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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의 '세계경쟁력 보고서'- 2008년 부동산 정책 문제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8년 세계경쟁력 보고서'
매년 이 때쯤에는.....
스위스에 있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소위 "세계경쟁력 보고서" 로
한국의 찌라시들이 앞다투어 보도해대며.....설레발 치곤 하는 일이 되풀이 되곤 한다.
참으로 볼쌍사나운 현상들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한국의 찌라시들이......그것을 마치
"금과옥조"나 "불변의 진리"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떠들어대기 때문이다.
그러나......그 "보고서"가 특별히 객관성을 가진 무엇도 아니고
그저 어느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로서 약간의 "호기심" 정도로 간주하면 될 뿐인 것이다.
그 "보고서" 때문에....전체 찌라시들이 호들갑을 떠는 나라는 아마 한국 밖에는 없을듯 싶다.
어쨋든........나로서는......다른 수치들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내가 유난히 관심을 기울이는 수치가 있다.
(내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영문 원자료를 구해서 살펴보려 하였으나....
무료로는 볼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내가 무슨 돈을 받고 이 글을 쓰는 것도 아닌데....
거액을 주고 그 쓰레기 같은 자료를 구할 필요성 까지는 느끼지 못해서.....
그저 국내 찌라시들에 난 자료만을 활용하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주거비"까지 고려한 한국 도시 서민들의 "종합적 생활비지수"가.....
뉴욕 보다도 무려 20여%나 높고.....다른 나라들의 평균 보다도 무려 40%나 높다는 사실이다.
그 얘기를 바꾸어 말하면.....똑같은 생활비를 가지고......
한국 국민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그만큼 더 적은 소비 밖에는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즉, 한국국민들의 삶의 질, 또는 복지수준이 그만큼 더 열악하다는 말이다.
그런데.....여기서 유의할 것은.....
각국의 "평균국민소득수준"이 고려된 수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만일.....각국의 평균국민소득수준 까지 감안하여....."상대적"으로 평가한다면....
한국에 대한 그 수치는......더더욱 형편없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즉, 선진국들은....한국보다도 훨씬 높은 "평균국민소득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오히려.....한국 보다도 종합적 생활비가 덜든다.
그에 반하여, 한국국민들은 선진국 국민들 보다도 훨씬 적은 평균국민소득을 가지고서도
오히려 선진국 국민들 보다도 더 적은 소비 밖에는 할 수 없다.
즉, 종합적으로 말하면.....한국 국민들의 복지수준이......
그저 단순히 각국의 "평균국민소득수준"으로 비교된 것 보다도
훨씬 더 열악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한국의 상황을 그렇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엄청난 "주거비" 때문이다.
따라서.....한국 국민들의 복지수준을 현저히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주거비"를 대폭 낮추는 일이다.
-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는 부동산정책을 쓰거나....아니면,
- 유럽처럼, 일반 서민들이 저렴하고 손쉽게 구해서 평생동안 맘놓고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거나....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저렴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거나.....등이다.
즉, 소위 말하는 그 IMD 보고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정보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인데.....
어느 놈 하나 그 "진짜 진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놈들이 없다.
(뱀발)
만에 하나라도.....한미FTA 체결로.....미국유대계 대국적 자본들이
한국의 부동산시장 마저도 장악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더더욱 겉잡을 수 없이 천정부지로 폭등할 우려가 높다.
그러면......한국의 서민들은....더더욱 죽어나게 될 것이다.
특히, 집없는 서민들은.....
물론, 집만 한채 덜렁 가지고 있는 대다수 서민들도
집값이 뛴다고 해서 마냥 좋아한다면....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면....집값이 폭등한다는 말은.....일반 생활물가도 폭등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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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스엔뉴스 기사 중 일부)
우리나라 생활비 지수가 122.4라는 것은 비슷한 수준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우리나라 소비자가 미국 뉴욕의 소비자보다 20% 이상, 55개국 평균 소비자보다 40%이상의 비용을 더 지불한다는 의미다.

