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와이드(336x280)_상단 2개


노대통령의 하야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 경제, 사회

지금 이 시점에서, 탈당은 의미없다.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국정운영에 그렇게도 자신감이 없다면,
차라리 지금 당장 하야 성명을 내고,
다음 대선을 하루라도 빨리 치르는 것만이 그나마 국정혼란을 막을 수 있다.

국민적 지지도 없고, 국정자신감도 없는 이 마당에 계속 집권해보았자,
허수아비 같은 신세로서 도리어 국정혼란만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과거 노대통령 지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의 노대통령 실정이 너무 많았으므로 단호히 "하야"하기를 바란다.
당초 "서민"을 위한 정부,
"서민"을 위한 대통령,
미국에는 당당히 할 말을 하겠다던 노대통령.....
그런데 실제로는 집권후 기득권층 이익만 대변하느라 "서민들"이 실종된 정책들만 양산되었고,
부시의 눈치만 보느라, 대북정책도 실패한 노대통령.....
이제 차라리 하야하는 편이 나은 것 같다.
노대통령의 그동안의 실정들을 나열하자면, 정말 끝도 없는 지경이다.
1. 우선, 집권하자 마자, 대북송금특검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을 아마도 전임 대통령인 김대중에 대한 권력행사로서
권력의 "맛"을 느껴보고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실수였다.
왜냐면......
1) 외교행정을 "투명"하게 하겠다지만......참여정부의 외교는 과연 투명하게만 진행되었는가???
대명천지에 도대체 외교를 투명하게 하는 나라가 이 세상 어디에 있는가???
현재 북경에서는 북한의 김계관과 미국의 힐이 북핵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왜 그들은 밀실에서 그런 외교회담을 하는 것일까???
외교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말도 안되는 명분을 내걸며 대북송금특검을 진행한 결과
대북사업에 유능했던 정몽헌이 자살하도록 만들었고,
나아가 한국의 대북비밀라인이 와해됨으로써, 한국의 대북정책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예컨데,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중차대한 한반도의 국제적 상황하에서도
한국은 주도적으로 그 문제에 참여하기는 커녕, 중국으로부터 그에 대한 정보를 귀동냥이나 하는 처지에 몰린 것이다.
따라서 나는 대북송금특검이란 정말 김대중 정권이나 박지원이 무엇을 크게 잘못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단지 한국의 대북비밀라인을 와해시켜, 한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키고자 했던 미국의 공작에 놀아난 사건이라고 본다.
2) 집권초기에 대북송금특검 따위 보다 훨씬 시급하고 중차대한 문제들이 있었다.
김대중 정권 말기에 이미 "카드 대란" 조짐이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카드빚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무려 300~400만명이라고 했었다.
그렇다면,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무려 900~1200만명의 국민들이 카드빚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말이며, 그들을 어떤 정책 수단을 통해서든 그 올가미에서 풀어주지 않는한, 내수시장 진작은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런 시급한 문제는 별로 중요치 않은 문제인 듯, 지금까지도 내팽개쳐두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그 결과로 참여정부 내내 내수시장은 죽을 쑤고, 그래서 영세사업자들은 더욱 죽을 맛이다.
그런데도 참여정부 내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수시장이 살아날거라는 둥 헛소리만 픽픽해온 터이다.
다시 말하면, 노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정부가 진정으로 시급히 해결해야만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말이다.
2.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도리어 엄청난 부동산가격 폭등만 야기시킴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의 집장만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고, 그들에게 절망감만 안겨주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즉,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여, 단지 부동산 가격 폭등만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는 발상이다.
그러한 잘못된 발상은 다음과 같은 판단착오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고 본다.
즉, 전국의 주택보급율은 대충 100%가 넘는다. 즉, 이제 집들의 숫자 자체는 충분하다고 착각한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하루아침에 폭락하면, 자칫 일본식 금융위기가 닥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저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말이다.
