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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값은 못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잡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 문제

부동산 또는 주택문제를 정부가 해결하고자 정말로 맘을 먹는다면
특히, 아파트나 일반 주택 가격 폭등을 정부가 정말로 잡고자 한다면
그런 정부 정책들은 얼마든지 있다.
즉, 아파트나 집값을 정부가 정말로 무능해서 못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핑게들을 대며 고의적으로 "안잡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정부의 정책적 수단들은 위력적이고 무서운 것이다.
예컨데,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돈줄을 죄는 정부의 정책으로
일반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들을 모조리 끌어내어
빈털털이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정부의 정책이다.
다만,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고 범국민적 폭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안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 문제나 주택문제도 사실은 한국정부의 능력 정도라면
얼마든지 해결가능한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정부는 그것을 안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마치 교육부가 "대학평준화"라는 진정한 교육개혁을 하여
입시지옥과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한국교육병폐를 완전히 제거해 버릴 수 있는데도
엉뚱한 곁가지 정책들만을 제시하며, 교육이 썩어가도록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진정한 부동산 대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아래 제시한 나의 글에 있다.
(클릭해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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