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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거대 외국자본의 '놀이터' 한-미 FTA

노통님....시청료 따위에 신경 쓸 때가 아닌듯 합니다
대통령으로서.....그렇잖아도 막강한 언론권력을 행사하는 개비쑤의 시청료 따위에 편들어 줄 때가 아닌듯....
그 보다도 더 시급한 국정문제들이 널려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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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거대 외국자본의 '놀이터'
[아시아경제] 2007-06-25 11:13


헤지펀드 스틸파트너스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기도에 저항하고 있는 일본 식품업체 불독소스의 주주총회에서 '독약 조항(Poison Pill)' 실행이 승인되면서 일본 기업들의 적대적 M&A에 대한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
독약 조항'은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책으로 이사회 의결만으로 신주를 발행해 M&A를 시도 세력을 제외한 모든 주주들에게 시가의 절반 이하 가격에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적대 세력의 지분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등 외신은 지난 24일 도쿄에서 열린 불독소스 주주총회에서는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회사측의 '독약 조항' 실행을 찬성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스틸파트너스는 '독약조항'실행에 대해 주주평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본 법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쿄법원에 이행중지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불독소스 지분 10.15%를 보유하고 있는 스틸파트너스는 26000만 달러에 회사 인수를 노리고 있다.
이에 맞선 불독소스 경영진은 '독약 조항' 도입을 통해 스틸파트너스의 지분을 3%까지 낮추려고 하고 있다.

불독소스 분쟁은 일본 기업이 사상 최초로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세력의 지분을 인위적으로 약화시키는 실제 첫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 받고 있다.
또한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주주 행동주의'와 회사 경영진간의 분쟁에 있어서도 큰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 기업들은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국내 기업의 경우 주가가 저 평가 돼있을 뿐 아니라 인수ㆍ합병(M&A)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거의 없어 거대 외국자본들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설문조사를 한 결과 KOSPI 200대 기업의 50.3%'적대적 M&A 위협에 무방비'라고 답변했다.

기업들은 단기차익을 노린 외국 투기자본 등의 경영권 공략 등에 대해 적절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이 59%나 되는 포스코의 이구택 회장은 "외국은 M&A가 빈번하게 일어나 경험도 많고 경영권 방어책도 잘 정비돼 있는데 반해 국내 방어책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M&A 때 천문학적 보상을 하게 보장하는 '포이즌필(독약조항)',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M&A를 허용하지 않도록 권한을 부여한 '액슨-플로리오법'을 적용하고 있다.

유럽의 상당 국가는 '차등의결권제'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외 국가들의 M&A방어책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글로벌스탠다드와 어긋난다"며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국내 주력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급급하다 보니 상당수가 연구ㆍ개발 및 시설 투자 등에 사용하기 보다는 자사주 매입 등 경영권 방어에 주력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kn.co.kr 김한석 기자 hankim@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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