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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대통령 주재『주거복지정책 토론회』 부동산 정책 문제

보도자료
주택정책팀 팀 장 박선호
서기관 김영국
주거복지팀 팀 장 이문기
사무관 김기용
☎ 02-2110-8568, 8580
∙4월 25일 배포 (본문 2매)
▪ 4월 25일 15::00 이후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정부, 서민 주거안정과
선진 주거문화의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 4.25 대통령 주재『주거복지정책 토론회』개최 -

정부는 4.25(화) 15:00 경기도 수원시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이혜경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 주거복지분야 민간 전문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참여정부가 역점 추진해 온 주거복지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서민과 더욱 밀착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집 걱정이 없는 균형발전사회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계획 등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토론회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국민임대주택 운영 개선방안,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대책, ▷소액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험 의무화방안 등 주요 추진시책을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지역단위의 주거복지시책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선, ▷지자체 주거복지 평가 및 인센티브 확대,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개선, ▷주택 바우처제도의 도입방안 등 주거복지정책 발전과제도 제시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부동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8.31 정책 및 후속대책 등을 확고히 시행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한 자산양극화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감과 아울러,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수혜대상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추진방안
2. 질의․응답자료
《 붙임 1 》

주거복지정책 토론회


서민 주거안정 및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추진방안





‘06. 4. 25








건 설 교 통 부



목 차

Ⅰ. 우리의 주거현실 1
Ⅱ. 참여정부 주거복지비전과 3년의 성과 3
Ⅲ. 2006년 주거복지 주요 추진시책 5
Ⅳ. 향후 발전과제 15
Ⅰ. 우리의 주거 현실
□ 그동안의 공급확대로 주택의 부족 문제는 완화되었으나, 저소득층의 주거여건은 질적 측면에서 아직도 미흡

* 최저주거기준 미달 330만 가구(23%, ‘00년), 단칸방 112만 가구
* 1인당 주거면적(‘03년) : 한국 6.6평, 미국 20.6평, 일본 10.9평

□ 年소득 대비 집값(PIR)이 서울의 경우 7.7배(‘05년) 주거비 부담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

* PIR : 동경 5.6배, 런던 4.7배, 뉴욕 2.7배
* 20년간(‘86~’05) 아파트값 상승률 : 전국 222% 서울 272% (물가 145%)

소유 중심의 주거문화가 강하고, 수도권․서울 등 주거․교육․문화․경제활동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수요 집중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 36만호(전체주택의 2.7%에 불과)
* 수도권에 인구의 48.3%, 공공청사의 85.4% 집중

Ⅱ. 참여정부 주거복지 비전과 지난 3년의 성과
1
참여정부의 주거복지정책 비전

◈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통해 사회 양극화 해소 및『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실현을 앞당기고
◈ 부동산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집’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살기 위한 공간으로 자리 매김
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으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ㅇ 시장에서 소외된 사회취약계층의 기본적 주거권을 보장하고 무주택 서민 내집 마련 지원

ꊲ 부동산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한 시장안정기조 정착

거래의 투명화, 공평과세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세제 합리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제도 확립 등

ㅇ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 및 도시내부 주거여건 격차 해소를 통해 주택수요의 분산 촉진

ꊳ ‘거주’ 중심의 질 높은 新주거문화 창출

ㅇ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다양한 임대주택 비축․공급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주택인프라 구축

주택품질 제고 및 IT와 결합한 홈 네트워크 보급 등

《비전》 《정책목표》 《정책과제》
양극화
해소
균형발전사회
집 걱정
없는
희망사회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안정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지원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시장의 항구적 안정기조 정착
․투기억제 및 불로소득 환수
․주거여건 격차완화로 수요분산
․양질의 주택을 지속 공급
新 주거문화 창출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비축 확대
․주택품질의 제고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비
2
지난 3년의 성과

주거복지 로드맵(‘03.5)에 따라, 국민임대 및 도심내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서민 전세․주택구입자금 확충

≪ 계 층 ≫
≪ 특징 ≫
≪ 지원 방향 ≫
소득 1분위
임대료 지불능력
취약계층
다가구 등 매입임대
소형 국민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확대
집값
안정
기조
유지
소득 2~4분위
자가주택 구입능력
취약계층
국민임대주택 집중 공급
․불량주택 정비 활성화
․전월세자금 지원 확대
소득 5~6분위
정부지원시
자가 가능계층
․중소형주택 저가 공급
주택구입자금 지원강화
소득 7분위 이상
자력으로
자가 가능계층
․시장기능에 일임
․모기지론 등 금융지원

