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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특성 (2001년말 기준) 부동산 정책 문제

<표 2.4>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특성 (2001년말 기준)
유형
특 성
사업주체
임대기간
재고(호)
․공급목적: 영세민 주거안정
․공급시기: ’89년-’93년
․입주대상: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 보훈대상자
․공적지원: 건설비의 85%(국가재정)
․주택규모: 전용면적 23.1~39.6㎡
주택공사
지자체
영구
190,077
․공급목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주거안정차원
․공급시기: ’90년-현재
․입주대상: 5인이상 고용사업체의 무주택세대주인
피고용자
․건설재원: 규모별 국민주택기금융자
․주택규모: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공사
지방공사
민간업체
고용자
10년
이었으나 5년으로 단축
35,346
50년
․공급목적: 무주택국민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공급시기: ’92년-현재
․입주대상: 무주택청약저축가입자, 특별공급(보훈대상자,
일본군위안부, 철거민, 장애인)
․건설재원: 재정지원 50%, 국민주택기금 20%
․주택규모: 전용면적 40㎡이하
주택공사
지자체
50년
86,015
10
․공급목적: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공급시기: ’98년-현재
․입주대상: 무주택 세대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건설재원: 재정지원 30%, 국민주택기금 40%
․주택규모: 전용면적 50㎡이하
주택공사
지자체
10년
3,026
20
․공급목적: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공급시기: ’98년-현재
․입주대상: 무주택세대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건설재원: 재정지원 30%, 국민주택기금 40%
․주택규모: 전용면적 50㎡이하
20년
․공급목적: 중간소득층 주거안정
․공급시기: ’99년-현재
․입주대상: 청약예금, 부금, 청약저축가입자
․건설재원: 국민주택기금융자
․주택규모: 전용면적 60㎡이하,전용면적 85㎡이하
민간
건설
업체
5년
527,633
․공급목적: 무주택국민의 주거안정
․공급시기: ’92년-현재
․입주대상: 무주택청약저축가입자
․건설재원: 국민주택기금 융자
․주택규모: 전용면적 60㎡이하
주택공사
지방공사
민간업체
5년
대*
․공급목적: 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
․공급시기: ’94년-현재
․임 차 인: 임대인 임의로 임차인 선정가능
․정부지원: 구입자금으로 호당 600만원 지원
개인
3년
77,624
자료: 임대주택의 유형 등의 특색은 기존자료 정리, 주택호수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2002: 317)참고.
매입임대*를 공공주택으로 보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구입자금으로 국민주택기금이 융자된 점에서 매입임대를 공공주택의 범주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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