IMD가 각국 별로 조사하는 물가 관련 지수는 소비자물가(CPI)와 상품, 서비스, 주거비 등을 계산한 생활비지수, 주요도시에서 방3개짜리 아파트를 빌렸을 때 드는 월별 비용, 주요 도시에서 사무실을 빌릴 때 1㎥당 드는 비용 등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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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준 자료라는 얘기는 왜 쏙 뺐니?"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세계 경쟁력 순위'의 실체
등록일자 : 2008년 05 월 16 일 (금) 08 : 14
노사관계가 "세계 꼴찌"라고 한다. 노동부가 낸 자료를 보고 <연합뉴스>가 그랬다. 무슨 근거로 그랬을까?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8년도 세계 경쟁력 연차보고서를 분석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생산성은 조사 대상국 55개국 중 최하위인 55위"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노동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 "노사관계 생산성 세계 꼴찌"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한국이 노사관계 세계 꼴찌"라는 IMD의 실체는?

IMD는 스위스 로잔에 있는 경영자 교육기관이다. 알루미늄 회사인 알칸(Alcan)이 1946년에 만든 IMI와 식품회사인 네슬레(Nestle)가 만든 IMEDE가 합해져 1990년 출범했다. 1989년 세계경쟁력보고서(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를 처음 낸 이래 매년 같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해 이를 언론에 알리는 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홍보해왔다.

IMD 홈페이지에 가면 2008년 세계경쟁력보고서를 맛볼 수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맛볼 수 있다"고 쓴 것은 말 그대로 다 보지 못하고, 일부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영자 교육기관답게 돈을 내면 다 볼 수 있다. 얼마를 내면 될까? 개인은 800스위스 프랑, 한국 돈으로 80만 원이다. 기업이나 정부에서 돌려 보려면 각각 5760프랑과 3000프랑을 내야 한다.

누가 IMD 세계경쟁력보고서를 돌렸나?
▲ 노사관계가 "세계 꼴찌"라고 한다. 노동부가 낸 자료를 보고 <연합뉴스>가 그랬다. 무슨 근거로 그랬을까? ⓒ프레시안

노동부는 우리 돈 300만 원을 주고 사보았을까? 그런 다음 영어로 써진 <세계경쟁력보고서>를 꼼꼼히 분석해 "노사관계 생산성이 최하위"라고 홍보했을까?

스위스에서도 5월 15일자로 자료가 나갔던 IMD 보고서를 노동부가 어떻게 알고서 자료까지 낸 것일까?

가능성은 두 가지 뿐이다. 첫 번째 가능성은 삼성경제연구소로부터 자료를 직접 받은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IMD 세계경쟁력보고서의 한국 파트너다.

두 번째는 기획재정부의 경쟁력전략과가 만든 'IMD의 2008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8페이지 짜리의 보도자료를 마치 노동부가 분석한 것처럼 재가공해 언론에 돌린 것이다.

'국가경쟁력지수' 국무총리 훈령을 아시나요?

원래 IMD의 한국 파트너는 경쟁력평가원이었다. 2002년 5월 만들어진 경쟁력평가원이 IMD와 관계를 맺은 것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핵심에는 정진호 원장이 있다. 정 원장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재벌들의 이익단체인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다.

정진호 씨가 원장으로 있는 경쟁력평가원의 활발한 노력으로 IMD 세계경쟁력보고서가 한국에서 언론과 정부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2004년 4월 국무총리훈령(제452호)으로 '국가경쟁력 분석 및 국제평가지수 제고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진다.

이 훈령 제2조는 정부가 중점 관리할 국제평가지수로 모두 17개를 지목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과학기술, 건설교통, 에너지, 노사관계, 보건, 교육 등 6가지의 경쟁력 지표를 스위스의 사설기관인 IMD가 만드는 세계경쟁력보고서로 가름하도록 돼 있다.

전체 내용(full text)은 아무도 모른다?!

문제는 IMD 보고서의 전체 내용(full text)은 누구도 본 적이 없다는 데 있다.

IMD의 한국 파트너인 삼성경제연구소도 못 봤고, 여기서 받은 자료를 번역해 보도자료를 낸 기획재정부도 못 봤다. 물론 노동부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전해준 영문 자료조차 보지 못했을 것이다. "노사관계 6년째 세계 꼴찌"라고 보도한 <연합뉴스>가 이런 사실을 알았을 리는 더더욱 없다.