(국민임대) ‘12년까지 총 100만호 건설을 위해 ’04년 이후 연간 약 10만호 건설 중(‘03~’05년 3년간 총 25.9만호 건설)

< 장기임대주택(30년 이상) 건설 실적 >

(다가구 매입임대) ‘04년 시범사업, ’05년에 4,539호로 확대

(전세임대) ‘05년 시범사업(503호)으로 본격 시행기반 마련
* 별도로 소년소녀가정에 대하여 ‘05년 1,504호 공급

(재개발․재건축임대)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로 세입자․무주택자에 대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반 구축

(서민 전세․구입 자금 지원) 지난 3년간 연평균 3조 8,313억원을 지원(‘97~’99 : 연 19천억원, ‘00~’02 : 연 29천억원)
□ 투기억제 및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부동산 세제개혁, 거래투명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제도 확립

ㅇ ‘03.10.29, ’05.8.31, ‘06.3.30대책 등을 통해 부동산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참여정부의 일관된 정책 실천

- 세제 합리화 : 종부세 도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투기억제 :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전매제한 강화 등
- 투 명 화 : 실거래가 신고제, 주택거래신고지역, 분양가 공개 등
- 주택공급 : 강북 등 광역재개발, 분양가상한제, 채권입찰제 등

ㅇ 지난 3년간 주택매매․전세가격은 전반적 안정세 유지

* 서민주거와 밀접한 전세가격은 참여정부 들어 3.1% 하락


◈ 참여정부 3년간 서민 주거복지시책 추진의 토대와
부동산제도․시장의 개혁을 위한 확고한 인프라 구축
◈ 앞으로, 서민생활에 더욱 밀착되는 주거복지시책을 시행
하고, 자산양극화 해소 및 미래사회에 대비한 新주거문화
창출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
Ⅲ. 2006년 주거복지 주요 추진시책

1
저소득층 및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

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연 1만호 공급(’05년대비 50% 증가, ‘06년 5,663억 투입)하고, 취약계층의 수혜범위 확대

다가구매입임대(4,500호)는 특수취약계층에 우선 지원

- 전체 물량의 10%를 보호아동, 미혼모,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그룹홈으로 활용

* 이와 별도로, 전체 물량의 3% 범위내에서 갱생보호자를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재해가구 등 취약 지원대상을 지속 발굴

- 양질의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하방이 포함된 주택매입시에는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여 선별 매입

전세임대는 4,500호로 대폭 확대(‘05년 503호)

- 복권자금 지원 확대, 지자체 참여 확대 (경기도 300호)

* 교통사고 유자녀 등 소년소녀가정에는 1천호 별도 공급 (무임대료)
국민임대주택 11만호(수도권 6.3만호)를 건설하고, 임대료․관리체계․질적수준 제고 등 S/W측면의 개선을 중점 추진

ㅇ 소득 등 부담능력을 고려한 차등임대료 체계 도입

- 입주자의 가구․경제특성에 따른 주거비 부담실태를 파악하여 부담 가능한 임대료 수준 제시

- 임대료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소요 및 입주수요 증가 등을 예측하여 단계적으로 도입 추진

국민임대와 분양주택을 혼합 건설하는 시범사업 실시

- 단지별 분리 → 단지내 동별 혼합 또는 동내 혼합건설로 전환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국민임대주택 배치

ㅇ 국민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여 소비자 선호도 제고

- IT장비 설치공간을 설계에 반영하고, 입주자 모집시 마감재를 재점검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최신 자재 사용

ㅇ 입주자 공동시설을 확충하여 커뮤니티 형성 지원

- 단지규모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도 확대

광역 주택관리시스템 시범사업 등 관리 효율화 추진

- 임대업무(임대료 징수 등)는 단지별→광역관리(1만호 내외), 관리업무(청소 등)는 민간위탁 (경기 화성권역 등 5개 시범사업)
나.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강화

