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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한미FTA입니다 한미 FTA의 본질


이것이 바로 한미FTA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예리한 분석
번호 92382 글쓴이 꿈 이야기 (novellette) 조회 375 누리 90 (90/0) 등록일 2008-4-21 01:01대문
IMF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초국적자본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제한없는 금융개방으로 일반은행들이 모조리 미국-영국계의 초국적자본에게 넘어갔으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확대, 그리고 모든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는 노동악법을 통해 마지막 저항의 주체인 노동조합을 무장해제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은행들에 이어 알짜배기 기업들이 줄줄이 외국자본의 입속으로 들어갔으며, 그나마 간판기업이라 칭하던 주요 대기업들도 M&A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간판기업이라는 삼성전자가 매년 2조에 가까운 돈을 자사주를 매입하고 그 일부를 소각하며 경영권을 방어해야 할만큼, 온강토가 초국적자본의 지배체제에 편입된 것입니다.

2005년 이전의 통계는 발표되지 않아 잘 모르지만(2천억불 정도로 추정), 2005년 외국자본은 한국에서 1070억불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480억불의 수익을 올렸구요.

여기서 2005년에 비해 2006년의 순수익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들의 약탈이 약화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먹이감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표면적인 경제지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초국적자본의 유입이 지속되어야만 하는 끔찍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비유하면 초국적자본이라는 마약에 완전히 중독되었고, 지금 약기운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해결방법이 뭐겠습니까!!
해결방법은 마약을 점진적으로 끊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마약을 끊는 과정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신자유주의 보수권력은 그럴 의지도 신념도 없습니다. 그져 자파 정치세력의 안위만 보전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더이상 먹이감이 없는 초국적자본은 지속적인 개방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고, 이들의 이탈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더많은 먹이감을 그들에게 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즉, 마약을 끊는 것이 아니라, 더많은 마약을 들여오기로 한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미FTA입니다.

..

현재 한국에 남아있는 초국적자본의 먹이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농업 : 20%의 식량주권(1년가치 20조)
▶ 금융 : 마지막 한국 소유은행인 우리은행(가치 19조)
특수은행으로 산업은행,농협,우체국.(둘을 합치면 30-40조원은 되겠죠)
보험사(외인지분제한 폐지요구중)
▶ 기간산업 : 공기업(철도/통신/가스/방송광고공사/상수도) 민영화
민영화된 사업체 지분제한 완화 (한국전력 24조)
통신사 외인지분제한(49%) 폐지(SK텔레콤 15조, KT 12조)
▶ 방송 : 지상파/케이블방송 민영화, 미국방송 시장진입
방송쿼터제 폐지로 미국프로의 무제한 방영
▶ 교육 : 그야말로 노른자위중에 노른자위(가치 추정불가)
▶ 의료 : 미국의 대형병원 진입
민간의료보험 도입->상류층 흡입->국민건강보험 재정고갈->국민건강보험조차 민영화
▶ 제약 : 한국제약사의 복제약 개발/생산/수입/유통 차단
▶ 서비스 : (음식료,지식기술,출판,음반,공연,부동산,택배,해운,항공등)(가치 추정불가)
▶ 한번 비준되면 70년간 절대파기 불가.

초국적자본에 중독된 대한민국..
그리고 민중을 희생시켜 자본을 살찌우고픈 한나라당 민주당 보수정치세력..
한국의 마지막 피한방울까지 빨아들이려 하는 탐욕스런 미제국주의..

한미FTA는 이 모든 것의 합작품입니다.

돌이킬수 없는 종속의 길 - 한미FTA
작성일: 2008/04/21 AM 12:49
작성자: 이동엽(amada002)
[1/3] 해외 동포IP 69.117.53.x 작성일 2008년4월21일 06시39분
아직도 남한 이름만 듣기좋은 대한민국이라 고 하니 정상적인 국가로 보입니까?
해외에서 국민들이 불의에 사고를당해도 대처를 잘못하는게 외교부가 무능해서일까요?
특히 이번 태국에서 일어난 두자매 사건 저번 에 일어난 중국에서 일어난 우리외교부 직원의 사망사건 수없는
우리국민에 대한..