왜 아무도 보지 못했느냐? 이유는 간단하다. 아직 전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고서의 전체 내용은 6월이 되어야 볼 수 있다고 한다.

IMD의 노사관계 지표? 기업인들만의 설문 결과일 뿐!

IMD의 세계경쟁력보고서는 모두 331개 항목을 다루고 있다. 그 가운데 77개는 배경정보로만 활용되고, 나머지 254개 항목을 토대로 국가별 경쟁력 순위가 매겨진다. 이 254개 항목 가운데 131개는 정부 통계 등의 수치로 만들어진 객관적 데이터고, 나머지 123개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지는 주관적 데이터다.

조사대상 55개 나라 가운데 55위를 차지한 "노사관계 생산성" 항목은 객관적인 데이터나 통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단지 한국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근거한 수치일 뿐이다.

IMD 설문 조사에 대한 답변은 1점에서 6점까지 점수를 부여한다. 설문조사에 응한 기업의 CEO나 경영자가 몇 점을 주느냐에 따라 "한국 노사관계의 생산성 경쟁력"이 결정되는 구조인 것이다. IMD는 2008년 보고서를 위해 55개국 3960명으로부터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 국가별로 72명 꼴이다.

IMD 홈페이지를 보면 설문조사는 국제 경험을 가진 기업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국가별 경제규모를 갖고 응답자 수를 조정한다는 설명만 있을 뿐이다. 어느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인 몇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한국 기업인이 몇 명인지, 외국 기업인이 몇 명인지 같은 설문 조사의 기본 요소는 흔적도 없다.

더 큰 문제는 보도자료를 만든 정부도, 이 자료를 그대로 기사화 한 <연합뉴스>의 기자도 "노사관계의 생산성"을 묻는 설문조사의 질문이 대체 무엇이었는지를 본 적 없다는 사실이다. 그냥 삼성경제연구소가 보낸 영문 자료를 정부는 열심히 번역해서 냈고, 연합뉴스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썼을 뿐이다.

"노사관계의 생산성"은 또 뭔가?

노사관계는 말 그대로 '관계'다. 관계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이점에서 양적 수치로 환원하기 어렵다. 노사관계에는 노(勞)와 사(使)라는 상대가 있다. 노사관계가 생산적인지 비생산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노사 간에 다르고, 회사마다 다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사관계의 생산성을 묻는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또한 조사방법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이런 복잡다기한 문제를 과연 많아야 100명 안팎의 기업인들만을 상대로 했을 설문조사로 평가할 수 있을까? 주관적인 판단을 위주로 하는 설문 조사는 질문을 어떻게 작문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 말이다.

더욱이 노사관계는 기업이나 국민경제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지, 노사관계 자체가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 삼성이 준 자료라는 사실은 왜 뺐나?

IMD의 세계경쟁력보고서 자료가 삼성경제연구소로부터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나 노동부 자료 어디에도 삼성의 'ㅅ' 자도 안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정부를 뺀다면, 세계 어느 나라 정부가 스위스 민간기관인 IMD의 지표를 훈령에까지 넣어 챙기고 있을까? 2004년 IMD의 지표를 담은 국무총리 훈령을 만들 때 정부 관료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무엇보다도 "노사관계의 생산성"을 묻는 질문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어떤 일에 종사하는 몇 명이나 그 질문에 응답을 했을까? 노동부는 관련 자료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직접 받았을까? 아니면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재탕한 것일까? 한국의 언론들은 IMD 보고서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어떻게 보기에 대대적으로 다루는 것일까? 도대체 "노사관계의 생산성"이라는 게 있기나 한 것일까?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자기 나라 경쟁력조차 측정하지 못해서 스위스라는 나라의 경영자 양성기관의 지표를 빌려 쓰는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농림부의 대미 소고기 협상문 오역의 파동이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국가경쟁력을 팔아 해마다 되풀이 되는 IMD의 홍보 쇼를 보며 드는 생각이다.
윤효원/ICEM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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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 생활물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
2008년 05월 19일 (월) 10:16 뷰스앤뉴스
집값 폭등에 따른 살인적 주거비가 주범
우리나라 주요 도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활물가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값 폭등에 따른 살인적 주거비가 주범으로 지목돼, 우리나라의 부동산거품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9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2008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중 한국 부문 원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활비지수는 122.4로 조사대상 55개국 중 최하위를 나타났다.