(그동안 추진사항) 임차인 피해구제 및 부도억제를 위한 지원책을 강구(‘05.6)하여 부도아파트 재고수는 크게 감소

ㅇ 분양전환․경락자금 지원 등을 통한 임차인 지원

ㅇ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 단지별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 외환위기 이후 부도발생 추이 (단위 : 세대수)>
구 분
‘00
‘01
‘02
‘03
‘04
‘05
‘06.3.
신규발생
26,206
9,795
6,471
3,769
3,386
4,519
-
정 리
16,338
15,319
18,646
20,060
23,595
14,455
5,259
부도잔고
126,742
121,218
109,043
92,752
72,543
62,607
57,348

(‘06년 추진계획) 부도임대아파트의 실시간 파악을 위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ㅇ 부도 발생시 기금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지자체․건교부에 즉시 보고토록 하여 신속한 부도발생 신고체계 구축

- 건교부는 전국 부도사업장 실태(임대차 관계 등)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

ㅇ 지자체에 설치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조정사항에 부도사업장 관리, 임차인 대표회의 등도 포함

ㅇ 실질적인 관리능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매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부도사업장 매입 허가권 부여

ㅇ 임대사업자의 소재불명시 임차인 대표회의에 의해 단지를 관리․운영
다. 저소득 임차인 보호강화

(영세민 전세자금)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민에 대한 지원확대로 수혜가구 확대 (‘05년 19천호 → ’06년 30천호, 6천억)

세입자와 은행의 공동명의 전세계약 체결방식과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채권을 은행에 양도하는 방식 등 도입

(임대차 보증금 보험) 일정금액 이하 소액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가입 의무화(법무부)

ㅇ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보험사에 보증금을 청구․회수하고, 보험사는 임대인에 구상권 행사

* ’07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독거노인 주거개선) 도배․보일러 수리 등을 지원하여 독거노인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복지부)

ㅇ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과 연계하여 집수리 경험이 있는 노인 중심으로 지자체별 노인주거개선사업단 구성

* 금년 중 46개 사업단을 구성(3월현재 13개시․도에서 33개사업단 구성)하여 6,700가구 지원계획

(긴급복지제도) 화재 등으로 갑자기 주거확보가 곤란해진 경우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복지부)

ㅇ 현장 확인만으로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우선 실시하여 극단적 생계형 사고 방지 (‘06.3 긴급 복지법 시행)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로 대도시 4인가구 기준 45만원 지급
라.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 금년 중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06~’10) 착수

ㅇ 총 2조원을 투입, 451개 불량주택 밀집지구의 주거기반시설 정비 및 주택 13만호 개량 지원

- ‘06년에는 265개 구역에 대한 용지보상 및 일부공사 착수

< 2단계 완료시 예상되는 기반시설 정비 성과(단위 : 만㎡) >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공원
놀이터
탁아소
어린이집
노인정
작업장
267
62.6
25.7
31.9
7
0.5
0.3
2.12
0.4

□ 특히, 전국 2~4개 지역(수도권 1~2곳)을 대상으로, 거점개발 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실시

순환주택* 건설 및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교육문화시설 확충 등으로 지역단위 공동체 육성

* 개선사업 시행중 사업지역 거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마.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

□ 공공택지내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적용(’06.2)에 이어, 택지공급가격 인하 등을 통해 10% 내외의 분양가 추가 인하

* 25.7평 이하 서민용 분양주택 용지의 공급가격 인하(‘06.7) :
현재 감정가격→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 100%, 지방 90%

ㅇ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건축․회계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분양 승인토록 하는 등 분양가 검증 강화

□ 무주택기간․가구원수 등을 고려하여 청약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로드맵 마련(‘06.7)
2
주택시장의 항구적인 안정기조 정착

가. 투기수요 억제 및 양질의 주택공급

8.31 정책 및 후속대책의 확고한 시행을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

ㅇ 보유세 강화 등 세제합리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06.9), 투기지역내에서 상환능력을 고려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 종부세 과표현실화 : ‘05년 50% → ’06년 70% → ‘09년 100%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 개발이익 규모별로 0~50% 누진율 부과
* 주택담보대출 제한(DTI) : 연 원리금상환액을 소득의 40%내로 제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및 공평과세 기반 구축

ㅇ 유형별․단지별, 매입자거주지별로 거래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실거래가 가격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06.6)

- 호가를 통한 집값 부추김을 막고 이중계약서 등 관행 근절

ㅇ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사례는 국세청․지자체에 통보하여 정밀 조사 (지자체 공무원에게 조사권 부여 추진)