저들국가들이 우리정부를 내심 우리나라를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에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하겟죠.
수사 협조라든가 .범인 체포라든가 하물며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동남아 여러국가들도 개우시하는 정부가 남한입니다.그저 타향에서 불행한 일을 않 당하길 바랠뿐이죠, 사실을 바로 아시길

저들 동남아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신 전에 오랜 세월 뼈에 사무치도록 서구식민 지배를 밪아본 애들인데
우리가 아무리 저들보다 잘 살고 정식국가라고해도 저들 눈에는 외국군대가 자기국토 내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정상국가로 보지 않읍니다, 그런 심리적인 감정이 아직 저들의 가슴속에 뿌리깁게 남아 있읍니다.

군사주권(외교권)을 타국군이 가지고 있는 나라를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한들 저들이 믿겠읍니까?

자주국방은 주권 사수이자 외교력입니다, 정부가 진실을 똑바로 국민들게 말할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그러하지 외국에 여행하며 그런 피해사례를 당하고도 아직 도 이런 사실을 자각은 커녕, 왜 그런지 조차 알려고 하지 않는 쥐새끼같은 국민이 문제지,

지난번 아프간 사태로도 적나라 하게 세계를 상대로 국가망신 당하고
동남아국가국민들 한테도 다시한번 그 부끄러운 우리의 치부를 보여 주었지요,

다시한번 물어봅시나 , 우리가 지금 진정한 자주 국가를 원합니까? 진정 당신은 애국자 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군사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고 손꾸락질 밪으며 명품을고 외국여행하다 비명횡사 해도 괜찮은 국민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일본은 그래도 여타국가를침략이라도 했으니 당연 또 침략할까봐 미군이 주둔해야되는 나라구나 라고 인정이라도 받지.

외교부직원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그들도 같은 동포들입니다 왜 피가 솟꾸치지 않겠습니까 같은 한인족인데.손발 다묶어놓고 않뛴다고 하면 누구잘못 입니까? 다 일잘한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겄입니다..

그런 국가의 수장이 아무리 잘낫다해도 개인의 이미지가 아닌 국가적 이미지가 있는데
미국에서 대접이소홀 했다고 하면 지나던 개가 웃습니다..
조중동 을 앞세워 자화자찬이라도 해야지,,분단의 서러움을 아직도 못 느끼는걸까요?

초국적 자본에 무방비 노출돼어 있는것은 당연 지사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방도가 있을까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함부로 못대하는 우리 자랑스런 대한민국, 그나마 부족한 외교력이나마 보안하기위해 반총장을 UN에 보넨것 아닐까요,이나마 도 아니었으면 우리국민 외국에서 더많이 개값에 죽음 당하겠지요.
저들눈즉 우리보다 못사는제 3세계들 눈 에는 남과 북을 비교했을때 사상과 체재를 떠나서 어느쪽이 정상적인 국가로 보이겠읍니까?

하물며 그러한데 미국방문 에서 뭘 얻어가겠다는 발상자채가, 아직 우리국민의 수준이며 그 지도자 입니다
가방끈 교육열과 아무상관 없다고 봅니다, 남한채제 유지를 위한 미국 총독부및 수구세력의 우민화 정책 덕분이지....그나마 하늘같은 상전 운전수 노릇 한번 한것으로도 대대손손 가문에 영광으로 여기겠지요

아파트 땅값이 오르면 뭐합니까 ? 우리껄 지킬수 있을때 진정한 우리 재산이지. 가지고 있어도 언재다시 빼낄지도 모르는 재산이 우리껍니까?

왜 진정한 국가의주권 이 필요한지....왜 하루빨리통일이꼭 돼야하는지 ..
[2/3] 해외 동포IP 69.117.53.x 작성일 2008년4월21일 06시55분
그리고 남북 채제 경쟁을 위하여 기독교 민간단체를 이용한 위장 탈북을 시키는걸 저 동남아국가 외교 수뇌부가 모르고 있을것 같습니까?
벌서그런 약점이 잡혀있는 외교부직원들에게 대등한 외교력을 행사 못한다고 업무 소홀 직무유기라고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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