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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주정시대 대한민국의 몰골 정치, 경제, 사회

양계장’의 닭들
번호 73375 글쓴이 참주정 조회 350 누리 68 (100/32) 등록일 2007-6-22 19:09 대문 2 톡톡 1
자유주의의 도구로 전락한 민주화와 참주정시대 대한민국의 몰골
시대소리
[참주정] 민주화의 성공, 그러나 파괴된 우리의 삶의 터전
나참
[원제] 참주정시대의 부활
박종철의 희생으로 시작되었던 6월 항쟁이 있은 지도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해 자신들을 내던졌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린 많은 것을 이루어 내기도 했다.

20 년 전, 우리는 ‘왕’과도 같은 군사 정치 독재 세력과 싸웠고, 그 결과로 ‘왕정’을 무너뜨렸다. 우리는 그것이 ‘민주화’라 믿었고, 오직 그것으로 우리의 투쟁이 끝이 나리라 기대했었다. 우리는 역사의 진보에 대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다.

20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있는 것일까?
우 리는 완전한 상황 속에 있는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무 문제도 없는 이상적인 상황에 있는가?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매우 심각한 왜곡 속에서 허우적거리는데 ‘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애써 일단 근본적인 문제는 사라졌다고 자위하기까지 하다.

그 러나 지금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무시무시한 ‘참주’들을 목격하고 있다.
그들은 과거 왕정을 폐위하는데 협력했으며 ‘민주화’를 옹호하곤 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한 배에 타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어딘가 어색했지만, 그들은 나름의 동반자 노릇을 해오곤 했었다.
우리와 그들은 모두 ‘자유’와 ‘민주’에 한입을 모았기 때문이다.

우 리는 이제 백주대낮에 막말로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기까지 하다. 그리고 보다 많은 여성들이 ‘평등’이라는 이름의 그들만의 풍요를 누리고 있으며, 학생들은 자신들의 욕구와 생각을 누구에 의존함 없이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으로 우리가 20년 전 외치던 소망들은 표면적으로 거의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참주들에 대해서 일사분란하고 완벽하고 철저히 침묵해야 하며, 만일 이 규칙을 깨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
‘시서저널’은 이미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또한 ‘가족’은 해체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며, 학교는 이미 붕괴되었다.

더 이상 ‘한국은행’은 국영기업이 아니며,
그래서 새 화폐에는 ‘The Bank Of Korea' 대신 그냥 ’Bank of Korea'라는 도안이 찍혀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시절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제대로 했던
KBS는 이제 조만간 ‘민간인(???)’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조만간 다 개인들에게 팔릴 것이다.
즉, 모두 ‘민주화(민간인 주인화)’된다.

얼 마 전, 청와대는 기자실을 폐쇄했다. 지난 시절 악명 높았던 ‘권언유착’을 끊기 위해서란다.
하지만, 이 정책은 우리 대통령의 판단과 결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 공산이 매우 높다.
‘정부기관 내의 기자실 폐쇄와 그 대안으로서의 정책 브리핑’ 안은
거의 같은 시기 초국적 기업인 모건 스탠리’가 일본 정부를 압박했던 내용이다.
이제 보다 ‘효과적인(???)’ 경제정책 수행을 위해서 ‘정부’는
보이지 않는 장막 뒤로 몸을 숨길 수 있게 되었고, 이에 정부와 국민 사이에는 깊고 넓은 간극이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언론사들은 대중들의 대표자가 아니게 된 지 오래다.
사실 언론들은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 저들의 수하로 들어간 지 오래다.

이들은 늘 ‘보수/진보’라는 어지러운 싸움질로 국민들의 눈을 현혹하면서 실제로는 ‘같은 길’을 갔던 공모자들이었다.

국 민들 대부분은 이런 ‘거대한 변화’를 확실히 느끼지 못한다.
이미 ‘그들’에 의해 충분히 ‘물질/돈’의 노예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설사 안다 해도 이젠 어찌할 수도 없다.
더 이상 ‘광장’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 각자의 ‘우리’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들을 미치도록 흥분시키는 것은 ‘정의’와 ‘그 날’이 아니라, ‘
이혼, ‘불륜’, ‘명품, ‘카드’, ‘특목고’, ‘아파트’, ‘주식’, 그리고 ‘사채이기 때문이다.
‘소비중독증’ 때문에 국민들은 어느 사이 ‘야생성’을 철저하게 상실해버렸다.
모두 ‘양계장’의 닭들 신세가 되었다.

‘민 주화’는 이루어졌다! 분명 민주화는 이루어졌다.
국가안의 모든 것이 ‘민간인’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민주화는 성공적이었다.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서로 일정정도 견제/대립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무제한적 자유주의를 위한 토대로서 기여했다.

이런 징후들만큼 ‘참주(Tyranny)'의 부활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들이 달리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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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참, 시대소리 시사문제 전문위원

시대소리뉴스
2007/06/13 [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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