IMD의 생활비지수는 미국 뉴욕시를 100으로 놓고 세계 주요국가 대도시들의 상품, 서비스, 주거비를 지수화해서 국가별 생활비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우리나라 생활비 물가는 조사대상 55개국 평균(86.3)보다 4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생활비 지수가 122.4라는 것은 비슷한 수준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우리나라 소비자가 미국 뉴욕의 소비자보다 20% 이상, 55개국 평균 소비자보다 40%이상의 비용을 더 지불한다는 의미다.

IMD가 각국 별로 조사하는 물가 관련 지수는 소비자물가(CPI)와 상품, 서비스, 주거비 등을 계산한 생활비지수, 주요도시에서 방3개짜리 아파트를 빌렸을 때 드는 월별 비용, 주요 도시에서 사무실을 빌릴 때 1㎥당 드는 비용 등 4가지다.

우리나라는 55개국 중 CPI기준으로는 순위가 23위지만, 생활비지수 기준으로는 꼴찌를 차지해 집값 폭등에 따른 살인적 주거비가 주범으로 분석되고 있다.

/ 박태견 기자 (tgpark@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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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의 한국 국가경쟁력 수직상승
한국경제사회2007-10-31 09:07:59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경제포럼(WEF)이 31일 발표한 2007년도 국가별 경쟁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작년에 비해 12단계나 뛰어 올랐다.

131개 국가 및 경제를 대상으로 한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순위는 지난 해의 23위에서 11위로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EF가 경쟁력 보고서를 낸 이후 역대 최고 성적이다.

2000년 28위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여 2003년에는 18위를 기록했으나, 2004년에 다시
29위로 추락한 뒤, 2005년 19위, 2006년에는 23위를 기록한 바 있다.

참여정부 기간 만을 보면, 중간에 등락을 반복하기는 했지만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의 순위가 21위였음을 감안할 때 국가경쟁력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러한 경쟁력 순위는 WEF라는 민간 단체가 기업인들의 주관적 시각을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해 평가, 발표하는 것이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과 한국 산업정책연구원(IPS) 등 국내외 평가 기관들이 내놓는 국가별 경쟁력 순위가 들쭉 날쭉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신뢰성이 있는 WEF의 보고서는 우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참고자료의 하나로 활용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WEF는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은 작년 이후 가장 인상적인 개선을 이룩한 나라 중 하나"라고 밝혔다.특히 작년에는 효율성 주도 경제와 혁신 주도 경제의 중간 단계에 머물렀던 한국이 이번에는 선진국 모델인 혁신 주도 경제(1인당 GDP 1만7천 달러 이상)에 완전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순위가 급상승한 것은 WEF의 12개 평가 항목별로 강점과 약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 항목에서 고르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향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 가운데, 고등교육 및 훈련(6위), 기술 준비도(7위), 거시경제 안정성(8위), 혁신(8위), 기업 고도화(9위) 등 5개 분야가 특히 강세를 보였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예를 들어, 거시경제 안정성은 작년에 13위에서 이번에 8위로 올라 섰으며, 혁신도는 15위에서 8위로, 그리고 기술 준비도는 18위에서 7위로 대폭 향상됐다.

