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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노던록 국유화 법안 통과…25년 만에 은행 국유화 사회, 경제 개혁

부실 민간은행을 국유화......
그러한 조치는......"세계화", "민영화"를 기치로 내거는 신자유주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일이다.
그런데도 영국정부는 단호히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
왜냐면 그것이 영국국민들에게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란......경제의 혈맥으로서......외자에 장악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한국에서는......IMF 이후로......은행들을 마구 외자에 팔아넘겼다.
그것도 똥값으로.....예컨데,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사건 같은 것이다.
아무튼............진정으로 국민의 이익의 편에서.....진정한 자주독립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부는
미국에 자주독립적인 국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유감스럽게도......미국의 식민지 정권에 불과하다.
그래서 매사를 미국의 눈치를 보며 결정하거나.....미국계 자본들의 이익을 위한 결정들을 하곤 한다.
한국 국민들이 죽어나거나 말거나.....그리고 한국 경제가 망하거나 말거나.,....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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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노던록 국유화 법안 통과…25년 만에 은행 국유화
[뉴시스 2008-02-22 15:56:12]
【런던=AP/뉴시스】

영국 의회가 중견은행 노던록을 국유화하는 법안을 21일(현지시간) 승인, 25년만에 처음으로 부실업체를 국유화했다.

이날 밤 하원은 지난해 9월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부실화된 노던록 은행 국유화 법안에 126개의 찬성표를 던져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후 상원에 상정된 이 법안은 처음 3개 조항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으나 결국 상원은 표결에 부치지 않고 통과시키는데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원은 노던록 은행이 정보공개법(FOIA)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 왔으며 또 매년 3개월마다 노던록 은행이 내부 독립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공정거래청의 평가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라이벌 기업들보다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유화된 노던록 은행이 정부의 세금 지원을 받아 경쟁을 벌이는 불공정한 상황에 금융계의 우려와 납세자에 대한 부채 부담 전가, 6250명의 직원들의 인사조정 문제, 주주들의 투자금 반환 및 보상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유럽연합(EU)의 정부지원 금지 규정에 따라 국유화 계획의 적합성을 평가받기 위해 3월 말께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옥주기자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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