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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 장기적 전망 한미 FTA의 본질

한미 FTA - 장기적 전망
번호 65061 글쓴이 서프농객 조회 6 점수 -5 (0|5) 등록일 2007-4-2 23:40 대문 0 톡톡 0
과거 역사에서, 언제나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안다. 어쩌면 오히려 그와 반대라는 생각마저 든다. 즉, 기회주의적 매국노세력들이 도리어 더 득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적어도 우리의 과거근현대사가 그렇다.
역사에서 비록 정의와 진실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양심을 가진 지성인들 모두가 기회주의적 매국노 노릇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비록 지금은 패배한 세력이 될지라도 스스로의 양심을 속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지사"라고 하던가. 그런 심정으로 아래 글을 기록으로 남겨 두고자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한미 FTA의 실제적 효과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거의 아무 것도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아무래도 적어도 4~5년 내지 10년쯤 지나야만 비로소 대다수 국민들이 그 실제적 효과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똘팍 김영삼이 야기시킨 IMF위기 이전의 과거 한국은 군사적, 국제정치적으로는 비록 미국의 준식민지 국가였으나, 경제적으로는 적어도 독립국가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그래서 경제개발계획이나 재벌키우기 및 금융산업육성 등을 비교적 독자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던 것이 똘팍 김영삼이 야기시킨 IMF 위기 이후의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상당 부분 미국에 예속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론스타 사건이나 외환은행 매각사건 등은 그것이 표면화된 것들 중에 일부이다.
특히, 소득의 양극화 심화는 바로 그러한 결과들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노무현 정권을 분배우선의 "빨갱이" 정권이라며, 소득 양극화의 원인은 "성장" 중시 경제정책을 소홀히 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비난한다.
아마 5년후 쯤 대다수 한국서민들은 더욱 심한 소득양극화와 열악한 복지제도로 살기에 팍팍함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 때 대다수 일반 서민들은 또 뭐라고 정부를 욕할 것인가? 아마도 조중동 및 한나라당은 또다시 적당한 "마녀"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래서 무지몽매한 우중들은 또다시 문제의 진정한 본질을 모르고, 엉뚱한 것을 마녀사냥 하면서 욕해댈 것이다.
그러면 그 때의 정부와 관료들 및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은 또 무엇인가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잔뜩 보따리로 풀어놓을 것이다. 그런 "정책"들을 시행해도 결국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전혀 없이 그저 세월만 흘러갈 것이다. 그저 가련한 것은 무지몽매한 우중들 뿐이다.
SOFA 규정이 얼마나 불평등한 것인지를 모르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그에 의하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지위는 전혀 다른 것이다. 즉, 주한미군의 한국에서의 지위란 어디까지나 식민지주둔군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그래서 그들이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즉시 미군헌병에 넘겨져 쉽게 빠져나가는 것이다.
한미 FTA란 말하자면 정확히 그와 같은 것이다. 즉, 한국에서의 미국자본들은 한국토종자본들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말이다. 그에 비해 한국자본들은 이제 준식민지국가적 자본의 지위 밖에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현재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상당히 열악한 편이며, 나아가 소득 및 사회양극화도 매우 심한 편인데, 한국은 현재의 미국사회만도 못한 상태, 즉, 상황이 더 나쁜 상태가 될 것이란 말이다.
현재 한국의 소득 및 사회 양극화에 대한 원인 분석 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라는 목소리는 크지만, 누구도 진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도 않거니와, 나아가 정확한 처방을 아는 자들도 없다. 즉, 힘 약한 사회소외세력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들은 앞으로도 그런식으로 묵과될 것이란 말이다. 즉, 한미 FTA의 후유증들도 그렇게 억눌러질 것이다.
현재 한국의 양극화 심화문제를 제대로 분석하자면, 단군이래 최대호황이라는 수출로부터의 이익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먼저 미시적으로 면밀하게 분석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한국의 금융시장이익들의 흐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추적,분석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그런 작업을 제대로 하는 놈이 없다. 그러니 그 정확한 원인 분석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저 막연한 추측 뿐.
즉, 앞으로 5년후 내지 10년후에나 대다수 국민들이 비로소 피부로 느끼게 될 한미 FTA의 엄청난 후유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자면, 그와 같은 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정확한 처방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어쨋거나, 나로서는 한국정부나 관료들 및 한국의 자칭 "지식인"들로부터 그런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아마도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것이 북한의 주체사상이 해결해주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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