특히 지난 해 47위로 밀려났던 제도 항목 지수도 이번에는 26위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대학진학률은 2위에서 1위로 상승한 것을 비롯해 각급 학교내 인터넷 접근(4위), 기업의 직원교육 범위(5위),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2위), 인터넷 사용자수(6위), 정보통신 관련 법령(7위), 에이즈 감염건수(1위), 고객지향도(4위), 첨단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2위), 산학연계(5위), 기업의 R&D 지출(6위), 이자율 가산금리(4위) 등의 부문에서는 구미 선진국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또 수학.과학 교육의 질(10위), 철도 인프라의 질(12위), 마케팅 범위(13위), 과학연구제도의 질(11위), 해외시장 규모(11위), 내수시장 규모(13위) 등의 부문에서도 견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보건과 금융시장 고도화, 치안 등의 항목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뒤처진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건 항목에서는 결핵 발병률(85위), 말라리아 발병률(74위) 등이었으며, 금융시장 고도화 항목에서는 은행 건전성(69위), 투자자 보호(45위), 그리고 치안 항목에서는 조직범죄 비용(50위), 범죄 및 폭력(40위) 등의 순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약한 부문은 해고비용(107위), 말라리아의 경제적 영향(99위), 창업 관련 행정절차수(95위),
실질 관세율(78위), (공적) 교육비 지출(76위), 여성노동시장 참여(79위) 등이었다.

이 밖에도 노사협력관계(55위), 고용의 경직성(50위),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기술이전(39위), 휴대전화 가입자수(42위), 중.고등학교 진학률(48위) 등의 부문에서도 상대적 취약함을 보였다.

사법제도의 독립성(35위), 정부정책 결정의 투명성(34위), 정부부채(33위) 정부와 국회, 사법부 등이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대목들도 눈에 띈다.

이와 관련해 한국내 기업활동의 애로사항 순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작년과 마찬가지로 ▲정책의 불안정성(16%) ▲비능률적인 관료제(12.5%) ▲세율(12.2%) ▲금융 접근(11.7%) ▲구속적인 노동 법규(9.6%) ▲인플레(8.3%) ▲외환 규제(7.5%) ▲세제 관련 규정(6.9%) ▲부패(4.0%)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도 참고할 사항이다.

또 회계감사와 보고 기준의 강도(35위)와 기업 이사회의 효율성(30위) 등을 개선허기 위해 기업인들과 감독기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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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도시 생활비 뉴욕보다 20% 비싸
조선일보 기사전송 2008-05-19 03:21 | 최종수정 2008-05-19 11:24
스위스 경영개발원 보고서
우리나라 주요 도시 생활 물가가 미국 뉴욕보다 20% 넘게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본지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8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의 한국 부분 원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생활비지수(cost-of-living index· 2007년 기준)' 항목에서 122.4를 기록해 조사대상 55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IMD가 발표한 생활비지수는 미국 뉴욕시를 100으로 놓고, 세계 주요 국가 대도시들의 상품·서비스·주거비를 지수화해서 국가별 생활비 수준을 평가한 것이다.
우리나라 생활비지수가 122.4를 기록했다는 것은 비슷한 수준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우리나라 소비자가 미국 뉴욕의 소비자보다 20% 이상 비용을 더 지불한다는 의미다.
또 우리나라 생활비 물가는 조사대상 55개국 평균(86.3)과 비교해도40% 이상 높은 수준이다.
IMD의 이번 조사에 한국측 파트너로 참여한 삼성경제연구소는 "IMD 생활비지수는 각 국의 실질 생활비 수준을 반영해 국제 비교를 한 것"이라며 "생계비 등 높은 물가 수준이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경쟁력 하락(지난해 29위→올해 31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IMD가 순위를 매기는 데 활용한 지난해 물가통계 가운데 주거비가 전체 생활비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노사 관계가 얼마나 생산적인지'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우리나라는 2.97점을 받아 조사대상 55개국 평균(6.08) 절반에도 못 미치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 정도'에서도 꼴찌였다. '기술적 규제가 기업의 경영발전과 혁신을 지원하느냐'는 항목에서는 전년보다 37단계 하락하며 최하위로 주저앉았다.
이와 함께 외국인 직접 투자는 지난해 15억8000만달러를 기록해 55개국 평균(256억달러)의 17분의 1 수준에 머물며 52위를 기록했다. GDP(국내총생산)에서 외국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54위에 그쳤다.
[전수용 기자 jsy@chosun.com]
뉴욕보다 생활비 20% 비싸


(트랙백 : http://news.empas.com/cmtboard/tb.tsp/20080519n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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