□ ‘06년에 전국적으로 52만호의 주택건설 추진

ㅇ 판교, 아산․파주․대전 신도시의 분양을 실시하고, 수도권내에 양질의 주거환경을 갖춘 자족생활권 육성

* 양주지구 : ‘06.6월말까지 예정 지구를 확대 지정
* 평택 평화도시, 송파 신도시 : ‘06년 상반기 중 지정 추진
* 판교, 아산, 파주 신도시 분양 추진
나.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간 주거여건 격차 완화

◈ 집값문제의 근본 원인은 주거․교육․경제여건 등이
우수한 일부지역으로의 인구 및 주택수요 집중에 기인
⇒ 국가균형발전시책, 강남․북 및 수도권내 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인구와 주택수요를 분산 필요

《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지속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금년 중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07년말 착공, ‘12년부터 단계적으로 행정기관 이전

ㅇ 교육, 문화, 복지 등이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도시로 건설

혁신도시는 금년 중 지구지정 등을 추진하고, ’10년 선도기관(주공 등) 이전, ’12년까지 이전 완료 추진

ㅇ 친환경 전원도시로 산․학․연․관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 성장동력과 혁신역량을 창출하는 거점도시로 육성

기업도시는 6개 시범사업 개발계획을 금년 중 수립

《 강북 등의 광역적 재개발 촉진 》

□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의한 광역적 재개발을 통해 교육․문화․교통 등 주거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

ㅇ 금년 6월까지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하고, ‘06.9월까지 서울 강북 2~3개를 포함, 총 3~4개의 선도적 시범지구 지정
3
新주거문화 창출

가. 공공부문의 주택비축 확대

◈ 공공부문의 주택 비축․공급을 확대하여 시장조절기능을
강화하고 소유가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문화 정착
- ‘12년까지 157만호의 공공부문의 장기 임대주택 비축
- 기존의 소형 임대주택 비축 외에 중대형 비축도 추진

□ ’12년까지 소형임대주택 총 153만호(‘05년까지 71만호) 비축

ㅇ 국민임대주택, 재건축․도시재정비 사업시 의무건설되는 임대주택 매입 등을 통해 ‘06~’12년 동안 82만호 비축

□ ‘06~’12년까지 중대형주택 4만호 신규 비축(연평균 6천호)

ㅇ ‘06년 중 주공 등 공공기관이 약 3천호를 직접 건설하고, ’09년부터는 4,500호 수준으로 확대

ㅇ‘06년부터 강북 등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의무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주공 등 공공기관이 매입(‘12년까지 약 3.5만호)

ㅇ 도심내 중대형 아파트 매물 및 미분양 아파트 등 기존 아파트를 주공이 매입․비축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

* ‘06년 시범사업(300호), ‘07년부터 연 1천호 수준으로 확대 검토
나. 주택품질 제고

□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등급 5개 분야 20개 항목을 주택공급시 공개하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시행

새집 증후군 해소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및 친환경 시공기준 마련

*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중량충격음) 강화(‘05.7 시행)

□ IT를 활용한 홈 네트워크 활성화로 생활편리성 제고

ㅇ U-City로 건설되는 파주 운정 신도시에 시범적으로 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스마트 홈 네트워크 전시회’ 개최

다.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비

고령자용 주택설계지침을 마련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에 적용하고, 일반주택까지 확산 유도 (상반기 4개 지구 지정)

ㅇ 아울러, 노약자․장애인의 편의제고를 위해 공공시설, 복지회관 등에 대한 표준도 및 모형도 개발 (’06하)

ㅇ 고령자용 주택개조기준 실무매뉴얼도 개발․보급(’06하)

□ 체계적․종합적인 고령자 주거지원시책 수립 추진

ㅇ ‘06년 관련 연구 등 세부 검토를 거쳐, ‘07년 중 고령자 주거지원 중·장기계획 및 ‘고령자 주거지원법’ 제정 추진
주택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출산 및 노부모 부양 장려

ㅇ 우선 ‘06년중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를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ㅇ 향후 가점제 도입시, 부양가족수를 가점항목에 포함하여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 부양가구의 당첨기회 확대

라. 부동산 통계․정보관리의 선진화

□ 국가통계위원회 출범에 맞추어 건교부내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통계 자문위원회’ 설치

ㅇ 부동산 통계․정보의 체계적 관리, 타 기관과의 연계 강화

□ 금년부터 정기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3만가구 표본)하여 주거복지 및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자료로 활용

