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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미친소 국민저항운동의 역사적 의의 한-미 FTA

'주권'각성시킨'미친소 운동','FTA'에도 브레이크?
번호 93377 글쓴이 시대소리 조회 98 누리 71 (71/0) 등록일 2008-5-8 20:27 대문 4 추천 1
'미친 FTA' 에도 브레이크 걸까 ?

1. 미국화 비밀프로젝트와 관련한 정치성의 차원
2.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과 관련한 과학적 기준의 차원
3.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된 국민주권의 차원

지난 글에서는 이 가운데 미국화 비밀프로젝트에 뿌리를 둔 쇠고기협상과 한미FTA가 갖는 정치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글은 이들 제차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이번 '미친소 국민저항운동'에 대해 그 의미를 음미해 보고자 한다.

미국화(化) 비밀프로젝트는 시대소리가 이미 수년전부터 경고해 온 움직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국과 미국의 지배세력의 광범위한 협력과 음모속에 진행되어온 한국의 미국식민화 프로젝트를 말한다. 한미FTA는 한국의 미국식민화를 위한 공식문서라고 보면 된다.

쇠고기협상은 미국의 한국식민화를 마치 한국이 원해서 한미FTA를 하는 것으로 보이게끔 하기 위한 정치적 쇼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하자면, 실제로 한미FTA는 미국이 절실히 원하는 것이었다. 본래 한미FTA는 김대중 정부에서도 일본--> 중국--> 미국으로 가장 우선순위가 낮았으며 당시에는 한미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은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노대통령 들어 한미FTA의 최우선순위가 미국으로 바뀌었으며 한미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은 한미FTA개념 속에 통합되었다. 이를 가장 먼저 그리고 집요하게 지적한 것은 바로 시대소리였다.

한미FTA를 절실히 원하는 것이 미국이라는 점은 최근 서브프라임사태 및 미국경제의 침체 (recession)가 가시화되고 있는 미국의 몰락을 통하여 이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한국을 피한방울 묻히지 않고 식민지화하고 북한을 붕괴시키고 중앙아시아까지 미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거점으로 삼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성장동력의 거점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까지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첫단추가 바로 한미FTA이다. 미국은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대행할 수 있는 한국의 언론과 정치인을 필요로 하였다. 이때 정치인들은 단지 이명박정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비록 쇠고기협상 내용은 지금보다 나았지만 노무현정권도 정신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대한민국의 언론과 정치인은 그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두번째, 쇠고기 협상은 광우병 가능성이 높아 미국내에서는 소비를 권고할 수 없지만 폐기조차 힘든 20개월 이상의 쇠고기들을 해외로 팔아먹겠다는 얄팍한 상혼이 숨어 있다고 한 바 있다. 과거 산업폐기물을 제3세계에 돈받고 수출하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제3세계는 산업폐기물과 공해물질을 쏟아붓는 산업폐기장인 셈이다. 이제 광우병의 위험성이 있는 20개월 이상의 광우병이 걸릴 위험이 높은 쇠고기를 한국에 쏟아내고자 한 것이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정부를 위해 새로운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정부는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고 미국의 기준으로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대한민국 총독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쇠고기 수입건은 마치 인디오문명이 유럽인들의 세균에 의해 멸절된 것 처럼 광우병을 통하여 한반도의 한국인을 멸종시키고자 하는 음모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입을 위하여 미국이 저토록 애절하게 공을 들이고 있겠는가.

한편으로는 한국을 식민화하면서도 그 책임을 한국인의 선택으로 돌리고,

다른 한편 미국의 축산폐기물 미친쇠고기를 한국으로 돈을 받고 수출하고,

종국에는 광우병으로 한국인을 멸종시키려는 일석이조의 술책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한반도를 성공적으로 장악하게 될 것이며, 광우병에 감염된 한국인노예들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최소생계비만을 남기고 치료비로 임금의 상당부분을 갈취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지독한 엘리트주의와 인종차별주의를 그대로 보여주는 네오콘들의 인간(미국인)과 동물인간(한국인)의 분류법이 현실속에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자들이라면 의도적으로 광우병이 걸린 미친소를 도축하여 한국에 수출하려 들지도 모를 일이다. 20개월이니 30개월이니 하는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미국가서 검역을 한다든지 미국에 한국인 검역소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발상 자체는 실로 웃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실효성도 없거니와 비용과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한국이 지도록 만드는 일이 될 이다. 한국은 한국의 방문만 걸어 잠그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하며 통관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일 뿐이다.

