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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한국교섭단 굴복 문서 파문 한-미 FTA

우리가 한미FTA를 반드시 비준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에 마치 구걸이라도 해야 되는듯이 말하지만.....
그래서 무지몽매한 한국 국민들 중에는.....정말로 그런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나.....
한미 FTA의 본질은.....한국경제를 통채로 미국에 팔아먹는 매국노짓이다. 마치 광우병 협상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에 한국을 팔아먹기 위해서 한국내 숭미사대 매국노 세력들이 벌인 짓이란 말이다!!!
한국 국민들은.....정신들 차려야 한다.
광우병 소고기 문제 따위가 문제가 아니며, IMF 사태 따위가 문제가 아니다. 한미 FTA는 그것들 보다 훨씬 더 무서운 재앙이다. 특히, 일반 서민들은 더더욱 살기 힘들어 질 것이다.
한미 FTA가 정말로 체결되는 날에는....한국은 경제마저도 미국의 식민경제가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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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통 때 한미FTA 한국측 본부장이라는 김종훈이라는 사람이.....협상을 잘했다구???
ㅉㅉㅉ
후~ 그 따구 문제인식이라니........ㅉㅉ
한미 FTA 자체가......매국질이라고 말해도.....아직도 이해가 안되남???
아래 글을 봐!! 굴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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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한국교섭단 굴복 문서 파문
요즘 한국 찌라시들이나 정부나 여당에서....한미 FTA가 마치 한국의 경제나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되고, 그것은 도리어 미국에 불리한 것이라도 되는 양 설레발 치며.....
한신대 이해영 교수, 부시대통령에 전달된 서한 공개
손상대 기자, news@medipharmnews.com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한.미 FTA'관련 한국측 굴복설이 사실로 보여지는 단서가 제시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 FTA 토론회'에 참석한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FTA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등 27명이 한.미 통상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지난해 11월 17일 부시 미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한을 공개했다.

이 교수가 공개한 이 서한에는 "한국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의약품, 농업,자동차,영화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보장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동안 숱하게 지적돼 왔던 굴복설을 뒷받침했다.

서한은 또 미국 의회는 한국과의 교역에 있어 시장접근 상의 어려움과 우리나라의 무역장벽과 관련된 미국 농업, 자동차, 영화 그리고 제약업계의 우려를 광범위하게 청취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측은 의약품 수입장벽, 자동차 수입장벽,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외국영화 상영을 제한하는 스크린쿼터 등 한미 간 통상 4대 현안에 대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미국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는 사항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 교수는 지난 20일 금융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도 "국내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는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사회 전 부문에 있어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GATT 1947’에 규정된 FTA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세’를 중심으로, 그 대상인 ‘상품무역’을 자유화 했으나, 1990년대 GATT/WTO체제에서 FTA는 규율대상이 상품에 대한 관세에 그치지 않고, 경제활동의 전 영역을 포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한미FTA는 ‘자유무역협정’이라기보다는 ‘포괄적 경제통합 협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한미FTA가 미칠 영향은 현재로선 측정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한 전문]]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 및 경제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데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나타내고자 이 편지를 보냅니다.

한국은 지역적 동맹으로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곱번째로 큰 무역상대 국가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밀접한 동맹관계와 한국시장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미국 상사, 농민, 수출업자의 잠재적 이익을 감안할 때, 우리는 한국과 전면적인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는 게 미국의 경제적 이해에 득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미국 농업, 자동차, 영화, 그리고 제약업계로부터 한국시장 접근의 어려움과 무역장벽 문제에 대해 들어 왔습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 FTA 체결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농업, 자동차, 영화, 제약 등 4대 통상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방문을 통해 이같은 사안들이 시의적절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보장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당신과 함께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우리는 한국이 우리의 이해를 성공적인 DDA 협상을 통해 증진시키려는 노력에 건설적으로 협조했던 동반자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FTA협상의 잠재적 파트너로서 우리는 한국이 지속적으로 우리와 밀접하게 움직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의 시장에 대해 미국 수출품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며, 우리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과의 FTA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당신과 이 문제 및 그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같이 노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2005년 11월 17일
비토 포셀라 외 27인의 하원의원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06-04-24 오후 4:59:31
© 2006 메디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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