* 일반적 조사(전국 주거실태) 이외에도, 노인주거 및 저소득층 아동주거현황 등 특정부문에 대한 심층조사도 실시

□ 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주택 지표를 개발

ㅇ 새로운 주택보급률 지표 개발 : 1인가구 및 외국인가구를 가구수에 포함시키고, 다가구주택을 여러 주택으로 간주

ㅇ 그 밖에, ‘05 인구․주택총조사(’06.6) 및 정기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인당 주거면적, 최저주거기준 등 보완
Ⅳ. 향후 발전과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ㅇ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주거복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단위의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지자체의 ‘주택’ 및 ‘복지’ 업무를 ‘주거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

* 지자체에 주거복지 담당조직(계)을 신설하고 담당인력 충원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주거복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대학, 사회복지기관, NGO 등 복지자원과 주민들의 주거 Needs의 연계 지원

지자체의 주거복지평가 및 인센티브 강화

ㅇ 지자체에 대한 주거복지평가(‘04년부터 실시) 강화하여 지자체의 주거복지 노력 강화를 유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 국민임대 건설실적 등을 평가하며, 주거복지조례 제정 및 전담조직 설치 등 제도개선 가중치 상향조정

ㅇ 주거복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에 대한 국가재정의 주거복지 예산지원 차등화 추진

- 재건축 부담금 중 국고 귀속분 등을 지자체별 주거기반시설 수준 및 주거복지실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등 배분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개선

ㅇ ‘05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07년중 지역별, 계층별 임대주택 수요를 전면 재조사

ㅇ 임대수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공급물량 등 공급 계획을 조정하여 지역별 수요와 공급의 일치 도모

주택 바우처(voucher) 제도 도입 검토

주택 바우처 제도 : 저소득층의 주택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쿠폰 등의 형태로 임차료를 보조하여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제도

ㅇ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를 위한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 검토

-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수요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주거복지 서비스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가는 계기 마련

* 바우처는 수혜자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명시적 바우처, 쿠폰이 없는 묵시적 바우처, 우선 지출 후 추후 환급받는 환급 바우처로 구분

*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는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묵시적 바우처의 일종

ㅇ 다만, 임대시장의 수급여건, 바우처 지급을 위한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도입 검토

- 임대주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바우처 지원시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 붙임 2 : 질의응답자료 》

1. 부도 임대아파트 관리․감독 강화

1-1.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란 무엇이며, 그 기능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그 분쟁을 조하기 위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에 설치하는 위원회로서

(구성) 위원회는 지자체의 장 위원장으로 하며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3인,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 3인, 기타 관련 학식을 가진 자, 지자체 공무원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조정의 효력)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1-2. 분쟁조정위의 조정사항에 추가 추진항목 및 사유

□ 기존의 조정사항 외에 부도임대주택에서의 분양전환, 주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추가

부도임대주택 매각시 주택관리, 분양전환, 국민주택기금 변제,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ㅇ 부도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의 자치관리에 관한 사항

□ 이는 지자체가 부도사업장의 처리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1-3. 부도사업장의 매입 허가제 도입사유

부도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 거주이전이 사실상 제한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금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ㅇ 현행법상 부도발생 사업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고 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자유롭게 매각

□ 부도사업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허위매각*을 통한 부도사업자의 지위를 면하려고 하거나,

ㅇ 임대주택을 수개로 분할하여 매각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허위매각 : 자신의 지인이나 인척 등에게 형식적으로 주택 매각

사업장 매수자도 보증금 반환 및 연체 기금의 변제계획 등 사업장을 정상화시킬 계획이나 자력도 없는 경우가 많음

ㅇ 매수자가 분양전환시 수익만을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매함으로써 오히려 임차인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음





1-4. 부도사업장 매입 허가시 주요 검토내용은 ?

□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임대사업주가 부도사업장을 정상시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가 매입 허가시 주된 검토사항 이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검토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ㅇ 첫째, 부도사업장 정상화 계획*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이고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인지 여부

* 부도사업장 정상화 계획의 기재사항 : 보증금 반환계획, 기금상환 계획, 향후 임대사업계획 등

ㅇ 둘째, 매입자가 정상화계획의 실현을 담보할 능력**을 갖 있는지 여부

1-5. 부도사업장에서 임차인대표회의에게 단지 관리 및 운영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부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부도, 소재불명 등으로 임대료 수납, 단지 공용부분 관리 등 정상적인 주택관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임대사업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단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에게 주택관리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1-6. 부도공공임대아파트 관리감독방안 시행 시기는 ?

