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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 환수되면 한반도 놓칠라’ 속내 드러낸 미국 역사 문제

작통권 환수되면 한반도 놓칠라’ 속내 드러낸 미국
"유사시 유엔사 지휘관계로의 통합필요" 벨사령관 발언 의미는
▲바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이 여진을 일으키고 있다. ©폴리뉴스 http://www.polinews.co.kr
유명무실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기능을 강화해 유사시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병력의 지휘권을 갖겠다는 바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벨 사령관은 지난 18일 외신기자클럽 초청연설에서 "유엔사의 구조와 역할, 임무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하고 "연합사가 해체되면 조직을 정비해 정전에서 위기가 고조돼 전시로 전환될 때 유엔사 지휘관계에서의 하나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유엔사 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해 ▲유엔사의 전시조직 정비 ▲유사시 유엔사가 한국에 병력.물자지원 임무 수행 ▲유엔사령관이 한반도의 유엔회원국 병력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 해체 이후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유엔사의 기능을 대폭 강화, 유사시에는 유엔사가 '작전통제권(작통권)'뿐만 아니라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병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작전통제권을 한국정부에 이양해 줄 수 없으며 오히려 유엔사 밑에 한국군을 두겠다는 의미다.

유엔사. 연합사란?
*유엔군사령부-유엔군사령부는 UN결의에 의해 설립된 국제적 군사기구.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하면서 유엔군사령부 체제가 성립됐다.

한국과 미국은 1954년 11월 17일 '한미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합의의사록'에서 유엔군사령부가 한국방위를 책임지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를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도록 했다. 이승만이 이양한 것은 '작전지휘권'이었으나 정전 뒤 한미합의의사록에서 '작전통제권'으로 축소. 조정됐다. 현재는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로 넘겨 '서류상의 기구'에 불과하다.

*한미연합군사령부-한.미간 쌍무협정에 의해 설립된 군사기구. 1975년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제 결의가 있은 뒤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1976년 1월 1일부로 유엔사를 해체한다고 선언하면서 유엔사의 기능을 대체할 기구로 창설됐다.


연합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다. 연합사는 유엔사로부터 작통권을 위임받아 정전유지와 한국군 지원, 전쟁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벨 사령관의 외신기자클럽 연설이 있고 나서 직격탄을 맞은 것은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다. 현재 작전통제권은 2009년 10월 15일 이후, 2012년 3월 15일 이전 한국군으로의 이양을 목표하고 있다. 벨 사령관의 언급이 현실화 된다면 한국군은 작전통제권 환수는 고사하고 유사시 한국군 병력에 대한 지휘권마저 넘겨주게 된다.

벨 사령관의 발언을 두고 주한미군 감축에 이어 작전통제권마저 이양해 결국 한반도에 대한 통제권을 모두 내주게 될 것을 우려한 미국이 드디어 본심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분분하게 나오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에 이어 작전통제권 이양으로 한반도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잃는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동안 이 문제를 갖고 골머리를 앓던 미국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기선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자 한번 세게 치고 나갔다는 분석도 있다.

논란은 불거졌다. 미디어가 미군이 작통권을 한국군에 이양해도 유엔사령관이 작통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일제히 보도하자 주한미군은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3일 '유엔사의 미래에 대한 주한미군사령부의 입장'이란 제하의 글을 통해 "유엔군사령관은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된 이후 한국군에 대한 작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병력을 동원, 위기고조 상황에 대처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며 벨 사령관은 “전시 및 평시에 한국군이 주도가 되고 유엔군 사령부와 주한미군은 지원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 한미양국의 결정을 여러 번 재확인했다”고 분명히 했다.

한국정부도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가 해체되면 연합사령관이 행사해오던 작전통제권의 책임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한미 약정서(TOR)나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78년 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유엔사가 그 동안 행사해오던 작통권을 '위임'한 만큼 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다시 유엔사가 작통권을 환원할 수 있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사령부의 공식 입장 발표와 한국정부의 응급 처방으로 논란이 가라앉을 정도로 이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주한미군사령관과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벨 사령관 같은 무게감 있는 인물이 미국 수뇌부와의 협의도 없이 유엔사 강화론을 펼칠 수 있었을까. 며칠 뒤 주한미군사령부가 벨 사령관의 말을 뒤집어 놓았듯 그의 말은 개인의 구상이 담긴 '허튼소리'나 언론의 과대해석에 불과했던 것일까.

미국은 애당초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려는 생각이 없었고 벨 사령관의 구상은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며 그가 이와 관련해 너무 '세게'발언, 파장이 일자 주한미군사령부가 외교적 '립 서비스'에 나섰다는 분석이 보다 설득력 있게 들린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유사시 한국군을 포함한 한반도 유엔병력에 대한 지휘권 통합을 강조한 벨 사령과의 발언이 전혀 얼토당토않은데 근거하게 아니라 다양한 유권해석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사로 ‘위임’한 유엔사의 작통권 회수 가능

유엔사의 작전통제권이 연합사로 위임된 것은 1978년경이다. 1978년 11월 연합사가 창설되자 한국전쟁 당시부터 한국군에 대해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던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 위임됐고 유엔사에는 정전협정 유지 기능만이 남겨졌다.

문제는 유엔사가 한국군에 대한 작통권을 연합사로 '이양'이 아닌 '위임'했다는 것이다. '이양'은 권한을 넘겨준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위임'은 상대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긴다는 의미다.

