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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거 현실 부동산 정책 문제

□ 그동안의 공급확대로 주택의 부족 문제는 완화되었으나, 저소득층의 주거여건은 질적 측면에서 아직도 미흡

* 최저주거기준 미달 330만 가구(23%, ‘00년), 단칸방 112만 가구
* 1인당 주거면적(‘03년) : 한국 6.6평, 미국 20.6평, 일본 10.9평

□ 年소득 대비 집값(PIR)이 서울의 경우 7.7배(‘05년) 주거비 부담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

* PIR : 동경 5.6배, 런던 4.7배, 뉴욕 2.7배
* 20년간(‘86~’05) 아파트값 상승률 : 전국 222% 서울 272% (물가 145%)

소유 중심의 주거문화가 강하고, 수도권․서울 등 주거․교육․문화․경제활동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수요 집중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 36만호(전체주택의 2.7%에 불과)
* 수도권에 인구의 48.3%, 공공청사의 85.4%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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