□ 금년중 임대주택법령을 개정하여 시행

2.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2-1.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란 ?

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ㅇ 공동주택 건설방식에 비해 도로, 상하수도 외의 교육․문화 인프라의 구축이 어려우며, 주택개량이 다소 늦게 진행되는 단점(지개량방식 : 전체 지구의 82% 차지)

□ 이에 따라 거점개발을 통한 확산형 정비방식 도입으로 현지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주택개량을 유도

ㅇ 순환용 임대주택과 주민공동시설이 포함된 거점을 형성
- 순환용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시거주와 영구정착용으로 활용
- 생활의 거점이 되도록 주민공동시설 및 교육․문화시설 수용

현지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주택개량을 유도
- 지역 및 주민거주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표준설계도면을 제작․무상제공하고, 주공에서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2-2. 향후 추진계획 ?

□ 금년중 시범사업 추진으로 가능성 타진과 사업방식의 검토
지자체 신청, 현장실사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전국에서 2-4개의 대상구역을 선정 (‘06.6월~7월중)

- 시범사업 세부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정비계획 수립

사업성과를 보아 향후 확대여부 결정
3.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및 바우처 제도 도입

3-1.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시․군․구의 역할이 중요

ㅇ 현재, 시․군․구에서는 주거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대부분 없어 효율적 주거복지업무 수행에 어려움(他업무와 겸무로 수행)

□ 이에 따라, 시․군․구에 고용․여성․주거복지 등 주민생활지원업무 총괄부서를 신설, 그 안에 주거복지 전담조직 설치

* 금년 7월부터 지자체의 신청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행자부)

ㅇ 아울러, 금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주거실태조사(건교부)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주거복지 Needs를 파악, 정책지표로 활용

ㅇ 또한, 주거복지 전담조직 설치 등 지자체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3-2. 지자체 주거복지평가 강화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

□ ‘04년부터 매년 실시중인 『지자체 주거복지 평가』강화

ㅇ 앞으로 주거복지조례 제정, 주거복지 업무계획 및 전담조직 등 지자체 노력에 대한 가중치 상향(현재 100점중 12점)

※ 평가 개요
①대상 : 광역과 기초단체 구분 → 국무총리 및 건교부장관 표창
②방법 : 10~12월중 교수․관련 전문가 등 평가단 구성, 점수제
③지표 : 주거수준, 지자체 노력․서비스, 사업 등 3개 부문 36개 지표

ㅇ 종합점수제에 의한 표창외에도 우수사례에 대한 특별표창을 신설, 지자체별로 특화된 주거복지 사업영역 구축 유도

평가결과, 우수지자체에는 인센티브 부여

ㅇ 최우수 지자체에 대한 표창을 현재의 총리표창에서 대통령표창으로 격상 추진

ㅇ 현재 추진중인 재건축 개발부담금중 국고귀속분 등을 활용,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 추진
4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방안은 ?

□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월임대료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주인에게 바우처(쿠폰)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 검토

* 미국의 경우, 해당 주택의 실제 임대료와 상관없이 적정임대료(payment standard ; PS)와 가구소득 30%간의 차액을 집주인에게 지급

ㅇ 이를 위해, 금년중 연구용역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방안 마련

※ 해외사례
ꊱ 미국의 임대료 보조제도(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ㅇ 대상 : 가구소득이 지역중위소득(Area Median Income ; AMI)의 5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
ㅇ 지급방법
- 지방주택국은 지역 주택시장에서의 수요․공급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적정임대료(payment standard : PS)를 설정하고,
- 대상가구는 월소득의 30%를 본인 부담으로 집주인에게 임대료로 지불하되, 동 금액이 적정임대료에 미달시 그 차액을 바우처로 집주인에게 지급
ꊲ 영국의 임대료 보조제도(Housing Benefit : HB)
ㅇ 대상 : 가구주 소득이 일소득 이하의 저소득 임차인에게 지급
ㅇ 지급방법
- 실제로 지출되는 임대료에서 저소득층이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 지불
- ‘95년부터는 지역의 평균 임대료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초과되는 임대료의 50%만 주거비보조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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