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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150만 시대] <上>외국인 밀집촌, 원곡동 외국인 노동자 현황

(한국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불기피한 현상인 것 같다.
그런데......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1.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유입됨으로써.....한국의 저소득층들이 일자리 경쟁에서
자꾸 밀려남으로써 더욱 큰 문제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수준이 아직도 후진국 수준임을 감안할 때
그것은 한국의 저소득층에게 더욱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온다.
따라서.....한국사회의 사회보장제도 수준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나아가 한국의 저소득층과 그 자녀들에게 (고급 기술) 교육 기회를 확충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즉, 저소득층 한국인들이 외국인들과 경쟁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2. 합법적 체류 외국인들에게는 이제 어느 정도 문호를 개방하되
불법체류자들에게는 합리적이고 엄격한 방식으로 단속, 관리될 필요가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불법체류자들이 용인되는 나라란 원칙적으로 없다.
그런데 현재 한국정부에서는.....너무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중국계 외국인들의 서류위조, 밀입국 등에 의한 불법체류자 양산이다.
그로써....가리봉동 등은.....마치 한국의 영토가 아니기라도 한듯이, 치외법권 상태가 되는 모양이다.
따라서......적어도 중국한족들만큼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를 바란다.
3. 합법체류 외국인들을 착취하는 한국인 고용인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철저히 단속, 처벌해야만 한다고 본다.
아무리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합법체류자인 이상 그들의 인권은 엄격히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물론,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그들의 인권 자체가 몰상식한 방법으로 무시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말이다.)
나아가 합법체류 외국인들에게는......의료서비스, 자녀들의 교육서비스 등에도 큰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긴, 한국인들에게도 그런 서비스가 불충분한 실정이니....)
기타, 다른 무엇 보다도.....범죄적, 폭력적 외국인들은......가차없이 처벌 및 추방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그것은 어느 나라나 모두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들이.....불법체류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마치 그들의 "인권보호"인 것으로 착각하는 머저리 같은 인간들이 있는데.....
그것은 단지 불쌍한 인간들에 대한 "값싼 자선적 동정"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다.
인권옹호 문제와.....불법체류 자체를 합리화시키는 문제는....전혀 별개 문제란 말이다.
그리고......솔직히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그들 일부 시민단체들 중에는
소위 "인권단체"라는 명목하에......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
장사속을 챙기기 위해.....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이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정부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면서도
노무현에 반대하며, 정작 한나라당 계열의 뉴라이트 운동을 한다던가 뭐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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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150만 시대] <上>외국인 밀집촌, 원곡동
한국일보 기사전송 2008-04-21 03:05
외국인 노동자 수가 대한민국 인구의 3%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103만 명으로 추산하지만, 전문가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은 단기ㆍ불법 체류자까지 합하면 15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외국 인력 도입을 확대하면서도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여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끌어안을 것인지, 아니면 막아 설 것인지, 포용과 규제의 갈림길에 선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문제점을 3차례에 걸쳐 짚어 본다.
16일 오후 8시, 경기 안산시 안산중앙실업학교 부근 폭 10m, 길이 300m 도로는 말 그대로 인종 전시장을 방불케 했다. 중국, 몽골,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러시아 출신 노동자들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거리를 활보했다. 한국인 고용주의 눈치를 보던 낮 동안의 긴장은 오간 데 없이 모두 활기에 넘쳤다.
제법 취기가 오른 동남아 출신 노동자들은 노래방 출입구에서 한국인 주인과 흥정을 벌이고, 터번을 두른 서남아 노동자들은 정육점에서 한 근에 3,500원인 값싼 돼지고기 대신 양고기를 고르고 있었다. 한글 간판보다 간자체 한문 간판이 더 크게 붙은 상점 밀집지역에서는 조선족들이 공중전화를 붙잡고 유창한 중국말로 현지 가족과 통화하며 눈시울을 훔치고 있었다.
행정 구역으로는 안산시 원곡본동에 속하는 이 도로는 속칭 '외국인 거리'로 더 유명하다. 외국인 3만2,000명, 한국인 2만2,000명의 분포가 말해주듯 이 곳의 주류는 외국인이고, 한국인은 '마이너리티'다. 주말에는 인근 화성, 시흥, 서울에서 몰려온 외국인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외국인이 5만명을 넘어서는 곳이다.
