뇌아처럼
광우병 쇠고기 싸게 먹어요.. 미국드라마 실시간으로 봐서 좋아요.. 이 딴 소리
하지 말고(다른나라 드라마 실시간으로 보는게 경제적 이익인가? 국익인가?
유아적 발상이다)
오히려 지금 언론, 방송의 태도를 보면, .. ...은 지켰다.. ...은 유예...
이딴 소리나 지껄이고 있지 .. 한마디로 ....를 빼았겼는데.. 그 중 ...
은 지켰다고 조삼모사... 마스타베이션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가 얻은게 무엇인가? 고작 3% 관세 철폐?
이것 얻으려고 8% 넘는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 경제 주권, 사법권, 행정권
을 넘기나?
한미 FTA 안해도 WTO 협정에서 우리는 미국과 얼마든지 자유무역 할 수 있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없다. 그리고 미국이 겨우 3% 관세 철폐한다고
해서 현대자동차가 도요타나 혼다보다 미국시장에서 많이 팔릴 리도 없다.
섬유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망한 산업 아닌가? 도대체 얻은게 뭔가?
또하나 이번 행정협정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이나 국회가 도대체 어디까지
양보했고 어떤 것을 빼앗기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이다.
협상내용 3년 비공개.. 이게 말이 되는 조건인가?
본인은 군대에 있으면서 소위 소파. 한미행정협정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 있어 살펴본 바 있다. 한미행정협정.. 이게 도대체
몇 페이지나 되는지 아는가? 일반 국민들 중에서 한미행정협정, 부속의정서,
양해각서 등을 원문으로 다 본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체계나 내용이 일반인들이 읽어선 쉽게 와닿지도 않고 도대체 전체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기도 어렵다. 그러나 그 많은 규정들 중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은 일부 조항 때문에 실제 사례가 되면 국익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는 소지로 종종 등장하곤 한다.
이번 협정도 마찬가지다. 아니 소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예상으로는
수천 페이지의 책과 같은 수준의 협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번 읽어서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를 정도로 마치 로펌의 계약서와 같은
방대한 협정문일 것이다.
지금 미국은 의회에서 마치 자신들이 손해본것 처럼 검증하고 부결시킬수도
있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쇼다.. 왜? 이미
4대 선결 조건으로 얻고 시작한 게임이었고 , 이번 협정 또한 미국으로서는
협상의 초보자이자 이미 패를 다 보이고 시작한(노무현은 자신의 마지막
업적이라는 생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체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김현종에게
지시했으므로 협상에서 끌려가는 것은 안봐도 뻔한 것이다) 협정이어서
미국은 이미 엄청나게 이익을 챙긴 상황일 것이 너무도 자명해 보인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방귀뀐 놈이 성낸다고.. 이익본 놈이 더 많은 이익 못봤다고
성내면서 쇼하는 꼴이고 미국에서 비준은 아무 무리없이 통과될 것이 분명하다.
한국에서도 이미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정세균을 위주로 한 대연정이 된
상황이라.. 검증하는 시늉만 하다가 통과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요구하자.. 원문을 공개하라... 그리고 검증하라... 국민에게도
공개하라....
혹자로부터 자발적인 식민지 문서 , 자발적인 항복문서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는 FTA.. 이제 막을 방법은 .. 대선정국과 연결시켜 FTA에 대한 입장을
각 대선후보로부터 듣고 이를 통한 여론 환기 뿐이라고 본다..
P.S. 노무현 대통령.. 당신이 행정수도 이전, 각종 위원회 양산, 국가 예산 낭비,.
FTA , 이라크 파병.. 하라고 당신을 찍어준 게 아니다... 당신은 ..그리고 열린
우리당은.. 당신을 찍어준 나와 같은 수많은 사람을 배신했다...
그러한 내용은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미국과 문제가 발생한 순간 결정적으로 우리 국민의 발목을 잡고 경제적
이권을 빼앗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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