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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적절한 임대료 부동산 정책 문제

5.2.2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적절한 임대료의 주택 공급 필요
공공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게 있어 현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은 그들의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분석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소요가구가 필요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입주를 필요로 하는 가구가 부담할 수 있는 임대료로 공급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98년 처음으로 공급된 국민임대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46호) 조건은 <표 5.15>과 같이 입주자 부담이 20%였으며, 정부 재정지원이 30%였다.

<표 5.15>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방식
구 분
산 정 방 식
임대보증금
당해주택가격의 100분의 20
표준임대료
다음 각 항목의 합계액
① 감가상각비: 건물내용년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② 수선유지비: 건축비의 1,000분의 4
③ 화재보험료: 실제 납입액
④ 국민주택기금 이자: 실지급액
⑤ 자기자금이자: 당해주택의 주택가격중 사업주체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한국주택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
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의 공급호수를 늘리면서 ‘02년 5월 제시한 국민임대 100만호 공급계획에서 건축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비율이 달라졌으며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비율이 20%, 30%, 40%로 차등화되었다(<표 5.16 참고>. 결과적으로 현재 제시된 재정지원 방식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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