국방연구원의 엄태암 박사는 법. 외교적으로 볼 때 "연합사가 해제되면 연합사에 '위임'했던 작통권은 당연히 유엔사에 남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엔사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정부가 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 책임 해제'를 명시한 한미 약정서(TOR)이나 공동성명을 채택해 유엔사의 작통권 환원을 막는다고 해도 유엔사의 한국군 작전통제 권한을 명시한 한미합의의사록(1954년)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에게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넘긴 서한(1950년)이 무효화 되지 않는 이상 법적인 맹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군은 연합사령관이 작통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관에게는 작통권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유엔사는 연합사에 '위임'했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다시 가져갈 수 있다.

벨 사령관이 유엔사의 전시조직 정비 문제를 들고 나온 것도 이 점에 착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美, 동북아 전략 큰 틀 짜기...작통권 환수문제 직격탄 맞을 듯

유엔사 강화는 유엔사를 해체하는 문제보다 더 복잡한 절차가 따르는 문제다. 우선 유엔사가 다국적 통합군을 요구하는 것은 1975년 유엔총회의 유엔사 해체 결의에 반하는 일이다. 또 한국과의 의견 재조정도 필요하다.

유엔총회 결의의 유효성 논란과 한미간 이견 등 많은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벨 사령관이 유엔사 전시조직 정비를 들고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벨 사령관은 외신기자클럽에서 "위기가 순간적으로 고조돼 전투 작전을 야기할 수 있는 한국에서는 이것(전시조직)이 필요하다"면서 "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엔사)조직을 정비해 정전상태에서 위기가 고조돼 전시상황으로 전환될 때를 대비해 지휘관계가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평시와 전시를 구분하지 않고 유엔사의 지휘 하에 한국군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시상황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에선 평시상황에 대한 관리능력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위기상황이 고조돼 전시 상황으로 전환되는 시간이 매우 짧아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벨 사령관은 바로 이 점을 지목해 작통권이 한국군으로 완전히 넘어갈 경우 한국군에 대한 통제권이 없어져 위기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미국이 유엔사를 다국적 연합군 기구로 발전시켜 한미 군사동맹 개편을 맞아 동북아 전략의 큰 틀을 새로 짜기 위한 방안을 제기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전략적 유연성 확보라는 구상에 따라 감축된 주한미군이 동북아 기동군으로 자리 잡고 연합사의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서 연합사가 해체되는 대신 한반도 안보 공백을 메우고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사가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상관없이 일각에선 미국이 한국군의 전시 작통권 환수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유엔사의 전시조직 정비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어떤 것이든 유엔사 해체 가능성이 오르내리고 있는 와중에 벨 사령관이 유엔사 기능 강화문제를 들고 나온데 미국의 특정한 의도가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벨 사령관은 "유엔사령관은 모든 유엔 전력에 대한 작전권을 보유해야 하며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가급 지위를 유지해야한다"면서 "(이에 대한)한국 정부와 유엔사 회원국 간 협의가 단시간 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한국군 합동군사령부와 주한미군 통합군사령부 체제로 분리되면 양국군이 작전에 "50대 50으로 동등하게 관여할 것"이라며 "양국은 안보협의회(SCM), 군사위원회(MCM), 안보정책구상회의(SPI)회의 등을 통해 작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로드맵을 그렸다.

벨 사령관의 구상이 현실화 될 경우 한미간 의견 충돌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전협정이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유엔사 기능강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유엔사가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만큼 당연히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작통권 환수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진다면 이를 추진한 참여정부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19일 논평에서 유엔사 전시조직 구성과 관련해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병력을 확대하여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출전 : 폴리뉴스 http://www.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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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정론직필 2007/01/29 13:56 #

    최근 버월 벨 한미연합사령관의 '유엔군사령부 유지 필요성'에 대한 언급에 대해 북 <로동신문>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저들의 군사적주도권을 유지하는데 유엔의 이름을 계속 도용하려는 음흉한 속심"이라고 비난했다.

    북 인터넷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로동신문>은 29일 '영구강점을 노린 범죄적흉계'라는 제목의 개인필명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벨 사령관의 발언은 "남조선을 영구히 강점하고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려는 미호전세력의 기도를 명백히 드러낸 망발"이라고 반발했다.

    논평은 유엔사에 대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전형적인 실례로서 그것은 조선의 통일과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유지에 장애를 조성하는 미제의 침략적 군사기구"라고 단정짓고, 지난 1975년 유엔총회 제30차 회의에서 남한의 '유엔군사령부' 해체결의안이 채택된 사실을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필요에 따라 《유엔군사령부》, 남조선강점 《미군사령부》, 미국남조선《련합군사령부》의 모자를 써가면서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남조선군에 대한 군사적통제권을 장악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야망을 손쉽게 이루어보려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1월 29일 신문기사인용-

    ------------------------------
    참 제국의 집착이 끈질깁니다.
    그들이 군사적으로는 짝퉁 유엔으로 통제하고 IMF에 이은 한미FTA체결로 경제를 집어 삼키고, 공작, 회유와 협박, 당근과채찍으로 한국의 관료, 군, 사법, 언론, 정치가, 학계, 종교계를 통제하며 한국을 마음대로 요리해 왔고 영원할 줄 알았는데...
    우리민족의 반쪽인 북의 힘에 밀려 나가려니 저렇게 별 꼼수를 다 부리는 군요.
    북한의 적의 음모를 꽤뚫는 통찰력이 믿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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