그러나 수도권 전체로 보면, 무주택 서민들이 무려 수도권 인구의 거의 절반인 1000만명 가량 된다고 한다. 따라서 부동산 수요는 끝없을 것임이 틀림이 없다. 그런데 주택공급 물량이 적으니, 부동산 가격 폭등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나아가 종부세니, 양도세니 하는 등의 피래미 같은 세율만 손질할 뿐, 근본적으로 독일식 "투기세" 제도를 도입하는 일은 안하니......부동산 투기를 도대체 무슨 수로 잡겠다는 말인가??? (올바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나의 블로그 글에 이미 있다. 관심있는 분들은 부동산 문제 메뉴에서 관련 글을 찾아 읽어 보시기를...)
3. 무고한 황우석을 죽인 사건
황우석을 고의적으로 노대통령이 죽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밑에 부하들이나 참모들이 올리는 보고들을 듣고,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마도 노대통령은 참모들이나 장관들의 보고만 믿고
무고한 황우석이 매장되도록 방치함으로써 단지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생긴 것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이자 미래 한국의 엄청난 부를 안겨줄 기술과 특허들이
매국노 세력들에 의해 미국으로 빼돌려지도록 방치한 무능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다.
4. 부안 방폐장 사건
방폐장을 어디에 설치하는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설치하고자 할 때 국민들과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부안방폐장 사건에서, 담당공무원들은 극히 일부 지역민들과 짜고서 대다수 지역민들을 속이고자 시도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반발하는 주민들을 무작정 공권력이라는 힘으로만 때려잡고자 시도하니.....지역주민들로서는 참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고, 공권력의 그런 작태는 마치 국민들을 속여가며 정책을 수행했던 3공시절의 그것을 연상시켰다. 역대 어느 정부 보다도 "민주화" 되었다는 참여정부에서도 그런 짓은 숱하게 발생되고 있는 중이다. 대추리 사건, 한미 FTA 등등.....
5. 한미 FTA 강행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어서, 여론조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강행되고 있는 한미 FTA ...
도대체 왜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짓들을 그렇게 기필코 하고자 하는지.....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예컨데, 이라크 파병문제도 그렇다.
미국에 당당하게 말하겠다던 노무현 후보는 어디로 가고, 미국에 알아서 스스로 기는지???
6. 지역주의적 편중인사 및 "반코드 인사"
이 문제는 확실하게 내가 확인한 문제는 아니다만....
인터넷 게시판들을 통해서 들리는 얘기로는.....부산상고 출신 등
부산, 경남 출신들을 유난히 많이 등용한다던데....
도대체 그들이 노무현이 집권하는데 무슨 기여를 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저 무조건 출신지역만 같으면 "내 편"이 되는 세상인가???
그리고 민주주의적 정부에서는, 진정한 "코드" 인사가 필요한 법인데....
도대체 개혁적 "코드"에 맞는, 제대로 된 인사를 나는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대부분 그저 구태의연한 마인드를 가진, 수구기득권 세력을 주로 등용했을 뿐이다.
그러니 참여정부의 정책들이 신자유주의적이고, 주로 수구적, 기득권층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들이 양산될 수 밖에.....(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
기타, "대연정 문제" 등 위에 열거한 것들 외에도 많지만.....여기서 그만 두고자 한다.
어쨋든, 위와 같이....."서민"이 실종되고, "대미 자주외교"가 실종된 노대통령과 참여정부.....
그것을 과연 기존의 개혁적 지지자들이 순순히 받아들 것이겠는가???
당연히 등을 돌릴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노대통령의 실수의 시작은....
애초부터 지지자들의 성향에 맞는 정책들을 주료 펼쳤어야만 했는데....
지지자들은 내팽개쳐둔채 엉뚱하게도 자꾸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구미에 맞는 정책들을 양산하며
한나라당과 영남에만 추파를 던진 결과가....오늘의 비참한 결과를 만든 것이다.

null

덧글

  • 시드 2006/11/29 21:51 #

    자업자득. 입으로 떠서 입으로망하는거죠 뭐.
    1년을 또 어떻게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려나.
    그냥 살짝 물러나삼.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바보들의 영문법 카페(클릭!!)

오늘의 메모....

시사평론-정론직필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sisa-1

바보들의 영문법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babo-edu/

티스토리 내 블로그
http://earthly.tistory.com/

내 블로그에 있는 모든 글들과 자료에 대한 펌과 링크는 무제한 허용됩니다.
(단, 내 블로그에 덧글쓰기가 차단된 자들에게는 펌, 트랙백, 핑백 등이 일체 허용되지 않음.)

그리고 내 블로그 최근글 목록을 제목별로 보시려면....
바로 아래에 있는 이전글 목록의 최근달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목을 보고 편하게 글을 골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블로그내 글을 검색하시려면 아래 검색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가챗창

flag_Visitors

free coun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