한국인들의 선입견 때문인지 외국인의 폭력과 살인이 빈발하는 무법지대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난해 중국인이 30대 한국인 내연녀를 살해하고, 불법체류 노동자가 자신을 신고한 한국인에게 염산을 뿌린 사건으로 한국인은 범접할 수 없는 '범죄 해방구'라는 불명예를 얻었지만, 실제 거주하는 한국인과 경찰들은 기자가 찾은 16일처럼 평온하고 인종간 갈등이 없는 모습이 이곳의 참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거리'에서 조그만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모(69ㆍ여)씨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 불안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똑같은 사람인데, 무서울 게 뭐 있느냐"고 말했다. 일부 상인들은 110만원 남짓한 월급으로 집세ㆍ식료품비를 내고도 50만원 가량을 저축하는 알뜰한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라고 칭찬을 했다. 치안을 맡은 원곡지구대의 한 경찰관도 "다른 곳보다 위험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올들어 3월까지 원곡지구대에 접수된 112 신고는 3,190건으로, 한국인만 사는 인근 고잔지구대(4,989건)나 선부지구대(4,203건)보다 적다. 안산시 외국인 범죄율(1.5%ㆍ2006년 기준)도 우리나라 전체 범죄율(총인구 대비 범죄건수ㆍ3.5%)보다 낮다.
그러나 한국인이 썰물처럼 빠져 나가는 현상은 이 지역의 이질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90년대 3만명이던 한국인은 2008년 2월말에는 2만2,000명까지 줄었다. 지역 상권이나 편의시설이 외국인 위주로 재편됐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일대 식당에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구매력이 한국인을 압도하면서 주요 식당이 외국인 입맛에 맞는 메뉴를 개발했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 취향의 유흥업소들이 거리를 장악하면서 초중고생 대상 사설학원이 사라진 것도 한국인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고향을 등지게 하는 주요인이다.
일부 주민들은 낯선 나라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의 각박함을 '한국인 탈출'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이 곳에서 22년간 과일과 쌀을 팔고 있는 이모(55)씨는 "말도 안 통할뿐더러, 한국인을 경계심을 갖고 대하기 때문에 친해지기 어렵다"며 "외국인 상대 영업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강희경기자 kbstar@hk.co.kr
"폭력·살인 빈발 무법지대? 편견이에요" 외국인 3만2000명 거주…
인종 전시장에 온듯, 범죄율 전국 평균이하… 거리마다 활기 넘실

한국인들은 이질감 심화 등 이유로 점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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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150만 시대] <中> 밀려나는 한국인 노동자
한국일보 기사전송 2008-04-22 03:45
21일 오전 6시30분, 서울 구로구 구로동 남구로역 3번 출구 앞 인력시장. 날이 훤히 밝았지만 김상현(54ㆍ가명)씨는 결국 오늘도 ‘선택’ 받지 못했다. 새벽 5시도 되기 전에 도착해 길가를 서성이기를 수차례. 인부 선택권을 쥔 작업 반장들은 힐끗 바라보기만 할 뿐 끝내 “같이 갑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보다 늦게 나온 조선족 몇 명은 쉽게 작업 현장으로 떠나는 승합차에 올라탔다. 건설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사실을 김씨도 모르는 바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닷새 연속으로 일을 잡지 못한 건 지난해부터 부쩍 늘어난 조선족 때문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실제로 일용직 인력을 즉석에서 고용하는 수도권 곳곳 인력시장에서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조선족에게 밀려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04년까지만 해도 건설업에 취업한 조선족 등 동포 인력은 2,500여명에 불과했으나, 2005년 이후 매년 1만8,000명에서 2만4,000여명의 인력이 추가로 흘러 들고 있다.
김씨가 발길을 돌린 남구로역 인력시장 역시 최근 조선족 노동자비율이 전체 인력의 50%까지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3~4년전 만해도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던 그들이다. 가뜩이나 건설 경기가 나빠져 일자리가 없는데, 인력 공급은 두 배나 늘었으니 일자리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어엿한 중소기업 사장이던 김씨는 인력시장에 나올 때마다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점점 더 불리해지는 현실을 체감한다. 김씨는 “한국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조선족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잡부’ 신세를 면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잡부보다 일당이 비싼 도배, 목공, 철골 기술자가 되려면 최소 6개월간은 헐값 일당을 감수하며 조수로 일해야 한다. 하루 1만~2만원이 아쉬운 그에게는 엄두도 못낼 일이다. 김씨는 “가족이 없는 조선족 동포들은 5만원만 받고도 기술을 배우는 경우가 많다”며 “오히려 조선족 작업반장이 한국인 노동자를 부리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띈다”고 말했다.
