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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읽고도 한미FTA 지지할수있을까??? 한-미 FTA

이 책 읽고도 한미FTA 지지할수있을까
번호 74106 글쓴이 독서의제왕 조회 93 누리 12 (54/42) 등록일 2007-6-30 02:51 대문 1 톡톡 1
외환은행을 집어삼켜 막대한 투기 이익을 얻은 론스타가 좋은 본보기다.
저자는 외환은행이 불법 매각되는 과정을
그와 관련된 문서와 함께 시간대별로 제시하고,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외환은행의 고위 간부와,
법무법인 김&장, 회계법인 삼정KPMG,
그리고 투기자본의 얽히고설킨 복잡한 인맥과
이들이 어떻게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어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투기자본의 악랄한 ‘기업사냥’ 실태와
투기자본과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의 다양한 폐해 및 대안방안을 제시한다.
1. 외환은행은 헐값 매각이 아니라 불법 매각된 것이다
은행법에는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거나 금융지주회사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원천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다만 은행법은 시행령에서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매각 당시는 물론
그 이전에도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금감위는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이 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예외 규정을 적용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것이다.
금감위는 외환은행에서 팩스로 보내왔다는
“최악의 경우 외환은행의 BIS 비율(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2003넌 말까지 6.16%로 떨어질 것”이라는 자료에 근거해서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BIS 비율이 8% 이하면 부실금융기관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자료는 외환은행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론스타 측에서 만들었다는 것이
2005년 10월 외환은행 문제를 점검한 국회 재경위의 생각이다.
외환은행은 매각되던 2003년 2138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그 이듬해인 2004년에는 5221억 원의 당기순이익 흑자로 돌아섰으며
2005년에는 당기순이익이 무려 1조 9293억 원으로 불어났다.
부실금융기관이 될 우려가 있다던 은행이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
2년 만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이 같은 실적 호전은 외환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특히 하이닉스와 동아건설 등의 경영 정상화에 따른 것이다.
실적 호전은 매각 협상이 진행되던 2003년 상반기부터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
그런데 누가, 왜, 멀쩡한 외환은행을 투기자본에 팔아넘겼는가?
이 책의 1장은 바로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해 김&장을 중심으로 한
파워 엘리트들의 담합 의혹을 파헤치는 것이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 수사의 핵심이라고 결론짓는다.

2. 투기자본의 악랄한 ‘기업사냥’ 사례들
1997년 11월, 화의 상태에 있던 소주회사의 대명사 진로에
골드만삭스가 재정자문을 자처하고 나섰다.
진로는 골드만삭스를 철석같이 믿고 자문을 맡겼지만
골드만삭스는 자문에 응하면서
뒤로는 은밀하게 진로의 채권을 사들였다.
그리고는 2000년 2월 채권 변제를 요구하고,
2003년 4월 최대 채권자의 자격으로
급기야 진로를 상대로 청산소송을 내기에 이른다.
그로부터 1년 뒤 진로는 3조 4천억 원에 하이트 맥주에 팔린다.
골드만삭스는 진로를 쓰러뜨리고 간단히 1조원 이상을 챙겼지만
물론 세금 한푼 내지 않았다.
진로의 파산에는 김&장이 깊숙이 개입한 흔적이 짙다.
김&장은 원래 진로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었다.
1997년 진로의 화의 신청을 대리한 것도 김&장이었고,
2002년 외자유치와 생수사업 부문 매각을 위해
자산실사를 한 것도 김&장이었다.
누구보다도 진로의 재무 현황과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 김&장이 진로의 파산 과정에서는 골드만삭스를 대리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진로의 내부 정보가
김&장을 통해 골드만삭스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골드만삭스의 진로 ‘사냥’은
외국 투기자본의 국내 ‘기업사냥’ 가운데서도 가장 악랄한 경우에 속하지만
이러한 약탈 사례는 널려 있다.
매틀린패터슨에 인수되었다가 알짜 사업부문만
별도 회사로 분리된 채 6개월 만에 청산된 오리온전기,
론스타에 팔려 터무니없이 높은 고율 배당과
유상감자로 남김없이 털린 극동건설,
BIH에 먹혔다가 만신창이가 되어 껍데기만 남은 브릿지증권,
로스차일드펀드에 놀아난 만도기계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때마다 그들은 천문학적인 투기이익을 남기고 떠나갔다.

3. 한국경제 말아먹는 주주 자본주의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국 기업의 패러다임은
성장 중심에서 단기수익 중심으로 바뀌었다.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고 설비투자를 하기보다는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기업의 경영 목표가 맞춰지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량 실업이 발생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KT&G 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외국인 주주들은 기업의 장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돈 되는 것은 모두 팔아서 당장 배당으로 내놓으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다.
그들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설비투자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은 더 이상 고용을 창출하지도,
산업에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지도 못한다.
기업의 이익은 다만 주주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결국
이 가운데 상당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것이 IMF를 타고 흘러들어온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의 실상이다.
<투기자본의 천국 대한민국 이정환 2006 > ( 펌 )
대한민국은 국제적 투기자본의 즐거운 사냥터가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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