이번 미친소에 대한 국민저항운동의 과정에서 우리는 검역주권이라든가 국민생명주권, 국민건강주권과 같은 말을 많이 사용했다. 이러한 말들은 결국 국민주권이라는 일반칭의 특수칭이다. 그동안 국민주권 개념은 소홀히 취급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있어 왔지만 이번 사태로 국민주권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자 건강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해동포주의를 내걸고 진보 운운하는 기독교 및 시민사회세력들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국민주권이라는 시각이 아니고서 이번 미친소 국민저항운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건강한 소와 건강하지 못한 소, 안전한 쇠고기와 안전하지 못한 쇠고기에 대한 과학적 기준의 문제는 사실규명의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준의 설정 및 협상과정에서 과학적 객관성과 합리성을 넘어서서 특수이익에 복무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엇이 적절한 기준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판단을 왜곡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학적 사실규명의 차원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를들어, 한미FTA를 급히 추진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FTA로 인한 무역흑자감소폭을 73억달러에서 47억 달러로 축소조작하였다. 불과 열흘후에 같은 보고서에서 이러한 수치의 조작이 일어난 것이다. 서울대의 농수산부용역 보고서에는 미국내에서 유사광우병 증세를 보이는 소가 무려 40만마리에 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할만한 보고내용을 정부와 수많은 언론과 지식인은 은폐했다. 과학성의 차원과 정치성의 차원은 이렇게 다른 것이다.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도 과학적 지식에는 늘상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지식도 100% 맹신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특히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이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한 예방적이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온당한 접근일 것이다. 100% 과학적으로 확신하고서도 예측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던가. 모든 종류의 사건사고에는 바로 이러한 과학적 지식의 안전사고가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과학적 사실 조차도 안전사고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과학적 사실의 규명과 정책에 대한 과학적 기준의 확립 및 운영은 별개의 문제이며 전자가 과학성을 말한다면 후자는 정치성을 말하며 국가간의 관계에서 그것은 일국의 주권의 문제를 가리킨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건강의 문제를 책임지는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한은 대한민국 국민이 갖는 것이며, 이를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한 대한민국 주권이라고 부른다. 18세기에 룻소는 이를 인민주권이라고 불렀고 주권자의 의사를 일반의사라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전히 룻소 이래 활짝 열린 국민주권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미친소 국민저항운동에서 국민주권을 구체적으로 체현하였던 것이다.

이번 미친소 국민저항운동은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주권은 밥이고 주권은 건강이며, 주권은 이익이라는 점을 쇠고기협상에 대한 분노 및 성토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체험했다. 미친소 국민저항운동은 추상적인 관념의 성격이 강했던 국민주권의 의미를 국민들이 공유케 하였으며, 이런 점에서 세계화논리에 일대 타격을 가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친소 국민저항운동은 정부가 명백히 국민의 종복으로서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런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및 엘리트주의의 한계를 그은 역사적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대소리는 몸통정치를 표명하여 왔다. 시대소리는 몸통정치를 국가공동체와 민족공동체, 그리고 민생에 대한 관심을 종합적으로 아우른 표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미친소 국민저항운동은 몸통정치의 중요한 일각인 민생정치의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몸통정치의 개화를 의미한다. 특히 그것이 민생정치이자 국민주권에 대한 각성으로 연결됨으로써 몸통정치는 민생정치 혹은 생존정치를 넘어 국가공동체 및 국민주권에 대한 관심으로 까지 고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번 미친소 국민저항운동은 좌우 양날개의 준동에 제동을 건 몸통정치가 만개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황진이, 시사평론가

시대소리뉴스
www.sidaesori.co.kr
'국민주권' 각성시킨 '미친소 국민저항운동',
[광우병] 미친소 국민저항운동의 역사적 의의
황진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008/05/08 [02:31] ⓒ 시대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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