물론 억척스럽게 적응하는 조선족의 현실을 인정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사 현장의 불법체류자를 단속하지 않는 정부가 원망스럽다. 팀을 이뤄 다니는 조선족 노동자들은 손쉽게 일감을 얻는다. 개별 행동을 하는 한국인 노동자와는 차이가 있다. 척 봐도 불법 체류자 같은데 단속 받지 않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김씨는 “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은 조선족 동포가 적발돼도, ‘현장사무소에 등록증이 있다’는 팀장의 말 한 마디면 그 다음부터는 팀 전체가 무사통과 되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불법이라고 해도 버티면 그만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푸념했다.
경제적 처지만 따지면 김씨는 10여년 만에 중산층에서 최하층으로 추락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현장에서 이들과 접점을 이루는 최빈 계층의 생활이 갈수록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김씨는 “덮어 놓고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오까지 인력시장을 떠나지 않았지만, 끝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강희경기자 kbstar@hk.co.kr
"우리 작업반은 조선족이 반장… "
"외국인 규제없이 받기만하면 어떡하나" 푸념
구로동 새벽 인력시장 구직자 절반은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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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150만 시대] <下> 뿌리내리는 그들
한국일보 기사전송 2008-04-23 03:30
#1. 경기 안산시 원곡동에 사는 파키스탄 출신 노동자 A씨는 매월 50만원 가량을 본국에 송금하지만, 은행에는 가지 않는다. 은행 대신 파키스탄 출신인 '하왈라' 업자에게 부탁한다. 은행을 통해 돈을 보내면 송금액의 8%를 수수료로 내지만, 하왈라 업자는 2.5%만 받는다. A씨는 "하왈라는 이슬람의 신의에 따라 운영되는 환치기 거래인데, 단 한번도 배달 사고가 난적이 없다"고 말했다.
#2.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A경위의 관심 지역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이다. 2004년께 이곳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중국계 폭력조직이 계속 세를 불려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계 조폭은 현재 흑룡강파 등 8개파 20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가리봉동 지역 유흥업소와 직업소개소를 완전 장악했다. A경위는 "중국계 조폭이 인근 신대방동은 물론이고 강남과 동대문 지역으로의 진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들만의 '게토'를 만들어 한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50여만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자들이 당국의 감시를 피해 장기 거주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하는 금융ㆍ숙박ㆍ유흥업소 등 3차 산업이 집단거주지에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안산 원곡동과 구로구 가리봉동 등 외국인 거주지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 사는 외국인은 사실상 한국 공권력의 공백지대에 놓여 있다.
하왈라가 대표적이다. 연간 3,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서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본국 송금액 대부분이 한국의 제도권 금융을 거치지 않고 하왈라를 통해 국외로 유출되고 있다.
경찰청 외사국 관계자는 "2004년 이후 송금액 기준으로 400억~500억원 규모의 하왈라 조직을 매년 적발하고 있으나, 워낙 은밀하게 운영되는 바람에 발본색원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폭의 등장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정주(定住) 현상을 촉진시키고 있다. 중국계 조폭은 속칭 '바지사장' 형태로 한국인 명의를 빌려 가리봉동 일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불법 체류자를 숨겨주고 장기 거주토록 하고 있다는 게 경찰 분석이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와 인터넷 방송사까지 만들어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노조원들은 지난해 11월 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이 단속에 걸려 강제추방의 위기에 놓이자 간부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99일간 농성을 벌였다. 또 이런 사실을 인터넷방송(migrantsinkorea.net)을 통해 알리기도 했다.
정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빠른 속도로 정착하자 강경 대응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관련 자료를 통해 "한국에 뿌리 내린 외국인이 본국의 가족과 친척을 데려와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저소득층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프랑스, 미국, 호주 등에서 발생한 이민자 폭동ㆍ소요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외국인이주 노동운동연합회 우삼열(37) 사무처장은 "한국이 다민족 국가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와 한국인은 이제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포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노조·인터넷방송사까지 만들어 목소리
중동인들 국내銀 대신 '하왈라' 이용 송금
구로 가리봉동엔 중국계 조폭 8개파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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